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설계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등의 건축관계자의 책임 강화 및 착공 전 면밀한 안전 검토 체계를 구축,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화재 발생시 신체적‧정신적인 능력 부족으로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내 피난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배연설비 및 내화구조 경계벽 설치 대상을 확대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 제2조 개정)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하여 용도 및 규모 등에 대한 대상 확대

나. 견본주택 설치 기준 규정 마련(안 제15조 개정)

다중이 이용하는 견본주택의 화재 시 피난 및 방화 등의 안전을 위한 설치 기준 도입 규정 마련

다. 소형건축물 안전기준 확대적용(안 제32조제2항 개정)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구조기준 등에 따라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적용 대상을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라.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확대(안 제34조제2항 개정)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함

마. 층별 대피공간 등 화재 피난장소 마련(안 제46조제6항 신설)

계단이나 피난기구를 이용하여 피난층까지 수직으로 피난할 능력이 부족한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정신병‧의원, 정신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에 각 층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피난용 발코니 또는 지표면과 직접 연결된 통로 등 임시 피난장소를 마련하도록 함

바. 배연설비 설치 대상 확대(안 제51조제1항 개정)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이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경우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정신병원,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 및 단기보호시설은 건축물의 층수와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사. 노인요양시설 경계벽 내화구조 의무화(안 제53조제1항제5호 신설)

거동이 곤란한 노인이 거주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아. 복합자재 품질관리 규정 도입(안 제61조의4 신설)

