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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해양환경
- 2012-08-22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개요
사업목적
각 기관별로 생산된 해양환경정보를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련정보의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연구원 등에서 해양환경 관련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정보
- 해양오염영향조사
- 해양환경
- 2012-08-22
- 추진배경
유류유출사고지역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07~'08)
유류오염 피해·영향의 정량화, 생태복원 방안마련과 향후 배상청구(IOPC 등)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및 복원계획 수립('09~'18)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복원계획에 따라 복원사업 실시
사업내용 및 기간
기간
해양오염영향조사
- 해양환경국제협력
- 해양환경
- 2012-08-22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UNEP 지역사업의 하나로서,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한ㆍ중ㆍ일ㆍ러 정부간 지역차원의 협력강화
한ㆍ일에 각각 사무국을 설립하여 동북아 해양보전의 실질적 역할 수행
회원국간 해양환경 종합DB 및 정보관리, 통합적인 오염모니터링, 특별모니터링/연안환경평가, 해양오염 대비/공동 대응 등을 위한 지역협력센터 운영에 참가 등
PEMSEA 해양환경 국제협력
동아시아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
- 기후변화대응
- 해양환경
- 2012-08-22
- 기후변화대응 해양부문 대책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사업내용
연안ㆍ항만, 해운ㆍ선박, 수산 등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 연구
기후변화 해양수산분야 대응센터 설립 및 운영
해양 온실가스 포집 잠재력 분석 및
- 연안오염총량관리
- 해양환경
- 2012-08-13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및 배경
오염물질의 해역내 유입량이 환경수용량을 초과하여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관계부처 합동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ㆍ시행 명시(’04. 12)※ 오염총량제 : 생활하수ㆍ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이 해역의 환경수용량의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양배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오염관리시스템을 원칙적으로
- 해양환경종합계획
- 해양정책
- 2011-11-21
- 추진경위
「해양오염방지 5개년 계획(′96~′00, 제1차)」 * 오염물질 제거ㆍ사후처리 단계, 6개분야-21개과제, 총 3조 4,839억원 투입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0~′05, 제2차)」 * 오염물질 사전관리 도입단계, 5개분야-83개과제, 5조 4,328억원 투입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06~′10, 제3차)」 * 사전예방적관리 정착단계, 4대 분야 58개 세부사업, 6조 3,793억원 투입
계획의 성격
「해양환경관리법」제14조에 따른 법정계획
부문별
- 여수세계박람회
- 해양정책
- 2010-11-29
-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의의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기후변화, 자원고갈,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현안과제를 해양과 연안의 가치조명을 통해 해결하는 계기로 활용
해양과 연안의 가치 재인식
해양의 현명한 이용 촉구
해양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국가적 의의
여수박람
- 2009년도 해양환경보전 시행계획
- 해양정책
- 2010-11-25
- 2009년도 추진계획
4개분야 총54개 사업 총1조5,221억원을 투자하여 당초 종합계획(1조3,050억원)대비 116.6%달성 예정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
갯벌 훼손현황 종합조사 및 개벌복원종합계획 수립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침식·침수방지 및 연안친수공간 조성
갯녹음 발생어장을 대상으로 바다숲 조성사업(신규) 실시,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관련 해양오염영향조사(2차년도) 실시
육상기인 오염원의
- 장보고사업
- 해양정책
- 2010-11-22
- 사업개요
추진배경
적극적인 해양개척을 통해 국가 융성을 주도했던 해양위인을 발굴하여 국민적 사표로 제시함으로써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정신적 기반 마련
추진현황
총 사업기간(2000~2010) 중 현재 10년차에 접어들고 있으며, 5개 분야(학술ㆍ문화ㆍ기념물ㆍ교육ㆍ홍보사업)에서
- 해양문화행사
- 해양정책
- 2010-11-22
- 해양문화행사
해양문화행사
해양문학, 해양사진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에 해양을 접목한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친해양문화 확산
추진현황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제1회 ('06)
- 해양장비 기술개발
- 해양과학
- 2011-10-27
- □ 차세대 심해용 무인잠수정 개발사업
심해는 엄청난 자원의 보고로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부족과 지구과학의 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인잠수정은 미지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수중 로봇이며, 해저자원 탐사, 해저 지각구조 연구, 심해 생명공학 연구, 침몰선 조사, 해양기인 자연재해 예측 연구에 이용된다.
