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업입지 주요추진 시책

주요추진시책

•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 경제장관회의에서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94.2)
    • - 산업용지에 대한 이윤(5%)을 폐지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분양가의 7%를 징수하던 관리비를 2%로 하향조정
    • - 산업단지내 전기시설 설치비중 50%를 한전에서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 15%
  • “기업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시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시행(’96.10)
    • - 산업단지 개발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면제(수도권 제외)
    • - 분양가의 2%를 징수하던 산업단지관리비 폐지 및 단지내 폐수처리장 국고지원(50%)
    • - 산업단지내 전기공급시설설치비 전액 한전부담(지중선은 50% 부담)
      ※ 분양가 인하효과 약 25%
  • 산업단지 개발절차 등 제도개선
    • -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95.2)
      • ㆍ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처리기간 축소(350일→140일)
      • ㆍ 단지 지정ㆍ 개발과정의 인ㆍ 허가 구비서류 감축(241종→108종)
    • -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및 규제완화 추진시책 수립(’97.5)
      • ㆍ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 확대(30만평 ⇒ 100만평)
      • ㆍ 준공후 1년이상 미분양용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입찰제도 도입
      • ㆍ 산업단지 지정ㆍ개발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
      • ㆍ 민간산업시행자의 이윤상한(5%)폐지
      • ㆍ 분양해약시 위약금 30% 감면
      •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8.6.24)
  • 세제감면 확대, 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역균형발적대책’ 마련(‘02.6.4)
    • -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 ㆍ 2002년까지 50%감면 → 2003년부터 전액 면제(수도권은 50%감면)
    • - 하ㆍ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문화재조사비 전액 국고보조
      ※ 2002년까지는 환경부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 50%를 지원
    • - 단지내 도로, 녹지시설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 도입
  • 지방산업단지 SOC지원확대를 위하여 산업단지지원에관한운영지침 개정(’04.12.23)
    • -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 조성면적 기준확대(50만㎡→30만㎡ 이상으로 확대)

•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 가. 미분양 산업용지에 대한 경쟁입찰제도 도입
    • 장기미분양 용지에 대하여 경쟁입찰제를 도입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판매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 시행령 개정(’98.6.24)
    • 경쟁입찰결과 사업시행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일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나. 산업용지 할인 및 할부판매
    • 기존 할인ㆍ할부 판매 연장
      • - 대불ㆍ북평 : 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판매
    • 추가로 각종 할부ㆍ할인판매 실시(’98.4.25)
      • - 현가할인판매：단시일내 매각가능성이 희박한 용지를 매각가능시기를 감안하여 할인혜택 부여 (대상토지 : 23필지, 51천평)
      • - 일시불할인판매：일시불로 대금을 납부할 경우 할인(6%～37%)
      • - 무이자할부판매：최장 5년까지 무이자 할부 판매(405필지, 2,428천평)
      • - 거치식할부판매：계약금 납부만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거치기간 이후 잔금 등은 분할납부(416필지, 1,340천평)
      • -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할인판매실시(’01.2.1)
        • ㆍ대불ㆍ북평산업단지 산업용지 30% 할인 판매
  • 다. 「외국인전용단지」또는「외국인투자지역」등으로 활용
    • 대불, 천안, 평동 등 산업단지중 일부를「외국인전용산업단지」로 조성
    • 경남 진사 등 산업단지내 ㆍ외국인투자지역ㆍ 지정
      • - 여수ㆍ군산ㆍ울산국가, 진사,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양산어곡, 전주과학, 전의지방, 충북음성, 부산과학
      • ※ 2005.1.1부터 외국인전용단지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일원화

    단지형 투자지역(종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포함)

    (단위 : %)

    단지형 투자지역(종전 외국인기업전용단지 포함)

    구 분	위 치	최초지정일	면적(천평)	임대료(원/평-년)	관리기관
    천안	충남 천안	‘94.10	142	5,742	한국산업단지공단
    평동	광주시	‘94.10	284	1,980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	전남 영암	‘98. 8	359	1,148	한국산업단지공단
    진사	경남 사천	‘01. 8	150	3,802	경남 사천시
    오창	충북 청원	‘02.11	135	4,435	한국산업단지공단
    구미	경북 구미	‘02.11	105	3,604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의	경기 화성	‘04. 9	127	6,732	경기 화성시
    인주	충남 아산	‘04.12	50	4,198	한국산업단지공단
    당동	경기 파주	‘05. 9	73	15,143	경기 파주시
    지사	부산시	‘05.12	90	5,972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관리청

