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담당자박태현
예고기간2026-02-27 ~ 2026-02-24
첨부파일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4).hwp (26Kbyte) 바로보기 260129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47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151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기계설비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36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4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황**	반대 [2026.03.15]
황**	반대 [2026.03.15]
황**	반대 의견 입니다 [2026.03.15]
이**	반대합니다 [2026.03.13]
김**	반대 합니다 [2026.03.13]
김**	적극 찬성합니다[(일반기계기사2급=>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로 명칭변경)억울합니다] [2026.03.13]
김**	기계유지관리자 임시 선임 연장 적극 반대 합니다 [2026.03.13]
고**	찬성합니다. [2026.03.12]
이**	적극반대합니다 [2026.03.12]
백**	경력인정에대한 등급조정찬성 [2026.03.12]
이**	반대합니다 [2026.03.11]
안**	법을 지키는 국토부가 되세요 [2026.03.11]
정**	반대합니다 [2026.03.11]
김**	임시유지관리자 연장 및 임시관리자 승급 교육 절대 반대입니다 [2026.03.10]
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2026.03.10]
신**	1년유예반대입장 [2026.03.10]
신**	1년유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10]
김**	반대합니다 일년유예반대 [2026.03.10]
송**	반대합니다 [2026.03.10]
백**	반대합니다 [2026.03.09]
정**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9]
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선임 유예 찬성 [2026.03.09]
정**	“나" 변경신고 부문에 대해 찬성합니다. [2026.03.09]
김**	임시 연장 및 승급교육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9]
박**	언제까지 유예만 할 겁니까? [2026.03.09]
강**	찬성 [2026.03.09]
서**	기계설비법 1년 유예 [2026.03.09]
김**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9]
노**	결사 반대합니다 [2026.03.08]
주**	반대합니다. [2026.03.08]
박**	6년(2191일)동안 뭐하고 50일전인 이제와서 분란을 [2026.03.07]
이**	반대합니다. [2026.03.07]
정**	반대합니다. 임시자격 연장이 법(기계설비법 1조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국민안전에 이바지함)취지에 맞는건가요? [2026.03.06]
최**	결사 반대 이미 충분히 유예해 주었습니다 [2026.03.06]
김**	반대합니다. [2026.03.06]
오**	반대 합니다. [2026.03.06]
신**	기계설비유지관리자 [2026.03.06]
김**	반대합니다. [2026.03.06]
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6]
정**	기사 자격증 반납합니다. 학원비, 잠 안자고 투자한 시간 보상해주세요. [2026.03.05]
현**	반대합니다 5년동안 뭘했나요? [2026.03.05]
이**	무슨 개소리야? [2026.03.05]
이**	기계설비법 입법예고 [2026.03.05]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5]
윤**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3.05]
최**	임시기계설비 유예 반대건 [2026.03.05]
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자격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5]
김**	기계설비유지관리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5]
반**	무자격자 임시선임 1년연장 결사반대 / 공정과 상식이 통한 사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2026.03.05]
윤**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를 결사반대합니다. [2026.03.04]
김**	찬성합니다 [2026.03.04]
김**	반대합니다. [2026.03.04]
한**	1년 더 연장하면 모든게 해결될까요 ?? (연장 반대) [2026.03.04]
최**	반대합니다. [2026.03.04]
서**	이럴꺼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도 연장하세요~~~~ [2026.03.04]
김**	6년 유예 또 유예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국토부를 성토한다 , 수첩 장사 이권단체와 무슨 관계인지 의심스럽다. 더 이상 유예 , 수첩화는 명분이 없다 , 국토부 정신차려라 [2026.03.04]
박**	반대합니다.(자격 체계 근간 훼손) [2026.03.04]
한**	지금 장난 하세요 [2026.03.04]
신**	찬성합니다 [2026.03.04]
김**	적극 찬성합니다 !! [2026.03.04]
이**	반대합니다 [2026.03.04]
이**	결사 반대 합니다 [2026.03.03]
황**	입법 상정한 국짐당 위원들 장난 하지마라 [2026.03.03]
김**	반대합니다. [2026.03.03]
황**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03]
김**	기계설비법 왜 생긴건가요? 임시자격증 판매와 새로운 등급조정교육 판매 하기 위한건가요? [2026.03.03]
윤**	찬성합니다 [2026.03.03]
이**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3]
최**	임시유예 연장 반대 [2026.03.03]
손**	2026년 2월 27일 기계설비법령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반대합니다. [2026.03.03]
김**	반대합니다. [2026.03.03]
배**	반대합니다 [2026.03.03]
강**	반대합니다 [2026.03.03]
최**	반대합니다 [2026.03.03]
박**	적극 반대합니다 [2026.03.03]
조**	찬성합니다 [2026.03.03]
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 유예기간 연장반대 [2026.03.03]
윤**	법안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2026.03.03]
김**	반대다. 아직도 시행하지 못하는 졸속 법안이라면 차라리 폐지해라, [2026.03.02]
손**	반대합니다. [2026.03.02]
유**	반대합니다. [2026.03.02]
김**	유예 입법 반대합니다 [2026.03.02]
오**	반대합니다. [2026.03.02]
김**	근거도 없이 6년간 유예하고 이권단체 편들더니 또 이권단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이유가 궁금하다 [2026.03.02]
연**	임시 유지관리자 유예기간의 1년 연장은 필요 없습니다 [2026.03.02]
석*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3.02]
김**	반대합니다. [2026.03.01]
이**	1년 유예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3.01]
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3.01]
김**	반대합니다. [2026.03.01]
이**	1년유예 절대반대합니다 [2026.03.01]
윤**	임시자격증 1년유예 [2026.03.01]
이**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1]
유**	임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합니다. [2026.03.01]
김**	반대입니다 [2026.03.01]
이**	입법내용안을 반대합니다. [2026.03.01]
이**	유예 반대합니다. [2026.03.01]
이**	반대합니다 [2026.03.01]
고**	결사반대 [2026.03.01]
김**	반대 합니다. [2026.03.01]
주**	반대합니다. [2026.03.01]
