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행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개발산업과
담당자
김은아
예고기간
2026-06-22 ~ 2026-08-03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30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 규제영향분석서(113).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X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PDF (재입법예고문)_건축물의_분양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pdf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진상훈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최희정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김미숙
반대 [2026.07.02] 수정 삭제
김미숙
반대 [2026.07.02] 수정 삭제
이현경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현주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우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정지은
개인이 왜 찬성할까요 양심을팔지맙시다 [2026.07.02] 수정 삭제
최상복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박다빈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강정아
절대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송명석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강성욱
[입법반대] 수분양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철회하십시오. [2026.07.02] 수정 삭제
윤향훈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박상민
저도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박찬규
절대반대, 찬성은 건설사 알바생 [2026.07.02] 수정 삭제
이명철
개인이 이 법안에 왜 찬성함? [2026.07.02] 수정 삭제
강진원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서상희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임이랑
적극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강은경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정승훈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최대범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상길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김수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진화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성지원
적극 반대합니다 (근거없는 무조건적인 이유없는 찬성이 많네요?) [2026.07.02] 수정 삭제
이진수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정대영
강력히 반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전문영
절대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진상호
절대 반대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권기형
찬성합니다. [2026.07.02] 수정 삭제
이상민
무분별한 소송과 투기를 막기위해 적극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김학신
적극 착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이지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김준완
건분법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이한용
건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6.07.01] 수정 삭제
박민희
공정한 계약이행을 위한 법률개정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안영록
본 입법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성현규
적극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이기순
건전한 시장질서를 위해 찬성합니다 [2026.07.01] 수정 삭제
윤수지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다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적극 찬성 의견입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지원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영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우기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황봉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유지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완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영준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최영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임영우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여정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창연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태완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현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신도선
개정안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조영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황석호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윤여철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대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훈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구아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안중현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선미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최현진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손재홍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한신현
동의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최지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윤창길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조민철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정은채
분양산업관련법률개정 관련 [2026.06.30] 수정 삭제
안현우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제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서은정
적극찬성 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은버들
힘있게 강한 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김기웅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동욱
적극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송면
매우 찬성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입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황나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기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송지영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전인국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임다솜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조현호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유정훈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안성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장영조
착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진성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안재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신종수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강동우
적극찬성한다구 [2026.06.30] 수정 삭제
심규환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정해용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성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한덕
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기도형
적극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권현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력 개정안 수정 입법예고관련 의견 [2026.06.30] 수정 삭제
이천희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윤석민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동화
적극찬성합니다 !! [2026.06.30] 수정 삭제
구주안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주신택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한성곤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가영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권미진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노승록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권혁
적극찬성 [2026.06.30] 수정 삭제
유충훈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유헌우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호형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수연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정동건
반대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서경연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동현
적절한 입법으로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김성준
찬성합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이건필
찬성입니다. [2026.06.30] 수정 삭제
박건규
반대합니다. [2026.06.24] 수정 삭제
정현숙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성영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이주현
반대 [2026.06.23] 수정 삭제
윤대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6.23] 수정 삭제
전대중
개정령안과 분양사업자+대형로펌의 주장과 너무 닮았습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김현철
절대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신영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이명선
반대...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윤현숙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윤수정
반다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한혜숙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조학봉
반대 의견 [2026.06.23] 수정 삭제
윤선주
절대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이자연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양미선
결사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김민정
반대합니다 [2026.06.23] 수정 삭제
김기석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김민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김종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정성엽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전문영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임복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이현경
절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최상복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박지영
반대헙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심재윤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정임숙
반대합니다. 많은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2026.06.22] 수정 삭제
김용기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박솔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변기준
반대합니다. [2026.06.22] 수정 삭제
전대중
20,604호 수분양자들의 권리를 짓밟지 말아 주세요!! [2026.06.2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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