    개별형 투자지역

    개별형 투자지역

    구 분	지역	산업단지	면적(천평)	최초지정
    태양유전	경남 사천	사천	52	‘99.10.28
    천안영상문화단지	충남 천안	영상단지	150	‘99.11. 2
    J.S.T	경남 양산	양산	6	‘00. 3. 3
    BASF	전남 여수 전북 군산 울산	여수 군산 울산	203	‘00.12.30 ‘01. 1.12 -
    코리아오토글라스	충남 연기	전의	58	‘00.12.30
    스미토모	경기 평택	포승	70	‘03.12.29
    S-LCD	충남 아산	탕정	112	‘04. 5.25
    Asahi 초자	경북 구미	구미	65	‘04.12.21
    NH테크노그라스코리아	경기 평택	현곡	27	‘04.12.30
    한국호야전자	경기 평택	현곡	6	‘04.12.30
    Air Liquide코리어	충북 청원	오창	15	‘04.12.31
    Air Liquide코리어	전남 여수	여수	5	‘04.12.27
    Toray 새한	경북 구미	구미	58	‘04.12.27
    Schott	충북 청원	오창	94	‘05. 5.27
    DGA	경북 구미	구미	23	‘05.12. 5

  • 라. 『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
    • 기존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에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조성
      • - 기존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 2,100만평중 20%인 420만평을 임대산업용지로 개발ㆍ공급
      • - 저렴한 임대용지 공급을 위해 국고보조 30%, 재정융자 30%를 지원
    • 2002년말 제도를 도입하고 2003.4월 및 2004. 6월 1단계 조성계획 수립
      • - ‘03. 4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1단계, 14단지 203만평)
      • - ’04. 6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변경(1단계, 15단지 196만평)
      • - ’06. 11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계획 변경(1단계, 15단지 145만평)

•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가. 목 적
    • 국내ㆍ외 기업의 공장입지 선정, 국가ㆍ지자체의 산업입지정책 수립 등에 필요한 산업입지관련 각종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산업입지관련 행정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민 서비스 향상
  • 나. 제공정보
    • 산업단지：산업단지 지정, 사업계획, 시행정보, 분양 및 임대ㆍ입지 환경정보
    • 개별입지：산업단지내 입지기업, 개별입지 기업정보
    • 통계 및 분석：전국 산업용지에 대한 지역별ㆍ유형별ㆍ상태별 현황 및 분석자료 등
  • 다. 정보제공방법
    • 인터넷을 통해 산업입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직접 필요정보를 검색
  • 라. 산업입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 위탁기관 : 국토연구원, 지역도시연구실, 산업입지정보센타
    • 위탁예산 : 11억원(01년 3억, 02년 3억, 03년 3억 04년 3.2억원 05년 3억원)
      • ※ ‘06년 운영관리는 노후장비교체등 기능개선사업 포함
    • 위탁기간 : 06년 03. 06 ～ 07. 03. 05
  • ※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
    • 구축기관 : 국토연구원(’98. 10. 위탁기관 지정)
    • 추진경위
      • - 1단계 : 시스템 구축 시범 사업
      • - 2단계：시스템 확대 구축 및 제도정비방안 연구
      • - 3단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운영환경 구축 및 정보제공
    • 소요예산 : 25억원

• 4. 국민임대산업단지 지원

  •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지방에 소재한 미분양ㆍ미개발 산업단지에 대해 국고를 지원하여 저렴한 임대단지를 조성 미분양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 - 총사업비 : 7,500억원(보조 5,000억원, 융자 2,500억원)
      • - 사업규모 : 420만평
  • 나. 1단계 임대단지 지정 ㆍ지원계획
    • 사업기간 : 2003 ～ 2008년
    • 조성지역 : 15개단지 145만평
      • - 지자체 : 8개단지 113만평, 민간 : 7개단지 32만평평
    • 국비지원 : 2,926억원(보조 1,963억원, 융자 963억원)
  • 다.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단위:백만원)

