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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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30 ~ 2026-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X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X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PDF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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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영선
전세사기피해자 근생빌라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2026.11.04] 수정 삭제
오준우
복합건축물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2026.11.04] 수정 삭제
조성권
정비사업 추진 지역에서 양성화가 "지분 쪼개기"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026.11.04] 수정 삭제
조민정
다가구주택 복합건축물인 경우 연면적(660㎡)은 주택부분만 한정 [2026.11.04] 수정 삭제
황준룡
근생빌라 피해자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층수·연면적 제한 없는 조건 없는 양성화 촉구 [2026.11.03] 수정 삭제
임정현
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2026.11.03] 수정 삭제
이승희
불법건축믈 양성화 특별법이 정비사업을 망친다. [2026.11.02] 수정 삭제
조성권
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양성화 기준 마련 요청 [2026.11.02] 수정 삭제
김동희
근생빌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폐지 요청 [2026.11.02] 수정 삭제
소우석
근생빌라 양성화 기준의 층수 제한 폐지 요청 [2026.11.02] 수정 삭제
황준룡
근생빌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양성화 층수 제한 폐지 건의 [2026.11.02] 수정 삭제
육광수
건축물 층수 및 연면적 제한 없는 기준 완화 요청 [2026.11.02] 수정 삭제
전세은
세대분할 건축물 양성화 시 서민 부담 고려한 주차장 설치비용 면제 요청 [2026.11.01] 수정 삭제
손태희
다세대·근생빌라 층수 완화 및 면적 소수점 초과 구제 촉구 [2026.10.30] 수정 삭제
김형표
(중요)5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비용 [2026.10.30] 수정 삭제
김형표
(필독)총6층 근생빌라 양성화 필요 [2026.10.30] 수정 삭제
강신영
근생빌라 조건완화로 최대한 많은 사람이 구제 받게 해주세요. [2026.10.29] 수정 삭제
황연준
근생(지하)을 주거 월세로 임차중입니다. 근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여 눈물의 월세를 내고 있는 근생월세인데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다. [2026.10.29] 수정 삭제
전세미
근생을 주택으로 해주신다고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이지만 현황은 지상 1면만 지하 양성화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10.29] 수정 삭제
김성훈
현황 지상1층, 건축물대장 지하(경사도로 접) 근생을 주거용 임차중 [2026.10.28] 수정 삭제
이광석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다가구 주택의 경우) 시행령에 반영할 핵심사항 건의합니다. [2026.10.28] 수정 삭제
정성빈
다가구 주택의 면적 범위 산정(복합건축물) [2026.10.27] 수정 삭제
이성태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양성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건의 [2026.10.23] 수정 삭제
박헌석
상가주택 다가구의 연면적 산정 [2026.10.22] 수정 삭제
박선화
조건없는 양성화 해주세요 [2026.10.20] 수정 삭제
박헌석
시행령에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면적산정 기준을 정하여야 합니다(주택부분 한정 적용) [2026.10.19] 수정 삭제
양희일
법 제3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건의 [2026.10.17] 수정 삭제
이성태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성화 절차 및 신청 자격 특례 마련 [2026.10.16] 수정 삭제
박헌석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수정 삭제
오준우
다가구 복합건축물의 경우 상가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6.10.13] 수정 삭제
정나래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입 [2026.10.13] 수정 삭제
정성빈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 제외 [2026.10.13] 수정 삭제
박헌석
다가구주택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제외 건의 [2026.10.13] 수정 삭제
김은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의견 등록 [2026.10.12] 수정 삭제
장지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성화 기준 개선 요청 [2026.10.12] 수정 삭제
강기병
보증금 미반납에 따른 강제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취득 [2026.10.12] 수정 삭제
황준룡
근생빌라 양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반영 촉구 [2026.10.11] 수정 삭제
박성진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구제방안에 관한 의견 [2026.10.11] 수정 삭제
김은경
근생빌라 조건없는 양성화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2026.10.11] 수정 삭제
우성학
근생빌라 양성화 [2026.10.10] 수정 삭제
이정숙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요청 [2026.10.09] 수정 삭제
박선화
근생빌라 실 거주민들에게 조건없는 완화 해주세요 [2026.10.09] 수정 삭제
엄주환
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 예외 없이 완화되는 현실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026.10.09] 수정 삭제
소종환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 [2026.10.09] 수정 삭제
김희국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수정 삭제
노규환
근생빌라 조건 없는 양성화 [2026.10.09] 수정 삭제
이윤주
근생빌라 양성화시행령관련 [2026.10.09] 수정 삭제
김미선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수정 삭제
장희권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수정 삭제
박헌석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6.10.07] 수정 삭제
노현정
법원 경매로 취득한 선의의 후속 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마련 요청 [2026.10.07] 수정 삭제
김기남
근생빌라 [2026.10.04] 수정 삭제
이지현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어려운 이행이 어려운 부분 완화 요청드립니다. [2026.10.02] 수정 삭제
김진범
근생빌라 양성화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2] 수정 삭제
김민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6.10.01] 수정 삭제
강신영
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2026.10.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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