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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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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09-04-07 ~ 2009-04-27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253  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9541호, ‘09.3.25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10년 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 포함)도 조기분양전환을 허용하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분양주택의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공급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함(영 제13조제2항 및 부칙 제2조)

  나. 분납임대주택도 5‧10년 임대주택과 같이 임차인이 근무․생업․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를 허용함(영 제18조제1항)

  다. 새로 도입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주변 전세시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21조제1항 및 제3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에 덧붙여 건축비에 추가할 수 있는 항목(가산비용)을 일부 신설 또는 폐지함(안 별표1)

  나. 분납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여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납금 납부기준을 마련함(안 별표1의2)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4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첨부파일1
파일 1238639386539-임대주택법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1238639389973-임대주택법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20090407131846_입법예고 공고문.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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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박해준
임대주택개정안에대한 당사자의견제시 [2009.04.29] 수정 삭제
방복례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에 대해서. [2009.04.28] 수정 삭제
김경월
조기분양있으면 ,분양전환가격도 있어야함. [2009.04.28] 수정 삭제
임상희
분양확정가에 대한 산정기준 [2009.04.28] 수정 삭제
변기우
판교임대정책에대한 입법예고 제안. [2009.04.28] 수정 삭제
유승환
입법예고에조기전환은있고,확정분양가가 빠졌네요. [2009.04.28] 수정 삭제
홍화숙
싸게가아니라,알수있게(불안에떨지않게) [2009.04.28] 수정 삭제
박정배
분양가 산정 방식 수정 요청 [2009.04.28] 수정 삭제
서현주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요청 [2009.04.27] 수정 삭제
임재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관련 [2009.04.27] 수정 삭제
남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009.04.27] 수정 삭제
유승우
공공임대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하여 [2009.04.27] 수정 삭제
조인숙
임대주택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김정희
임대주택법개정에 대한의견 [2009.04.27] 수정 삭제
임태식
10년 임대 분양전환가를 타당하게 변경 [2009.04.27] 수정 삭제
이은경
10년 임대 분양전환금을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해주세요.... [2009.04.27] 수정 삭제
김봉래
10년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변경 [2009.04.27] 수정 삭제
김봉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변경 [2009.04.27] 수정 삭제
조점호
확정분양가방식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이중화
10년 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변경 요청 [2009.04.27] 수정 삭제
조용식
분양전환가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오만석
5년으로 바뀌면,종전의 5년임대 분양전환도 같이 개정바랍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김석기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비싼 우리집.. [2009.04.27] 수정 삭제
정혜민
합리적이지않은 분양산정방식으로 서민임대 미래는없다고봅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황하진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확정으로 개정요청 [2009.04.27] 수정 삭제
박소엽
일부 수정 요구 [2009.04.27] 수정 삭제
김현기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개정을 요청 합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조미리애
분양전환금액의 적정성 [2009.04.27] 수정 삭제
임성원
분양 전환가 산정 기준 [2009.04.27] 수정 삭제
김태정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2009.04.27] 수정 삭제
권병한
10년임대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전환 [2009.04.27] 수정 삭제
원정인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정을 요구합니다. [2009.04.27] 수정 삭제
정영하
임대를 통한 사업인가? [2009.04.27] 수정 삭제
이은영
공공임대 분양전환산정방식문제... [2009.04.27] 수정 삭제
최령
10년임대 임대주택법 개정관련 필히 반영해주세요... (1) [2009.04.26] 수정 삭제
손진숙
임대주택법령 손질에 대하여 [2009.04.26] 수정 삭제
박정미
부디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길... [2009.04.26] 수정 삭제
한철희
분양가결정방식 변경 강력요청합니다. [2009.04.26] 수정 삭제
이현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시 확정분양가 적용 필요 [2009.04.26] 수정 삭제
김윤정
임대아파트도 계약시점부터 5년후 분양전환되는게 [2009.04.26] 수정 삭제