    단지별 국고보조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국고보조 내역
    				‘05까지	‘06
    계		1,447,900	674,115	105,000	32,011
    지자체소계		1,127,900	341,116	45,000	23,411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3,500	-
    음성맹동	‘03～’06	126,700	48,742	15,058	7,020
    강릉과학	‘03～’06	227,000	47,071	10,296	11,091
    입암지방	‘03～’05	33,000	13,300	4,300	-
    해룡지방	‘03～’07	104,000	37,000	5,000	1,700
    나주지방	‘03～’07	90,000	31,332	5,000	1,700
    진주지방	‘03～’08	397,200	105,100		1,000
    광양명당	‘05～’10	100,000	44,753		900
    민간소계		320,000	332,999	60,000	8,600
    구미국가	‘03～’06	60,000	186,485	20,918	5,600
    여수국가	‘03～’06	104,000	65,185	11,000	3,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6,618	-
    동해북평	‘03～’04	4,000	12,019	3,685	-
    전주첨단	‘03～’04	38,000	18,916	5,135	-
    제천왕암	‘03～’04	20,000	14,664	4,766	-
    대불국가	‘03～’05	46,000	17,535	7,878	-

  • 라. 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단위:백만원)

    단지별 재정융자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조성면적(평)	조성사업비	국고보조 내역
    				‘05까지	‘06
    계		1,132,900	578,574	45,000	12,300
    지자체소계		900,900	294,045	20,000	12,300
    대구구지	‘03～’04	50,000	13,818	4,145
    음성맹동	‘03～’06	126,700	48,742	865
    입암지방	‘03～’06	33,000	13,300	3,990
    해룡지방	‘03～’07	104,000	37,000	7,000	4,100
    나주지방	‘03～’07	90,000	31,332	3,000	4,808
    광양명당	‘03～’08	100,000	44,753	1,000	1,392
    진주지방	‘03～’08	397,200	105,100	1,000	2,000
    민간소계		232,000	284,529	25,000
    구미국가	‘03～’06	60,000	186,485	15,400
    여수국가	‘03～’06	104,000	65,185	7,000
    군장군산	‘03～’05	48,000	18,195	1,600
    제천왕암	‘03～’04	20,000	14,664	1,000

•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 가. 현황 및 문제점
    •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기에 필요한 단지에 지원을 위하여 투명한 지원기준의 제정 필요
  • 나. 주요내용
    • 기반시설 지원
      • -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되, 지원시기는 동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ㆍ고시 된 후에 요청
      • - 단지규모에 따라 지원기준 차등
      • - 총사업비의 10%이상 변경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
    • 융자금 지원
      • - 100만㎡미만의 지방산업단지중 분양이 20%이상 진행된 경우와 영세중소기업을 위한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수도권지역은 제외)
      • - 융자금의 배정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한 융자지원금을 당해 연도에 확보된 예산, 산업단지 추진현황, 지역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정

• 6. 임대전용 산업단지

  • 가. 추진배경
    • 1960년대 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정부주도의 산업화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산업단지개발을 시작한 이래, 산업단지는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제조업의 총 생산과 총부가가치의 50～60%를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이 담당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라 기업의 입지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
      * 산업단지 현황(2005.12.31. 현재)
      국가산업단지-35개, 지방산업단지-206개, 농공단지-329개
    • 또한, 참여정부의 화두인 『수도권 비대화-지방 침체』의 국토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반드시 수도권에 입지할 필요가 없는 기업들의 지방으로의 이전을 지원할 필요성 대두
  • 나. 현행 제도의 문제점
    • 현재에도 산업단지 임대를 위해 ‘국민임대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 제도가 있으나,
      • - ‘국민임대산업단지’의 경우 5년 임대후 분양받는 제도로 순수한 저가의 공업용지 공급이 불가능
      •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기업의 진입은 원천적으로 불가
      • - ‘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의 경우 입주자격이 매출액의 50%이상을 수출하는 기업 등으로 제한되어 내수위주 또는 부품ㆍ소재 중소기업은 입주가 곤란
      • - 또한, 전체 산업용지 중 국내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용 산업용지(국민임대산업단지+자유무역지역내 임대단지) 공급규모는 전체 산업용지의 1.9% 수준에 불과
    • 정책의 기본방향 : 임대전용 산업단지 도입 추진
      • - 투자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유사한 장기ㆍ저가 임대단지 조성
      • ⇒ 총규모 100만평의 임대전용 산업단지를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
  • 다. 추진과정
    • 기존 임대산업단지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관계부처간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05.12～ )
    • 또한,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임대전용 산업단지 입지 및 용지 수요에 대해 간이조사 실시
      • - 조사기간 : ‘06.2.13~2.23
      • - 조사방법 : 설문지를 FAX 전송하여 조사(우편 및 e-mail 조사 병행)
      • - 주요 조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 - 설문 발송기업 : 14,945개사
    • 실무협의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에 제도 추진방향 보고(‘06.2.15)
      •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창출
      •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정책간담회 등 추진
        (‘06.3.9 경제부처 1급 정책간담회, ’06.3.17 경제정책조정회의)
    • 「일자리만들기 당정공동특위」(‘06.4.6)를 거쳐 최종 확정
      • - 장기ㆍ저가 임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결정
  • 라. 추진내용
    • 조성방식
      • - 사업시행자(토지공사, 산업단지공단 등)가 자체자금으로 조성하고 국가ㆍ사업시행자 등이 조성비를 일부 분담(50년간 분할 상환)
      • ⇒ 기업에게 외투기업 임대단지 수준으로 임대, 국고에서 사업기간(50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조성비 지원
    • 조성규모
      • - 총규모 100만평을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
      • -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평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 검토
    • 조성지역
      • -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조성
      • - 실수요자인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지역 및 지역별 단지규모 결정
    • 입지선정
      • - 기존 산업단지내 ‘미분양 용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미분양 용지가 없는 경우 미개발 산단 활용 또는 신규 조성
    • 입주대상기업
      • - 입주수요에 비해 공급가능 용지가 부족한 경우 ①순증의 고용창출, ② 중소기업 여부, ③국가균형발전, ④지역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적용
        • 1순위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업)
        • 2순위 : 수도권에서 3개 이상 집단 이전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 3순위 :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4순위 : 지방에서 집단 이전하는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
        • 5순위 : 지방에서 이전하는 개별 중소기업
      • - 대기업의 경우 지역클러스터 형성차원에서 동종ㆍ관련 중소기업군과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입주 허용

