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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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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첨단항공과
담당자
조영록
예고기간
2021-01-19 ~ 2021-02-1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68호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9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행정예고문)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제정고시안)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규제영향분석서)_무인비행장치_조종자의_자격기준_및_전문교육기관_지정기준(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한보연
반대..무슨 노무 국가가 조종거리 100m 이하 장난감까지 통제를 하려드냐? [2021.10.09] 수정 삭제
김은석
반대합니다. [2021.02.28] 수정 삭제
전찬영
입법 반대 [2021.02.17] 수정 삭제
조석래
개인취미생활을 법으로 통제한다. 절대반대 [2021.02.15] 수정 삭제
김대윤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김대성
명확히 잘못된 법이니 제대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박홍선
반대합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현석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3 [2021.02.10] 수정 삭제
현석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 [2021.02.10] 수정 삭제
현석무
얼마나 탁생행정인지 말씀드립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오세영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이현충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이승학
취미용 무선 헬리콥터 면허제 반대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현석무
반대합니다. 탁상행정 규탄합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최광재
반대합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이주영
RC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영향성 평가가 없었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임한빈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조응숙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최상환
비현실적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이승지
반대 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김성룡
반대 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안정태
3종 조종자격증명 [2021.02.04] 수정 삭제
전선용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임지훈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김영민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주병선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유천식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안용철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배종주
취미상활에 자격증이라니요,?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이규동
반대합니다. 일부 이권이 있는 쪽의 입장만 반영된 법안이라고 생각 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정성영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정달우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조성계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황영식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정상복
반대합니다.취미사용자들의 참여나 의견제시가 제외된 채 수립된 입법은 반대입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박홍순
입법에 반대합니다 일반 취미인까지 일괄 규제는 과도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박성환
준비도 안된상태에서 왜 강행하나요? [2021.02.04] 수정 삭제
이용진
취미생활 자격화에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윤석일
반대 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차승현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염상준
이런 행정자체가...일방적이고 무례하네요. [2021.02.02] 수정 삭제
이우범
반대 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박철현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용선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임장석
반대 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이승우
반대 [2021.01.31] 수정 삭제
이기영
반대 [2021.01.30] 수정 삭제
노태형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김용진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권형섭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변명우
취미생활도 자격화?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응석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문수
개정 항공법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준수
왜 엉뚱한 사람만 쥐어짜나요 [2021.01.29] 수정 삭제
김진철
취미 rc 비행 과도한 제한 반대/ 입법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홍준표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동섭
이해도 준비도 안된 법 시행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준영
일부 사항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성수
반대 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권기하
의견드립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유재국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세한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김현철
빈대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렵니까???? [2021.01.27] 수정 삭제
최우석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김희준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이원호
실기시험 준비비행도 못하게 하면서 실기시험 보라는 건 사기극 입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태균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민준홍
재고부탁드립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임진호
일부 내용 변경 필요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우경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조용성
모형항공기가 실제 비행기 입니까?? [2021.01.26] 수정 삭제
길상철
단순취미활동에 기준이 적절치 않습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윤창구
무인항공기에 대한 입법 [2021.01.25] 수정 삭제
박종근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구기성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유덕균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건희
취미생활 면허제 절대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황선광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윤동수
핵심문제는 벗어난 잘못된 법안 [2021.01.24] 수정 삭제
김해인
입법내용에 대한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채창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채창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구자권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승철
(반대한다)민주자유국가에서 취미 자유도 없냐 [2021.01.24] 수정 삭제
김경태
나라 발전에 도움도되지않는 쓸대없는법 반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현석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윤복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임재욱
반대합니다.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악법입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한종진
법안제출반대 [2021.01.23] 수정 삭제
이걸량
찬성합니다. 취미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근호
취미를 법으로 만든다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윤재호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박지원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한주호
반대합니다 서울 수도권등 지정구역 완화 없는 일방적 악법입니다. 즐겨야 발전하는 산업입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마정호
자작기체에 대한 최대이륙중량에 증명에 대한 기준이 모호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태준호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우준영
반대 [2021.01.23] 수정 삭제
오연준
절대반대 [2021.01.23] 수정 삭제
권경문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임주한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천성원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박성근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천성원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김강배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박병술
반대함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명수
반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김창선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송용선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이종호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류송량
알씨 취미생활 [2021.01.22] 수정 삭제
박종혁
세계적 역사적 사례가 없는 규제 [2021.01.22] 수정 삭제
연승봉
생각할수록 열받는 법입니다~~ 반대!! [2021.01.22] 수정 삭제
이재영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연승봉
정말로 정말로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최철용
취미용 조종자 자격증명 필수 취득은 불합리 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김재수
반대 [2021.01.22] 수정 삭제
홍석원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박화웅
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진선규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최대성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진순한
