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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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건설산업과
담당자: 박태현
예고기간: 2026-02-27 ~ 2026-03-20;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 245호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71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60129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3: 행정예고문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첨부파일4: 행정예고문_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_경력신고_및_등급인정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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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김진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정열: 반대기계유지관리자 입법 [2026.02.27]
김성철: 일부분만 찬성합니다 [2026.02.27]
박민국: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상욱: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견 [2026.02.27]
김유: 5-6년을 유예했는데 또요? [2026.02.27]
권오상: 1년 유예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환: 자격자에 대한 역차별 [2026.02.27]
김현수: 반대 반대. 무슨 염치로 이런 짓을 [2026.02.27]
김진현: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최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기수: 기사취득하려고 지방 학원까지 다니며 들어간 비용, 선임 교육비용 다 환급해줘라. [2026.02.27]
한경동: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평환: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한동희: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재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정희: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수: 환영합니다. [2026.02.27]
이강로: 반대합니다. [2026.02.27]
윤경호: 반대합니다. [2026.02.27]
현삼준: 반대 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마상욱: 반대합니다 [2026.02.27]
현재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재호: 연장 및 승급제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현우: 강하게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영덕: 임시 및 기능사 등급상향 조정 및 연장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정록: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용남: 나 임시선임인데도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환: [반대]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자격증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입니다. [2026.02.27]
정해명: 그 긴시간 뭐하고 이제와서....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진수: 기계설비법 추가유예 극렬 반대합니다 [2026.02.27]
주성근: 누구를 위한 개정입니까? [2026.02.27]
김선용: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정원: 반대여 [2026.02.27]
김삼이: 강력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영식: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기수: 기계설비법 개정안. 헌법소원 포함 끝까지 저항하겠다. [2026.02.27]
김성철: 국민을 조롱한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용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한요한: 적극 지지합니다 [2026.02.27]
황진호: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자격증도 초기 입법처럼 자격증에 추가 바랍니다 [2026.02.27]
박겸: 수해동안 유예기간은 장난인가요? [2026.02.27]
김창수: 반대합니다 [2026.02.27]
최민건: 뭘 위한 연장입니까.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길 기다리는 사람은 사람도 아닙니까???? [2026.02.27]
오승인: 강력반대합니다! [2026.02.27]
배원직: 절대반대)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라는 속담이 생각납니다. [2026.02.27]
한태권: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현창: 반대요~ 법이 장난인가요? 왜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건가요???? [2026.02.27]
구지명: 반대합니다 [2026.02.27]
손주남: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정용은: 반대합니다 [2026.02.27]
오완석: 기계설비 유지자 [2026.02.27]
고영진: 반대합니다 [2026.02.27]
배한주: 반대합니다 [2026.02.27]
임흥섭: 국가기술자격의 근간을 흔드는 생각없는 이런 대안 대체 누가낸겁니까? [2026.02.27]
문선주: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용일: 입법예고에 대한 현장 유지관리자의 호소 및 반대 의견 [2026.02.27]
김명현: 절대 반대. [2026.02.27]
김광수: 입법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술인 양성을 퇴색시키는 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 [2026.02.27]
신옥동: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훈: 기계설비법 개선안에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기현: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2026.02.27]
한석경: 정부 정책을 믿고 자격 취득한 청년을 위하여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선창: 결사ㆍ반대! [2026.02.27]
유남주: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호: 반대 [2026.02.27]
현재선: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한석: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동현: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찬: 반대 합니다 [2026.02.27]
변길석: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상현: '임시' 뜻 모르십니까? 장난하나요 지금? [2026.02.27]
조원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기간 연장에 반대 [2026.02.27]
김기수: 기계선임 임시 예정대로 폐지하고 관리비인상의 주범 주택관리사 제도나 고치시오 [2026.02.27]
김대성: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박건무: 반대합니다. [2026.02.27]