임**	찬성합니다 교육을통한초급인정 [2026.03.01]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26.03.01]
오**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연장 반대 [2026.03.01]
한**	입법 반대 [2026.03.01]
소**	반대합니다. [2026.03.01]
백**	폴리텍 기술 대학 학생들도 번댜합니다. [2026.03.01]
고**	반대합니다. [2026.02.28]
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8]
이**	반대 합니다. [2026.02.28]
김**	반대합니다 [2026.02.28]
송**	반대합니다 [2026.02.28]
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28]
신**	유예기간 연장 등 반대합니다 [2026.02.28]
박**	반대합니다. 전 경력은 상위자격증 취득 후 인정해야 함이 맞습니다. 국가기술자격에 모욕을 주며 기능사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에 근간을 흔들 수 있습니다. [2026.02.28]
박**	반대합니다. 기능사의 미흡한 기술경력이 책임관리자의 경력으로 둔갑시 절대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2026.02.28]
김**	1년 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8]
한**	입법 반대 [2026.02.28]
이**	반대합니다. [2026.02.28]
이**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안**	적극 찬성 [2026.02.28]
김**	찬성 [2026.02.28]
김**	적극반대 [2026.02.28]
석**	결사반대 [2026.02.28]
이**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니로 보이나요? 힘들게 상위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머저리입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8]
조**	반대합니다.하지마세요 [2026.02.28]
김**	반대합니다!!! [2026.02.28]
최**	입법반대 주택관리사 협회와 무슨 관계입니까? [2026.02.28]
이**	적극 찬성입니다 [2026.02.28]
손**	반대합니다. [2026.02.28]
박**	반대합니다. [2026.02.28]
김**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8]
장**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8]
이**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8]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임시직 직원변동이 있어도 유예기간이라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제재도 안하고 있는데 또 유예한다고? [2026.02.27]
김**	1년유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공정한 세상을 위해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강**	입법반대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무원칙한 유예 연장 시도 중단 촉구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반대의견] 공인된 자격취득자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2026.02.27]
임**	국가는 한입으로 두말 합니까? 반대합니다. 매번 연장하는 고무줄 법은 신뢰할수없습니다. [2026.02.27]
백**	반대합니다. [2026.02.27]
백**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한**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환영합니다. [2026.02.27]
김**	절대반대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말이 안되는 입법입니다. 열심히 준비 해서 자격증 취득한 사람은 머가 됩니까??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2.27]
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기계설비 [2026.02.27]
유**	반대합니다. [2026.02.27]
조**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반대 반대 [2026.02.27]
한**	반대합니다. [2026.02.27]
정**	적극 찬성합니다. [2026.02.27]
고**	반대합니다 [2026.02.27]
문**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유**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조**	유예 반대 [2026.02.27]
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27]
변**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장**	반대 합니다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차**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반대입니다. 당신들 때문에 정작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반대 반대 - 노력의 댓가는 받아야죠//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조**	기계설비법 [2026.02.27]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심**	임시유지관리 연장 및 등급조정 반대 [2026.02.27]
김**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문**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손**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최**	반대합니다 [2026.02.27]
안**	찬성합니다 [2026.02.27]
최**	정부정책과반대로가는 입법! [2026.02.27]
오**	법은 공정성과 합리성 그리고 지속성이 있어야합니다 [2026.02.27]
이**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	절대반대 [2026.02.27]
김**	반대 [2026.02.27]
오**	1년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권**	반대합니다 [2026.02.27]
주**	결사 반대함. 그동안 자격취득위해 노력한 근로자들에겐 부당한 법개정임. [2026.02.27]
황**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	65세 기사취득 반대합니다 [2026.02.27]
민**	6년간 유예시켜주고선 1년은 추가로 연장한다고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안**	기계설비유지관리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변**	반대합니다 [2026.02.27]
홍**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1년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변**	반대합니다 [2026.02.27]
사**	반대반대반대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백**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박**	반대합니다.///법을 만든 취지는 무었이죠? 법과 원칙을 지켜주세요.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김**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원칙과 상식을 다시 바로 세우세요 [2026.02.27]
정**	반대합니다. 결사반대 [2026.02.27]
김**	반대합니다 [2026.02.27]
조**	1년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이**	반대합니다. [2026.02.27]
장**	반대합니다 [2026.02.27]
백**	반대합니다 [2026.02.27]
서**	반대합니다. [2026.02.27]
하**	반대합니다 [2026.02.27]
박**	반대합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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