초경량 비행장치 자격증 제도에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이지상
일방적 사회주의적 입법입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강운조
올바른 법령을 만들어 주세요 [2021.01.22] 수정 삭제
박성훈
전통알씨 [2021.01.22] 수정 삭제
이기성
취미에 자격증이 필요 하나요? [2021.01.22] 수정 삭제
정해준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법입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이재욱
반대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조성계
상식에 맞지안는 법은 폐기되어야합니다. [2021.01.22] 수정 삭제
유성룡
악법에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기학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주찬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정상철
재검토 바랍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강경미
이 법은 개악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전상익
현행 항공안전법에 반대하면서.... [2021.01.21] 수정 삭제
이동수
취미 rc 무선모형 규제 반대 [2021.01.21] 수정 삭제
원종호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백신선
RC는 순수한취미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상필
자격증 반대 [2021.01.21] 수정 삭제
정영민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조현기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최성기
입법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병묵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한준호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장민섭
너무나 가혹한 규제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신현우
취미용 RC비행기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곽대근
미래 세대의 꿈을 지켜주세요. [2021.01.21] 수정 삭제
윤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창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조수현
이게 말인가 글인가... [2021.01.21] 수정 삭제
정재혁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권용정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백성태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상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문헌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유덕균
취미용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제정안의 반대의견 [2021.01.21] 수정 삭제
송창학
반대!!! 제발 백성들 취미까지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하려 하지마세요!! [2021.01.21] 수정 삭제
배진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재성
반대합니다.꼭읽어주세요 [2021.01.21] 수정 삭제
김형태
40여년간 취미로 즐겨온 RC비행기에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석주오
반대합니다(기체 특성을 무시한 적용, 조종자격증제도 문제점, ) [2021.01.21] 수정 삭제
박현명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홍의갑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정원표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최형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재강
반대합니다. 졸속과 무지에에 의반 법 [2021.01.21] 수정 삭제
박영근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방성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황성욱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한보연
반대하오. 전형적 탁상행정!! [2021.01.21] 수정 삭제
권병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동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인수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곽민재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인영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2021.01.21] 수정 삭제
김인영
초경량 무인비행기 초입법관련 [2021.01.21] 수정 삭제
이근
무선모형비행체를 날리기 위해 3종 자격증을 치득해야 하다니... [2021.01.21] 수정 삭제
정원식
국내 드론산업을 죽이고, 취미생활을 옥죄는 법 개정 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조영욱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고강훈
취미용 근거리 비행체 자격조치 반대. [2021.01.21] 수정 삭제
조성우
이상한 일입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상현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윤영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취미용 rc규제 절폐 [2021.01.21] 수정 삭제
김영삼
반대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용훈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안윤호
순수rc취미 말살하는 법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용희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한수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종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석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김봉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유근식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공명진
찬성 못 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변태원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영만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학종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유병수
초경량비행장치 자격시험 [2021.01.21] 수정 삭제
김형석
아이와 아비의 취미활동을 취미로 남게해주세요 .얼렁뚱땅 졸속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박병주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1.01.21] 수정 삭제
이형근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과도한 정책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창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재훈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재웅
면허증 취득 반대합니다. 필기.실기 접수비용 이것 말이됩니까? [2021.01.20] 수정 삭제
이채준
졸속 입법 강력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등삼
이런 입법을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하민진
취미용 rc 면허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정묵
다시한번 재고하시어 현장의견을보시고 직접 현장에의견을 들어주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완석
취미활동 무선비행기 [2021.01.20] 수정 삭제
강판수
소헝항공기 자격증취득 [2021.01.20] 수정 삭제
김재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홍배
취미용 RC 의 자격증 제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지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준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은현
몇 십 년을 해온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웬말입니까? 진짜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은 하고 삽시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은현
무선항공도 취미생활입니다. 이걸 규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01.20] 수정 삭제
김민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신행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제정안 수정하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최근초
너무 과한 정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문기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창수
반대합니다 ㅡㅡ [2021.01.20] 수정 삭제
유영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상일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주세요. 이건 아닙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성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석래
담당자들 RC비행기는 띠워보셨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채병수
졸속적인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진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태욱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2021.01.20] 수정 삭제
김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엄재섭
규정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현제
반대합니다. 교육원 업자들의 농간에 국토부가 놀아나고 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두순
반대 합니다(항공법 입법예고에 관한건) [2021.01.20] 수정 삭제
이재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시영
입법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이종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경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영국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용진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주형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경태
정말 말이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철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병찬
반대!! 투표 잘못 했습니다..ㅠ [2021.01.20] 수정 삭제
배동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광수
우리를 국가지정 무형 문화제로 만들 셈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양환석
취미용 모형비행기 조종 자격증 법안 불합리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주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현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대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현오
