국토교통부

충청권

신항만

보령신항

• 사업목적
  • 중부지역 물류거점 항만으로서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 향후 대중국 교역량 증대에 대비한 신항만 건설
• 사업개요(‘01무역항 기본계획)
  • 사업기간 : 1992년 ～ 2011년
  •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 9선석 / 3,199억원
    ※ 2007년까지 추진실적 : 63억원 투입, 2.0%
  • 지원형태 / 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ㆍ사업추진 배경 및 경위
    • ’88. 7.30 : 노태우 대통령 무창포어촌 방문시 지역숙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관심표명과 함께 개발방안 검토 지시
    • ’89. 6. : 충청남도 권역별 개발계획에 지역발전 전략사업으로 책정하고, ’90.3 보령군 종합개발계획에 역점사업으로 반영 추진
    • ’91.12. : 충청남도 보령군에서 항만개발에 대한 현지주민 설명회 개최(도내지역 국회의원, 충남도지사 지역단체장과 주민 등 2000여명 참석)
    • ‘91.12. : ’92예산 당정협의시 타당성조사 용역비 반영 요청
    • ’92. 1. : 항만개발 입지조사차 현지 답사(해운항만청)
    • ‘92.3～93.3 : 충청권 신항만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 시행
    • ‘95. 4.17 : 전국항만기본계획 고시
      * 사업내용 : 안벽 8선석(‘92～2001, 762억원)
    • ‘97. 5. 9 : 신항만 예정지역지정 및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확정
      * 사업내용 : 안벽 20선석(‘92～2011, 2,307억원)
    • ’97. 7.31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고시(신항만건설촉진법 경과조치 규정 적용)
      * 사업내용 : 안벽 8선석(‘92～2001, 762억원)
    • ‘97.10.22～’98.12. : 보령신항건설 실시설계용역 추진
      * 사업내용 : 안벽 12선석(‘00～2011, 3,451억원)
      ·1단계(’00～’06) : 8선석(2,354억원)
      ·2단계(’07～’11) : 4선석(1,097억원)
    • ‘98.12.14 : 신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투자우선순위) 조정 방안 수립
      * 보령신항·새만금신항 사업착수 유보(2007년 이후)
    • ‘01.12.15 :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고시
      * 사업내용 : 안벽 9선석(‘07～2011, 3,199억원)
    • ‘06.12.27 : 전국무역항 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물동량 재추정결과 물동량이 없어 2020년이후 장기계획으로 반영(건설예정지역 조정)
    • ‘06.12.27 : ’07년도 예산(안) 반영(실시설계용역비 50억원)
    • ’07.3.～ : 타당성재조사 용역(기획예산처, KDI)
  • 년도별 예산 투입현황

    (단위:백만원)

    년도별 예산 투입현황

    구 분	예산액	사업내용	예산배정	결산내역	비 고
    1992	300	타당성조사 1식	300	290
    1997	3,000	실시설계 1식	2,519	1,914
    1998	3,477	어업권보상 1식	3,477	-	불용
    2007	5,000	실시설계 1식	-	-	불용
    2008	1,000	기본설계 1식			수시배정

  • 일반사항
    

    1) 보령신항 개발사업 추진계획

    • - 보령신항은 ’97년 신항만 건설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였으나 IMF 외환위기 당시 사업착수가 유보됨
      * 신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투자우선순위) 조정 방안 수립 : ‘98.12.
    • - 이후 ‘00년과 ’05년에 실시한 물동량 추정 과정에서 사업 착수를 검토하였으나 오히려 예측물동량이 감소함에 따라 ‘06년 고시된 무역항 기본계획에서 장기계획으로 반영(건설예정지역 조정)
      * ’00년 및 ’05년 물동량 예측 결과(‘11년 기준) : 일반잡화 3,296천톤 → 0톤

    2) 문제점

    • - ’07년 예산(안) 편성시 국회 본회의(류근찬 의원)에서 보령신항 실시설계비(보완) 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미집행
      - 장기간 사업유보로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수요예측치도 시간 경과에 따라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여건을 고려할 때 추가의 타당성 검증 없이는 예산집행이 곤란한 실정
      
      •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이전 단계 대비 30/10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처장관에게 타당성 재검증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제36조 제2항)

    3) 향후 추진계획

    • - 예산집행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예산처와 총사업비 협의를 추진하되
        ㆍ협의과정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거 타당성 재조사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실시설계(보완) 추진 여부 결정
        ㆍ’07.3.～ : 타당성재조사 용역(기획예산처, KDI)
    • - 계획평면도

      

일반항

대산항

• 현황

• 대산항 현황

  위 치	충남 대천시				수면적	22,954천㎡
  자연조건	설계파고	설계파향	최고조위	평균해면	해저지질 : 이토질 모래
  	2.30m	SW	7.682m	3.841m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접안능력
  	1,220m		1,180m	-
  물동량시설수요(천톤)	구 분	2001	2006	2011
  	·총화물량
  	·시설소요
  	·하역능력	203	241	241
  	·시설확보율
  주요취급화물		수산물, 잡화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충남 중부일원의 어업전진기지로 개발 태안반도 일원 여객선 안전운항시설 확보
  • 사업효과 : 항내 정온수역 확보로 해상 안전사고 방지 하역능력 241천톤/년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1989 ～ 2011)

• (단위: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명	총사업비	’06까지	2007예산	2008예산	장 래
  합계			7,491	4,851
  1. 대천항 건설	48,439	48,439	-	-	-
  - 방파제(320m)	7,452	7,452	-	-	-
  - 물양장(355m)	10,933	10,933	-	-	-
  - 가호안(1,085m)	3,783	3,783	-	-	-
  - 부대시설 등	13,057	13,057	-	-	-
  - 준설(120천㎥)	5,300	5,300	-	-	-
  - 여객터미널(1동)	7,027	7,027	-	-	-
  - 부대비등	887	887	-	-	-
  2. 유 지 준 설			-	-
  3. 유 지 보 수			7,491	4,851

태안항

• 현황

• 태안항 현황

  위 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원북면 지선				수면적	8,245천㎡
  자연조건	설계파고	설계파향	최고조위	평균해면	해저지질 : 점토
  	5.30m	WNW	8,108m	4.054m
  시설현황	방파제	안벽	물양장	접안능력
  	-	-	287m	2선석
  물동량시설수요 (천톤)	구 분 1999 2001 2003 2004 2006 2011 ·총화물량 5,278 6,126 8,416 9,361 8,670 10,473 ·시설소요 5,231 6,098 8,377 9,305 8,622 10,433 ·하역능력 5,483 5,491 11,539 11,563 10,886 10,886 ·시설확보율 104.8% 90.1% 137.7% 124.3% 126.3% 104.3%

• 사업계획
  • 사업목적 : 태안화력발전소에 따른 연료수송(유연탄) 지원항으로 개발
  • 사업효과 : 접안능력 15만톤급 1선석 증가(1 → 2선석) 하역능력 580만톤/년 증가(549→1,129만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