박영란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2009.04.26] 수정 삭제
민환숙
공공임대분양가산정방식 [2009.04.26] 수정 삭제
이상기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2009.04.26] 수정 삭제
김홍철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개정 필요 [2009.04.26] 수정 삭제
오광순
기간의 단축만이 아닌 분양전환 방식도 바꿔 주세요. [2009.04.26] 수정 삭제
안병구
단축함과 동시에 분양확정가 산정도 현실적으로 개정바랍니다.. [2009.04.26] 수정 삭제
안병구
임대아파트 확정분양산정기준을 정해주세요.... [2009.04.26] 수정 삭제
김경월
분양되는 가격이라도 알려주세요.!!확정분양가 산정기준이없어서.. [2009.04.26] 수정 삭제
오정민
이거 무슨 환헤지 하는것도 아니고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2009.04.26] 수정 삭제
이경숙
<<주공 5년 공공임대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관련 의견제출>> [2009.04.26] 수정 삭제
도현미
분양가산정방식~! [2009.04.26] 수정 삭제
장종윤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 취지가 무었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2009.04.26] 수정 삭제
안희진
분양기간조정뿐 아니라 분양전환방식도 현실적 법제정을 바랍니다. [2009.04.25] 수정 삭제
장지안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방식에 대하여 [2009.04.25] 수정 삭제
황귀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4.25] 수정 삭제
남준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4.25] 수정 삭제
이택순
울 집 [2009.04.25] 수정 삭제
김학수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2009.04.25] 수정 삭제
임수현
좌불안석인 분양가전환방식 [2009.04.25] 수정 삭제
박정란
반드시 확정분양가로 전환되어야합니다!! [2009.04.25] 수정 삭제
박지현
타당하고 합리적인 확정 분양가를 [2009.04.25] 수정 삭제
김재섭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뱔표1]의1 수정의견 [2009.04.25] 수정 삭제
한승경
공공임대 전환에 대한 의견 [2009.04.25] 수정 삭제
박병애
분양가 전환방식 개정 요구 [2009.04.25] 수정 삭제
전한수
분양 전환 방식에 대해 의견 [2009.04.25] 수정 삭제
이명희
중대형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04.25] 수정 삭제
우희창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2009.04.25] 수정 삭제
오성환
공공입대 주택의 분양가 산정 방식 [2009.04.25] 수정 삭제
임재홍
대한주택공사의 공공성에 대하여 [2009.04.25] 수정 삭제
김우영
공공임대 5년단축에 따른 분양전환가 개정의 필요성 [2009.04.25] 수정 삭제
강기환
10년공공임대분양가전환방식 [2009.04.25] 수정 삭제
이동묵
우리가 믿는 정부에서하는일이.... [2009.04.25] 수정 삭제
전종국
분양전환가 수정 요청의건 [2009.04.25] 수정 삭제
이미향
운에 맡겨야하는 우리집미래 .... [2009.04.24] 수정 삭제
노영옥
확정분양가제시를요청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박정배
분양가확정방식수정 [2009.04.24] 수정 삭제
이재선
임대 입주자-불안해서 못살겠습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이재식
10년공공임대분양가산정방식도 변경되어야만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허후만
공공임대주택분양가를 합리적으로 [2009.04.24] 수정 삭제
황옥현
10년공공임대분양가에 대한 의견 [2009.04.24] 수정 삭제
임우정
합리적인 분양가전환방식을 요구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이용례
서민위한 주택공급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못해서야 되나요? [2009.04.24] 수정 삭제
이경숙
분양전환가격산정-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주세요. [2009.04.24] 수정 삭제
이미영
주공의 흡혈행태 법령개정으로 막아주세요. [2009.04.24] 수정 삭제
배명희
10년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산정방식도 함께 개정되어야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정인자
시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009.04.24] 수정 삭제
홍영식
분양전환시 확정분양가를 포함한 개정안을 요청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박순희
주공의 안전빵 주의 그대로 방치하렵니까? [2009.04.24] 수정 삭제
이은경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확정분양가방식도 포함되어야함 [2009.04.24] 수정 삭제
강선희
임대주택법시행규칙[별표1]의 수정요청(제9조관련) [2009.04.24] 수정 삭제
윤성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변경 요구 [2009.04.24] 수정 삭제
강철주
10년공공임대 분양가전환방식을 5년공공임대방식으로전환개정 [2009.04.24] 수정 삭제
유소라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2009.04.24] 수정 삭제
오성탁
임대주택의 분양가 전환 불만 [2009.04.24] 수정 삭제
김영술
분양전환가 산정방식도 개정해야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정용국
5년후 확정 분양가 요망 합니다.~ [2009.04.24] 수정 삭제
신동숙
공공임대 분양가 확정 [2009.04.24] 수정 삭제
오성탁
임대주택의 분양가 전환 불만 [2009.04.24] 수정 삭제
박치연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현실화 해주십시오. [2009.04.24] 수정 삭제
최봉락
10년임대 분양가 개선 [2009.04.24] 수정 삭제
정숙자
10년임대 분양가 개정 [2009.04.24] 수정 삭제
나상윤
5년후 분양전환가 명확화 [2009.04.24] 수정 삭제
김형철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사항도 동시 개정요구 [2009.04.24] 수정 삭제
이상미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에 대해... [2009.04.24] 수정 삭제
정영주
서민들의 꿈을 지켜주세요 [2009.04.24] 수정 삭제
강태준
10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개선해주세요 [2009.04.24] 수정 삭제
심태호
분양가 전환방식을 변경해주세요. [2009.04.24] 수정 삭제
이경숙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합리적 개선 필요 [2009.04.24] 수정 삭제
정상준