절대 반대합니다.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2021.01.20] 수정 삭제
김진석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홍석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동운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동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형진
반대합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꿀밤 마렵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문성오
반대합니다 어느나라가 취미에 자격을 부여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남영
반대합니다, 참 어이가 없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성원
입법안의 시행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대명
장난감 날리는데 자격증 이라뇨? [2021.01.20] 수정 삭제
김현배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충원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장진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성민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정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상훈
운전도 취미입니까? 취미에 면허제도라니... [2021.01.20] 수정 삭제
강병용
취미로 하는 부문에 대한 규제는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기태
취미활동에 규제라니.. [2021.01.20] 수정 삭제
정호성
비사업용(취미자)시험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송동언
저극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이상묵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현철
물어볼께요. 교육원업자들한테 로비받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대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신덕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임은숙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현주
반대합니다,「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 및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2021.01.20] 수정 삭제
이세형
정말 거지같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류항기
국토부 정말 이러지 마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태봉
무인비행장치 자격취득및기체등록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영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상훈
촛점을 무게단위가 아닌 카메라에 두는게 옳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성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소영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한얼
자격증 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홍돈기
반대합니다. 입법전에 대상에 대한 실상 조사 한번이라도 해 봤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서동훈
자격증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자희
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양광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안상인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노용국
반대합니다. 시대역행이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변상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변진규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광현
부끄러운 행정 미스 [2021.01.20] 수정 삭제
김지원
소형 무인비행장치 [2021.01.20] 수정 삭제
손동석
반대함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희정
아무리생각해도 납득안가는 법... [2021.01.20] 수정 삭제
양태찬
사업용 드론규제를 개인의 취미규제까지 확대하는것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종석
취미가 무슨자격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구성모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정호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종삼
취미생활에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2021.01.20] 수정 삭제
조용성
미국은 25kg 미만이면 중량에 상관없이 기체만 등록하면 비사업용 모형항공기 비행이 가능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백태식
과도한 정책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재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세영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경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정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병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상윤
반대합니다. 담당자조차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입법이 과연 합당합니까? [2021.01.20] 수정 삭제
김찬수
말도안되는 법 결사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영진
어이가 없네. [2021.01.20] 수정 삭제
김규헌
무인비행자격취득관련 [2021.01.20] 수정 삭제
서준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민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민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정수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곽태섭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안을 만들려는것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종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상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경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상철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병길
반 사회주의 법.반대한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정석
취미로 RC하는 사람들한테 고혈을 빨아 사설인증업체에다 퍼주는 꼴. [2021.01.20] 수정 삭제
최재웅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자격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홍순철
취미용과 영리목적용 을 구분해야될듯 [2021.01.20] 수정 삭제
한상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정호
전세계 유래가 없는 코메디 같은 말도 안되는 법안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유성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상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신승철
절대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설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상우
제발 숲을 보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신종만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고동호
국토교통부장관님! 굽어살피소서~ [2021.01.20] 수정 삭제
강척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세윤
규제가 취미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강척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동환
결사 반대합니다.업자만 배불리는 사업 [2021.01.20] 수정 삭제
김광수
이 나라는 진정 RC생태계를 죽일셈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박영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종태
국민의소리를 들으려 하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규동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재만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전선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류병현
이런 말도 안되는 법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황준영
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승섭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진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성환
자격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재구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정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대녕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종환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홍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화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수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태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영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경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장수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대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순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승준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성석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구우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장형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석현
완전히 탁상행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유선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허락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병태
고정익비행기.회전익 헬기는 드론이 아닙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허종수
반대합니다. 취미활동에 자격증.. 말이 안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원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진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병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광민
악법도 아니고 쓰레기 법 이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안정태
규제개선 [2021.01.20] 수정 삭제
서상국
드론자격증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재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사범진
