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배타적경제수역관리

배경

•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94. 11)에 따른 국제해양질서의 급속한 변화로 해양분야 국가적 현안문제 속출
  • 200해리 EEZ 도입에 따른 중국, 일본과의 해양경계획정문제, 새로운 국제 어업질서에의 적응, 해양법협약 개정회의 대비 등

우리부 업무

• 유엔해양법 현안사례연구
  • 유엔해양법협약개정에 대비한 대응방안 수립, 국제해양분쟁사례연구 및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등
• 유엔총회 등 해양관련 국제회의 및 EEZ 경계획정회담 참석
  • ’96 ~‘11년 까지 주변국과 EEZ 경계획정회담 개최(일본 11회, 중국 14회)
• 해양법질서에 관한 국제동향의 적기파악 전파 및 대응
  • 유엔의 해양관련 회의 참가 적극대응
• 주변국과 EEZ 경계획정 대응체계 강화
  • 국제 판례ㆍ분쟁사례 연구 등 해양경계협상 대응논리 개발 강화, 관할권 중첩수역 등에서의 과학ㆍ기술적 자료 축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