1) 복합자재를 납품하는 제조업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가 제품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복합자재 품질관리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복합자재의 난연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2015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750, 4752 팩스 044-201-5574)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류**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22] 수정 삭제
김** 개정에 적극반대~~~ [2015.06.18] 수정 삭제
구**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13] 수정 삭제
김** 미상주감리로 범죄행위 부축인다. 절대반대 [2015.06.06] 수정 삭제
민**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5]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5] 수정 삭제
윤**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5] 수정 삭제
최** 준다중이용 건축물 상주감리대상관련 법령 신설 반대 [2015.06.05]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적극반대 [2015.06.04] 수정 삭제
전** 입법예고 반대 [2015.06.04] 수정 삭제
장**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2015.06.04] 수정 삭제
이** 개정법령안 반대 [2015.06.04]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석** 시행령개정안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및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위한 제안 [2015.06.03] 수정 삭제
정**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양**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한**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홍**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강** 감리제도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 중 준다중이용 건축물 규정 신설을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김해시지역건축사회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관한 개정 반대 서명] [2015.06.03] 수정 삭제
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2015.06.03] 수정 삭제
정**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시설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건 [2015.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홍** 건축법시행령 개악 [2015.06.03] 수정 삭제
서**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개정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절대반대합니다2015.06.03 [2015.06.03]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15.06.03] 수정 삭제
유**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강**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황**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임** 반대 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허**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의견서 [2015.06.03]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요청 [2015.06.03] 수정 삭제
안** 절대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임**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한** 시행령개정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하** 준다중이용시설이란 용어신설 자체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양**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건 [2015.06.03]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해 반대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김**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조** 준다중이용건축물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개정안(2015-504호) [2015.06.03] 수정 삭제
이**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2.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 의견 [2015.06.03] 수정 삭제
김** 절대반대 입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장**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김** 개정 결사 반대 . . [2015.06.03] 수정 삭제
정** 감리 결사 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정** 이게 말이 되는 법입니까 [2015.06.03] 수정 삭제
최** 결사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고**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조** 절대 반대 의견 입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결사반대 [2015.06.03] 수정 삭제
임**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2015.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3] 수정 삭제
성** 입법예고안 통과 반대의견 제출 [2015.06.03]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최**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박** 의견제출 [2015.06.02] 수정 삭제
김** 다중이용건축물 범위확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하**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전** 준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결사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신**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백**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안**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조**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 [2015.06.02] 수정 삭제
차** 반대 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 결사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우** 현실에 역행하는 법개정 [2015.06.02] 수정 삭제
최** 결사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윤** 현행제도를 유지해야한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임**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1000제곱미터이상)입법예고반대의견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공정히 건축관계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요.2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공정히 건축관계자(건축주 또는 시행사,설계감리자,시공자) 모두에게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먼저 만들어 주십시요. [2015.06.02]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정**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곽** 다중이용건축물의 확대를 반대합니다 세부법령을 검토하여 규제가 확대되지않도록 해주세요 [2015.06.02]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 건축사도 국토해양부에서 인정한 건축분야 전문가입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한 시행령개정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 건축물' 정의 신설 및 감리 업무 영역확대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진정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원인과 근본적인 처방을 [2015.06.02] 수정 삭제
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조** 법령이 불합리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제발...쫌..... [2015.06.02]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확대적용 반대) [2015.06.02]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오** 안제2조 관련 반대의견입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홍**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제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6.02] 수정 삭제
김** 개정 반대합니다. 차라리 소방기술사를 건축감리를 시키세요~ [2015.06.02]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한다 [2015.06.02] 수정 삭제
박**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류**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2015.06.01] 수정 삭제
손** 건축법시행령개정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시설 개정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염** 개정안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입법예고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적극적으로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2) [2015.06.01] 수정 삭제
박** 진정한 의미의 정책개선이 되길 바랍니다.(1) [2015.06.01] 수정 삭제
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 구태한 법령의 개정에 당연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국민안전을 빌미로 졸속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서** 개정령안입법예고에따른 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유**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최**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민**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책임감리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 r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전** 악법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백** 목숨을 걸고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장** 입법추진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2015.06.01] 수정 삭제
이** 준다중 이용건축물 개정안에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안 제2조 개정) [2015.06.01] 수정 삭제
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고** 건축법시행령개정 적극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 이런건축법 시행령개정이 국회법통과에 국민이 박수치게만든다. 강력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과 관련한 시행령개정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시설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도** 감리제도 개정에 결사 반대. 필요없는 자격증을 반납하겠소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신** 준다중 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강력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배** 문화 창의성을 죽이는 입법과 행정은 멈추어야 한다 [2015.06.01] 수정 삭제