항공법 개정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요청 [2021.01.20] 수정 삭제
김지만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지영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일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황영식
드론사업자들 농간에 공무원들이 놀아난다 [2021.01.20] 수정 삭제
차유문
과도한 취미활동 규제 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유강훈
대한민국은 취미생활만 해도 범법자 양산? [2021.01.20] 수정 삭제
김기환
입법에 앞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석일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안용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용석
악법도 법인가요? [2021.01.20] 수정 삭제
정헌화
자격증 제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규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재웅
국민을 옥죄는 법안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민석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승학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귀선
취미에 자격화제도 누구를위한 조치인가?? [2021.01.20] 수정 삭제
하경원
모든것을 규제하는자들 =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자들 [2021.01.20] 수정 삭제
이준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현승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고정일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간구
입법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태영
취미법 규제 강력반대 [2021.01.20] 수정 삭제
이인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재복
규제 반대의견 [2021.01.20] 수정 삭제
피승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진권
취미인 들에게까지 자격증을 따라고 하는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원호
현실성없이 선량한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기현
취미생활에 자격증이라니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정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여동주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현철
참 공무원스러운 발상... [2021.01.20] 수정 삭제
정성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화평
드론사고방지를 위한 해결법이 틀렸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전승연
그저 서둘러서 대충 서류만 보고 만든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경환
입법화 다시 고려해 주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 근 호
악법 [2021.01.20] 수정 삭제
백상덕
반대!![국민들의 취미영역까지 규제 [2021.01.20] 수정 삭제
오영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용성
실정을 모르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계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홍석원
골프 야구 축구도 자격증 만들어라 [2021.01.20] 수정 삭제
홍석원
어이 없는 입법 [2021.01.20] 수정 삭제
김청룡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영석
취미 활동의 자유보장 [2021.01.20] 수정 삭제
정수룡
반대합니다. 잘 못 되었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재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 하는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선동수
생각 좀 많이하고 진행하시길~ [2021.01.20] 수정 삭제
이동훈
인재 부재의 전형적 한심한 행정에 개탄을,,,,악법철폐 요청 [2021.01.20] 수정 삭제
오영석
취미활동의 자유 [2021.01.20] 수정 삭제
김신원
취미자와 사업자 분리요청 [2021.01.20] 수정 삭제
오성민
이슈되는건 드론이지 헬기나 비행기가 아닙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나훈
취미생활인데 면허증이라뇨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기영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유종우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노은상
개인의견 [2021.01.20] 수정 삭제
도경환
현 입법은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임욱
RC비행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용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광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성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용성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덕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송민석
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연규
탁상행정의 극치입니다.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윤종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재봉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종훈
종사자와 취미자는 구분좀 합시다. [2021.01.20] 수정 삭제
윤상옥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영석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기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대근
숨쉬는것도 자격증따라히시지요? [2021.01.20] 수정 삭제
노은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홍기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대근
불필요한 규제만 늘리는 입법부와 정부. [2021.01.20] 수정 삭제
오현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수현
밀어주었더니, 정신 못차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별 것들을 다 규제하겠다고 나서네요 [2021.01.20] 수정 삭제
정기동
면허제도 폐지 부탁드립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대근
부당하며 실효성 없는 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문이현
꿈나무 육성을 막는 잘못된 법안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현철
취미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용성
난데 없이 자격증을 따고 비행기를 신고하라니.....자전거는 자격증이나 신고 안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시훈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남천
모든 취미에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건지요? [2021.01.20] 수정 삭제
김민철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창국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백광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민용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병일
범법자를 양산하는 개정안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정호렬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용성
하려면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하세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종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한상현
말도 안되는 법안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오한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강형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남균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심재근
반대합니다. 어이없는 현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용희
자격증제도에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승우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욱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조용성
드론과 모형항공기는 다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차민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손권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재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장원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정근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최천희
말도 안되는 법안 입니다. 집에서 요리할때 조리사 자격증 따야하나요? [2021.01.20] 수정 삭제
이재훈
다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정호
초가삼간 태우지 맙시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동관
취미에 대한 면허/등록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용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배한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재근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종회
반대합니다 !!!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태완
반대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용권
말도안되는법입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서영표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세환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기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임상빈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배대영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기운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박경용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희정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만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옥재화
취미용 무인항공기 자격취득 [2021.01.20] 수정 삭제
김완석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양길석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이상현
반대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구범진
반대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함현화
반대합니다. 입법근거 규제영향성분석 잘못되었습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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