국토해양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된 6천m급 차세대 심해용 심해무인잠수정 ‘해미래’ ROV(Remotely Operated Vehicle)을 2006년11월 개발하였다. 미국, 일본, 프랑스에
-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 해양과학
- 2011-10-27
-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2009년 기준 96.4%이고,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도 제고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깨끗한 대체에너지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서·남·동해안은 세계적인 조류·파력 발전의 적지이며 해양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지 않는 청정에너지임과 동시에 재생가능한 무한한 에너지원이라는 점에서 대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조류·파력에너지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 해양심층수 개발 및 다목적 이용
- 해양과학
- 2011-10-27
- 해양심층수 개발 및 다목적 이용
21세기 인류의 식수, 식량,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해양심층수가 주목받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바닷물로서 연중 안정된 저온상태를 유지하고 병원균이 거의 없는 반면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심층수를 실용화하여 먹는 해양심층수, 기능성 음료,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을 생산·시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3.6조원(’08년기준)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고부가가치 해양자원인
- 심해저 및 해저열수광상 광물자원개발
- 해양과학
- 2011-10-27
- 태평양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사업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산업의 쌀로 일컬어지는 구리나 니켈과 같은 주요금속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장기·안정적인 금속광물자원의 공급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태평양에 막대한 양으로 부존하고 있는 광물자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국토해양부의 야심찬 계획은 해양경제영토의 확장과 금속자원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라는 국가현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1994년 8월 태평양 공해상 클
- 남▪북극 과학조사 및 연구
- 해양과학
- 2011-10-27
-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지
북극 다산과학기지 (위치 : 스발바드군도 니알슨)
남극 세종과학기지 (위치 : 남 쉐틀랜드군도 킹죠지섬)
남극과 북극은 자연환경과 기후여건이 가혹하기 짝이 없는 혹한의 지역이나 극지 특유의 자연여건으로 인하여 해양생물 자원과 광물자원이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다.
북극해와 주변 8개국의 북방영토로 구성된 북극과는 달리 남극대륙과 남극해로 이루어진 남극은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지구상의 마지막 미개척지라 할 것이다. 특히, 남극의 경우
- 국가해양환경통합정보시스템
- 해양환경
- 2012-08-22
-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 개요
사업목적
각 기관별로 생산된 해양환경정보를 통합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관련정보의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연구원 등에서 해양환경 관련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1조(해양환경정보망)제1항「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정보
- 해양오염영향조사
- 해양환경
- 2012-08-22
- 추진배경
유류유출사고지역 해양오염영향조사 실시('07~'08)
유류오염 피해·영향의 정량화, 생태복원 방안마련과 향후 배상청구(IOPC 등)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 지정 및 복원계획 수립('09~'18)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에 복원계획에 따라 복원사업 실시
사업내용 및 기간
기간
해양오염영향조사
- 해양환경국제협력
- 해양환경
- 2012-08-22
-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UNEP 지역사업의 하나로서, 북서태평양지역의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한ㆍ중ㆍ일ㆍ러 정부간 지역차원의 협력강화
한ㆍ일에 각각 사무국을 설립하여 동북아 해양보전의 실질적 역할 수행
회원국간 해양환경 종합DB 및 정보관리, 통합적인 오염모니터링, 특별모니터링/연안환경평가, 해양오염 대비/공동 대응 등을 위한 지역협력센터 운영에 참가 등
PEMSEA 해양환경 국제협력
동아시아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국
- 기후변화대응
- 해양환경
- 2012-08-22
- 기후변화대응 해양부문 대책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기후변화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
사업내용
연안ㆍ항만, 해운ㆍ선박, 수산 등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및 영향평가 연구
기후변화 해양수산분야 대응센터 설립 및 운영
해양 온실가스 포집 잠재력 분석 및
- 연안오염총량관리
- 해양환경
- 2012-08-13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현황 및 배경
오염물질의 해역내 유입량이 환경수용량을 초과하여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
관계부처 합동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관리기본계획」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ㆍ시행 명시(’04. 12)※ 오염총량제 : 생활하수ㆍ산업폐수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이 해역의 환경수용량의 범위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제도
육상기인오염물질의 해양배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양오염관리시스템을 원칙적으로
- 국가해양관측망 현황
- 해양영토
- 2011-10-27
- 국가해양관측망 현황
(단위 : 개소)
국가해양관측망 현황
구분
개소
비고
합계
122
해양조사원(76), 기상청(36), 수산과학원(2), 해양연구원(8)
해양관측기지
5
해양조사원(2), 기상청(1), 해양연구원(2)
해양관측소
등 표
19
해양조사원(7),
- 이어도해양과학기지
- 해양영토
- 2011-10-27
-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종합해양과학기지 현황 등
종합해양과학기지 현황 등
구분
이어도 기지
가거초 기지
독도 기지
백령도 기지
형태
준공연도
2003년
2009년
2013년 예상
2015년 예상
공사기간
- 무인도서관리
- 해양영토
- 2011-10-27
- 무인도서관리
추진배경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보전 및 이용ㆍ개발하기 위해 10년 마다 종합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의무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추진내용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정책방향
종합관리계획의 범위 및 필요성
무인도서의 유형별 관리방안
무인도서관리에 필요한 지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현황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 독도일반현황
- 해양영토
- 2011-10-27
- 행정구역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101필지)
구성 및 면적
동도,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총면적 187,554㎡)
독도구성및 면적
구 분
면 적
높이(둘레)
주요시설(별첨 참조)
동도(東島)
73,297㎡
98.6m
(2.8㎞)
ㆍ접안시설 500톤급 1선석
ㆍ독도등대 1개
-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인 근거
- 해양영토
- 2011-10-27
- 역사적 측면
조선중기 이전
고대부터 우리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문헌과 고지도가 존재
* 세종실록지리지(1432), 동국여지승람(1481), 신증동국여지승람(1531), 팔도총도 등
“우산도(독도)와 울릉도는 울진현에 속한다”는 기록
안용복은 일본 호끼슈(시마네현) 태수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울릉도와 독도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음(1693, 1696)
조선후기
대한제국 정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 석도(독도)에 대한 관할권 명시
정책 Q&A

정책꾸러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