홍** 절대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노**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탁** 반대..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고**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다중이용건축물대상 확대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권**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결사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양**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법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입법시행령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절대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 준다중이용시설관련 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노**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최** 법령개정에적극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최** 건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될수있습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권**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권** 계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다중이용건축물 1,000m2 이상 전문감리건 [2015.06.01] 수정 삭제
김** 일부 개정안 전면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적극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양**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홍**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손** 개정안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반대서명 [2015.06.01] 수정 삭제
김** [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 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유** 준다중이용건축물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들에게도 결코 도움이 안되는 탁상행정인듯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송** 개정을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신설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윤**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자격사항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인한 문제점 지적 [2015.06.01] 수정 삭제
엄**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제도등 개정 적극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정** 건축법시행령 입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송** 준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손** 감리제도법개정 [2015.06.01] 수정 삭제
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지** 준다중이용건축물 도입 관련 [2015.06.01] 수정 삭제
박** 현실과 동떨어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심의 및 감리기준 확대적용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윤** 야기좀들어보소!!! [2015.06.01] 수정 삭제
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손** 설계자가 배제된 감리제도 변경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곽**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관련 [2015.06.01] 수정 삭제
김** 법개정 적극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현** 준다중이용건축물감리관련 입법예고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조** 준다중이용건축물도입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금**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확대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하** 강력하게..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박** 이번 일부(감리)개정안은 하나는 알고 둘셋을 모르는 졸속행정에 표본입니다.결사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최**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 건축감리자격 확대에 대한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건축물 감리 관련 결사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강력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김** 건축법 개정안 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왕** 건축법시행령개정에 있어 탁상행정은 그만! 책임행정을 요청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서**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준다중건축물감리관련 건축법시행령개정 결사반대의견 [2015.06.01] 수정 삭제
신** 개정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홍** 졸속행정 입법개정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개정반대 [2015.06.01] 수정 삭제
서**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강** 절대반대입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이**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감리제도 입법을 결사반대 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박** 준다중이용건축물관련개정안 [2015.06.01] 수정 삭제
윤** 법이란 이름으로 법으로 규정한 자격을 무력화하는 개악임.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임**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 반대합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김** 개정안반대합니다.다시검토바랍니다. [2015.06.01] 수정 삭제
한**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양**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준다중이용시설물신설등)적극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송**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 감리대상에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주**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절대 반대 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박** 국민 안전을 위헙하는 입법예고 결사반대 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강**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구** 악법 개정에 적극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김**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이** 적극 반대입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손** 법개정 반대 [2015.05.31] 수정 삭제
신**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임** 피난용 발코니에 대한 건축법의 용어정의와 설치기준 제정이 먼저입니다 [2015.05.31] 수정 삭제
박** 말도 안되는 안을 입법안이라고 올리시고 있네.... [2015.05.31] 수정 삭제
최** 말도 안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 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 법개정은 개악이므로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오** 시행령개정을 반대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임** 준다중이용시설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홍** 입법을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 법개정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함 [2015.05.30]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사반대 [2015.05.30] 수정 삭제
윤** 건축법 시행령개정안 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장** 절대반대다. [2015.05.30]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에 반대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개정 반대 의견 입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5.30] 수정 삭제
조**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15.05.30]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배**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 건설 기술 용역 업자 감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개정 적극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조** 입법 반대합니다.책상에서 팬만놀리는 인간때문에100년건축무너진다 [2015.05.29] 수정 삭제
민** 시행령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원** 개정안 반대 합니다.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안)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감리 반대합니다 ] [2015.05.29] 수정 삭제
김** 개정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 개정안 자체를 반대함 [2015.05.29] 수정 삭제
정**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권** 금번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정** 개정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안에 대한 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서** 개정에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개정안에 따른 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허** 개정령 반대하며 현실에 맞는 수정안 도출을 요청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윤**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신**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윤**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감리적용을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 더큰문제점이 생긴다는걸 알아야 합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다중이용 건축물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고** 개정안 결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박**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1000~5000m² 미만 '준다중이용건축물' 규정)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김**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건축사의 기본업무이며 존재이유입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정**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변경 반대함 [2015.05.29] 수정 삭제
박** 본 입법예고안 즉각 철회!!! [2015.05.29] 수정 삭제