• 7. 노후 산단 재정비

  • 가. 현황 및 문제점
    • ‘06.6월 기준으로 전국 575개 단지에 총 1.5억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 중
      • -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개발정책을 지속 추진

      산업단지 현황(06.6)

      (단위 : 만평, %)

      산업단지 현황(06.6)

      구 분	개소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미분양(%)
      			분 양 현 황	분양	미분양
      국 가	35	27,223	9,717	9,446	271	97.2
      지 방	212	7,075	3,629	3,461	168	95.4
      농 공	328	1,549	1,166	1,146	20	98.2
      계	575	35,847	41,164	14,053	459	96.8

    • ’90년대 이전 조성된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편입되면서 환경ㆍ교통문제 등 부작용 발생
      • - 수도권에는 산발적으로 고밀개발이 되고 있으나, 공원 등 기반시설 확충 미흡으로 APT형 공장 중심의 기형적 성장
    • ’90년대 이전 조성된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도시팽창으로 도심에 편입되면서 환경ㆍ교통문제 등 부작용 발생
  • 나. 재정비 추진방향
    • 1. 도시의 경쟁력 제고 및 질적 발전
      • 도시전체의 발전ㆍ공간전략과 연계한 집적ㆍ복합적 개발을 통해 쾌적한 생산ㆍ연구 복합공간으로 조성
        • - 도심입지 부적합 공해업종을 이전 또는 정비하고 컨벤션 및 R&D센터 등을 유치하여 도시의 질적 발전 제고
    • 2.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일터 조성
      • 지역주민과의 마찰 및 단지 과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지역혁신 거점으로 재창출
        • - 녹지ㆍ공원, 도로 및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재창조
    • 3. 개발에 따른 이익의 재투자 유도
      • 도심지역의 고밀도 토지이용 개발압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개발이익의 사유화 여지를 차단하고 재투자 유도
        • -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개발이익을 활용하여 개별이익 보다 단지 자체의 가치 증대 추구
    • 4. 지역주민-지자체-기업-정부간 Governance 구축
      • 재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및 기업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Process 구축
  • 다. 재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 ‘01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시 노후 산단에 대한 재정비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재원확보 및 구체적 시행방안의 선례 부재 등으로 추진실적 미흡
      • - 따라서, 시범사업의 우선 추진을 통해 구체적인 재정비 실행방안 마련 필요
    • 재정비 시범사업의 추진
      • - 총규모 100만평을 3~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성
      • - 향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추가적으로 100만평 규모의 2단계 사업 추진 검토
    • 조성지역
      • - ‘06.2월 재정비 가능 사업지구 현지실사
        ※ 서울 디지털, 서울 온수, 대전 1ㆍ2, 전주 제1산단, 부산 신평ㆍ장림
      • - 대전 제1ㆍ2 지방산단을 재정비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발주(‘06.10～’07.10, 토지공사)
    • 전국 노후 산단 실태조사 및 재정비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06.9～’07.9, 국토연)
      • - 전국 노후 산단 및 공업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비의 가능성을 타진 재정비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
    • ‘07년 현지 실사를 통해 재정비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2～3개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