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배타적경제수역관리

개 요

• 채택경위

  • 73～’82 :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 개최
  • ’82. 4. 30 :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 구성 : 전문, 본문 17부 320개조, 9개 부속서, 6개 특별부속서, 4개 특별결의

• 서 명

  •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및 대부분의 개도국 포함 157개국 서명
  •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은 심해저개발제도에 불만, 협약서명 기피

• ’94. 11. 16 협약 발효(60개국 비준서 기탁 후 12개 월 경과)

  • 2009. 10월 현재 160개국 비준 *미국은 미가입
  • 해양법재판소(독일 함부르크) : ’96. 10. 1. 업무개시

• ’82년 협약 채택 후 변화된 국제정치ㆍ경제 질서와 선진국의 입장을 반영

  • ’94.7.28 유엔총회, “심해저이행협정” 채택, ’96. 7. 28 발효
    ※ ’09. 10월 현재 138개국 비준, 우리나라는 ’96.1.29 비준서 기탁
  • ’95.9.8 “공해 상 어족보호에 관한 이행협정” 채택(’01.12.11 발효, ‘08.2.1 비준서 기탁)

우리나라 비준현황

주요내용

• 포괄적인 해양헌장

  •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심해저 등 해양의 모든 영역과 해양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기술이전, 분쟁해결제도 등을 대상

• 국가 관할수역에 관한 전통 국제법 보완ㆍ발전

  • 12해리 영해제도 및 국제해협 통과통항제도 확립
    • 영해폭 종전 3해리에서 12해리로 확대
    • 국제해협 통과통항제도 확립
  • 연안국의 자원관할권 확대
    •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 확립
      ※ 협약채택이후 약 110여 개국이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어업수역 또는 영해선포
    • 대륙붕제도 확립
      ※ 연안국의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로 하되,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200해리까지를 대륙붕으로 정함

• 국가관할권 바깥수역에 관한 새로운 법제도(심해저개발제도) 확립

  • 심해저와 그 자원을 “인류공동유산”으로 규정
  • “국제해저기구”를 설립, 심해저자원 개발을 관리ㆍ규제
  • 국제해저기구 산하 “심해저기업”에 의한 직접개발과 민간기업, 선행투자가를 통한 간접개발 등 병행개발체제 및 광구유보제도 채택

•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 분야 등에 있어서 기본법규 확립

• 해양분쟁해결제도 수립

  • 포괄적인 해양분쟁해결을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설립(’96.10.1)
    ※9년 임기의 재판관 21명으로 구성
    ※故박춘호 재판관 재임(’96.8~’08.11), 현재 백진현 재판관 재임중(‘09.3~’14.9)
  • 심해저분쟁재판소 : 3년 임기의 재판관 11명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