차성삼: 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진동: 기계설비유지관리자임시유예기간반대합니다 [2026.02.27]
심재룡: 반대합니다. [2026.02.27]
최종만: 임시유지관리자 계속선임 반대 [2026.02.27]
엄영길: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연식: 기계설비법 개정반대 [2026.02.27]
강광호: 임기 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대: 임시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반대 [2026.02.27]
임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박강남: 이건 아니잔아요! [2026.02.27]
박재영: 반대합니다 [2026.02.27]
박강남: 누군 할 일 없어서 자격증을 딴거에요? [2026.02.27]
이남재: 임시 및 기능사 등급상향조정 및 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상철: 강력히 반대 합니다 [2026.02.27]
안승일: 반대 합니다. [2026.02.27]
김다운: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왕남: 임시 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7]
손성철: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2.27]
이병관: 임시연장 반대합니다. [2026.02.27]
정민호: 안하는 사람이 제일좋은세상!! [2026.02.27]
사경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최부연: 반대합니다 [2026.02.27]
조성일: 기능사 초급 자격 반대 [2026.02.27]
유인곤: 행정을 왜이렇게 하나요? [2026.02.27]
김만수: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명란: 기계설비선임제도 적극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민: 반대합니다 [2026.02.27]
이규현: 반대합니다 [2026.02.27]
윤대희: 반대합니다. [2026.02.27]
윤선진: 무려6년입니다.임시로10년하시게요 [2026.02.27]
주혜정: 법개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영훈: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6.02.27]
문현욱: 강력 반대합니다. [2026.02.27]
김홍철: 반대합니다. [2026.02.27]
최성욱: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국: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준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이희재: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진근: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변한진: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흥섭: 강력 반대합니다 [2026.02.27]
조회식: 절대반대합니다 [2026.02.27]
유창수: 반대합니다. [2026.02.27]
정태기: 강력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동훈: 반대합니다. [2026.02.27]
지현진: 반대합니다 [2026.02.27]
홍환표: 65세 기사취득.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영호: 지금장난합니까? 반대합니다. [2026.02.27]
임준석: 입법 예고 강력 반대 [2026.02.27]
김순겸: 반대합니다. [2026.02.27]
강현수: 결사반대합니다. [2026.02.27]
김민건: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영호: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호: 입법예고(유예)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진현: 반대합니다. [2026.02.27]
오동재: 반대합니다. 또는 조정 바랍니다. [2026.02.27]
박덕수: 반대 [2026.02.27]
박종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등급인정 [2026.02.27]
김태우: 입법예고반대 [2026.02.27]
김민석: 반대 합니다 [2026.02.27]
박명재: 반대합니다 [2026.02.27]
정승철: 법대로해주세요 [2026.02.27]
김준호: 원래의 법취지에 없는 경력인정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이슬: 적극찬성합니다 입법예고 환영!! [2026.02.27]
신승남: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건우: 반대합니다 [2026.02.27]
최성관: 반대합니다. [2026.02.27]
권희철: 반대합니다~!! 정말열심히 시간과돈을들여 공부하고 자격증 취득했슥니다. [2026.02.27]
김병규: 법을 지키고 따르면 바보입니까? [2026.02.27]
류완희: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경찬: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훈: 기계설비 등급조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27]
정명한: 임시연장 및 등급 상향과 기능사 초급 선임 반대합니다 [2026.02.27]
최용해: 대한기계협회의 이익만 쫓는 제도 반대입니다 [2026.02.27]
이재성: 간호조무사도 경력 쌓으면 간호사로 승격시킬 건가요? 억지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27]
김기수: 말도 안되는 짓 그만하라 [2026.02.27]
정진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임시연장 및 교육으로 인한 승급 결사반대 [2026.02.27]
양영일: 기계법 임시관리자 유예 결사 반대합니다 [2026.02.27]
최정수: [반대] 6년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무슨 또 1년 입니까 [2026.02.27]
이상록: 기능사 초급 경력인정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용재: 반대 반대 반대 [2026.02.27]
이의준: 임시 및 기능사 등급상향조정 반대합니다. [2026.02.27]
박민국: 반대 합니다. [2026.02.27]
정호송: 반대합니다!!!! [2026.02.27]
박성용: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태: 반대합니다. [2026.02.27]
장승우: 반대합니다 [2026.02.27]
김병근: 자격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 [2026.02.27]
김정익: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유예연장 반대 [2026.02.27]
송선국: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입법 반대 [2026.02.27]
오달성: 피해자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송은: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성준: 정부믿고 공부한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반대합니다. [2026.02.27]
김시균: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민경태: 장난하나요? 반대합니다. [2026.02.27]
정찬식: 기계설비 임시관리 유예 반대 [2026.02.27]
배설진: 반대합니다. [2026.02.27]
남기언: 추가 유예 반대 합니다. [2026.02.27]
전병철: 기계시설관리 유지자 관련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27]
박학수: 반대합니다. [2026.02.27]
백영환: 반대합니다 [2026.02.27]
이상혁: 반대합니다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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