누구를 위한 개정인가요 [2009.04.24] 수정 삭제
고승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 [2009.04.23] 수정 삭제
유승찬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방식 개정요구 [2009.04.23] 수정 삭제
한상욱
중대형 공공임대 주택의 분양가를 확정해 주세요 [2009.04.23] 수정 삭제
홍화숙
공공임대로 부동산투기하는 주택공사 [2009.04.23] 수정 삭제
김현숙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은 제고되어야합니다. [2009.04.22] 수정 삭제
서정일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변경 요구 [2009.04.22] 수정 삭제
한상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04.22] 수정 삭제
최익규
분양가 전환 방식에 대하여 [2009.04.22] 수정 삭제
하민숙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04.22] 수정 삭제
최승아
내집마련의 기회를... [2009.04.22] 수정 삭제
정조운
중대형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9.04.21] 수정 삭제
박준영
임대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이 편법 분양(이익챙기기)을 위한 도구(?) [2009.04.21] 수정 삭제
양영희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2009.04.21] 수정 삭제
박순천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 필요 [2009.04.21] 수정 삭제
신초란
임대주택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수정요청 [2009.04.20] 수정 삭제
이재효
서민들은 어떻게? [2009.04.20] 수정 삭제
김인수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2009.04.20] 수정 삭제
박영호
판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2009.04.20] 수정 삭제
전송만
공공임대 분양가전환방식 불합리건 [2009.04.20] 수정 삭제
박종길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견 [2009.04.20] 수정 삭제
최병현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 [2009.04.20] 수정 삭제
도성수
공공임대 분양가 전환 방식 [2009.04.19] 수정 삭제
김영건
분양전환방식의 객관성 요구 [2009.04.19] 수정 삭제
남기용
판교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2009.04.19] 수정 삭제
이미숙
분양가전환방식 [2009.04.19] 수정 삭제
김현경
판교 중대형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산정방식 변경 [2009.04.19] 수정 삭제
김인식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부당 [2009.04.19] 수정 삭제
강경종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방식을 변경 요청합니다 [2009.04.19] 수정 삭제
정영진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의견 [2009.04.18] 수정 삭제
나정훈
공공임대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 변경 [2009.04.18] 수정 삭제
오성환
공공 임대 분양 전환가 산정 방식 [2009.04.18] 수정 삭제
김상구
분양전환가격 조항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2009.04.18] 수정 삭제
박은덕
공공임대 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만들어 주세요. [2009.04.18] 수정 삭제
김영건
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요구 [2009.04.18] 수정 삭제
고은정
5년개정은 적극 찬성이지만... [2009.04.18] 수정 삭제
김수현
분양가 전환방식 개정 요구 [2009.04.18] 수정 삭제
문혜준
정부는 국민의 정부인가? 이익단체를 위한 정부인가? [2009.04.17] 수정 삭제
이용래
중대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명확하고 적절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09.04.17] 수정 삭제
류인도
임대주택법 개정 입법예고관련 [2009.04.17] 수정 삭제
신경문
10년임대 분양가산정방식 기준 개정 고려해 주십시오. [2009.04.17] 수정 삭제
양봉회
중대형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에 대하여... [2009.04.17] 수정 삭제
하성효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합리적인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2009.04.17] 수정 삭제
양승로
임대주택법 개정과 관련하여 [2009.04.16] 수정 삭제
김인식
10년공공임대(5년전환건) 분양전환가 입법예고사항 부당 [2009.04.16] 수정 삭제
임재환
5년단축은 환영하나 분양전환가도 개전되어야 합니다. [2009.04.16] 수정 삭제
김연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수정요구(제9조관련) [2009.04.16] 수정 삭제
정인만
공공임대 주택 분양 전환가 산정 방법 미 개정의 문제점 [2009.04.16] 수정 삭제
정지환
임대주택법 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009.04.16] 수정 삭제
강대용
임대기간 단축 찬성 및 분양전환가산정방식(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의 제1호 나목 적용)개선 [2009.04.16] 수정 삭제
정금순
임대단축 환영합니다... [2009.04.15] 수정 삭제
고광태
임대기간 단축 정말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2009.04.14] 수정 삭제
정대준
임대주택법에 대하여..... [2009.04.14] 수정 삭제
박성규
별표1의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목을 나목으로.. 2 [2009.04.09] 수정 삭제
이태봉
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개정은 당연함 [2009.04.08] 수정 삭제
김종기
말도안되는 10년임대 조기분양전환.. [2009.04.08] 수정 삭제
이규돈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임대주택 [2009.04.07] 수정 삭제
최홍순
공공건설임대기간 단축시 전환가격 [2009.04.07] 수정 삭제
박세웅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수정요구 [2009.04.07] 수정 삭제
심성휘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의견 [2009.04.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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