박** 준 다중이용건축물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의 개정반대한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기준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정** 시행령 개정안 반대입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우*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지** 규제 확대 법안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김** 준다중 이용건축물 책임감리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허*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결사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황** [개정반대]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오**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주** 반대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 시행령개정에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9] 수정 삭제
송** 건축법 시행령 결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송** 건축법 시행령 결사 반대... [2015.05.29] 수정 삭제
정**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의견 [2015.05.29] 수정 삭제
류** 건축법시행령중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안에 강력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 국가에서 추가비용 부담하라 [2015.05.28] 수정 삭제
송** 건축물 안전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해에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임** 준다중이용시설의 개정을 반대한다. [2015.05.28] 수정 삭제
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5.28] 수정 삭제
배**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 개정안 적극 반대 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권**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신** 개정안, 절대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안**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입법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 개정안 반대 의견입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 업무수행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임** 공무원님들 건축사자격제도 폐지하시고 높으신 님들이 그냥 다 하세요 [2015.05.28]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민** 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 시행령개정안 절대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오** 건축법 시행령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 달나라에 사람도가는세상 [2015.05.28] 수정 삭제
신** 개정안 적극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윤** 법제정만이 해결책인가요? 그럼 여러분 의무를 다한건가요? [2015.05.28]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시설 신설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입법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철저하게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진정 누구를 위한 것 인가?? [2015.05.28] 수정 삭제
이** 그래서 입법예고 반대입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권** 건축법 시행령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이** 준다중이용건축물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최** 준다중이용건축물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이** 2169-건축법시행령개정 입법예고 모순 [2015.05.28] 수정 삭제
김** 주먹구구식 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5.28] 수정 삭제
윤** 준다중이용건축물 입법 적극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및 제도개선요청 [2015.05.28] 수정 삭제
박** 시행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최** 건축문화를 단순 기술과 서비스의 차원으로 보시면 안되요.... 후대에게 뭘 남겨주시려고... [2015.05.28] 수정 삭제
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 건축법행령개정안중 허가시 제출도서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 이런법이 국민을 힘들게 한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법 개정을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조** 시행령입법에고 찬성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문** 건축법 개정안 결사 반대 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방** 건축법 시행령 다중이용 건축물 공사감리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오**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결사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요시설에대한 감리 [2015.05.28] 수정 삭제
양** [개정안 반대] 규제양산과 부담가중에 따른 중소규모 건설경기 침체 [2015.05.28] 수정 삭제
김** 건축법 개정에 대한 반대 [2015.05.28] 수정 삭제
김**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혼돈하지 맙시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된 준다중이용시설에 관하여~제안합니다 [2015.05.28]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시설~이라는 또다른 규제와 탁상행정에 절대반대한다. [2015.05.28] 수정 삭제
임** 대한민국의 건축문화 말살정책은 어디까지인가?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결사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임**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이런 한심한 작태는 중지되어야 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진정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다면...2 [2015.05.27] 수정 삭제
이** 진정 국민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다면...1 [2015.05.27] 수정 삭제
김** 결사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렬개정을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백** 국토교통부 공고 제 2015-504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2015.05.27] 수정 삭제
변** 다중이용건축물 범위확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황** 법령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김** 불합리한 조항 일부 개정 요청 [2015.05.27] 수정 삭제
조** 개정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송**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 1)건축심의대상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심의대상의 증가로 인하여 건축공무원,심의위원들의 건축위원회에 잦은 참여로 인하여 행정력 낭비, 각종비용증가로 인한 국민 [2015.05.27] 수정 삭제
조** 좀 더 깊이 생각 했으면 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조**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다중이용건축물 대상확대) 결사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최** 개정안 반대 의견 제시 [2015.05.27] 수정 삭제
류**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정안 적극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오**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장** 절대반대한다!!! [2015.05.27] 수정 삭제
전** 건축법개정에대한반대의견제출 [2015.05.27]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입법.행정예고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라** 준다중이용건축물에대한 소형건축물까지의 과도한제한규제로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 개정안 절대 반대한다. [2015.05.27] 수정 삭제
구** 법령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유**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위**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이의신청 [2015.05.27] 수정 삭제
류** 개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2015년4월22일)개정안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황** 입법예고한 준다중이용시설 규제안 개악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원**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백**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준 다중건축물 입법은 새로운 규제만을 양산할 뿐이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개정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유**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일부 내용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04호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황**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윤** 건축법시행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여**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심** 법을만들때는 전문가의 자문이라도 받으세요. 그리고 개정안 만든사람 잘라주세요 [2015.05.27] 수정 삭제
서**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입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정확하게 반대한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강력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시설관련 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최** 준 다중 이용시설 입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 입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강**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이** 공고 제2015-504호와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에 관한 반대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정**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2015.05.27] 수정 삭제
김**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504호와 관련 준다중이용건축물의 신설에 관한 반대의견 [2015.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윤** 과거에도 사례가 있듯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없이 생성되고 불합리한 점 생기면 국민고통 느끼게하는 악법입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조**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 적극적으로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설**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이**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및 감리제도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조** 법령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강** 건축법시행령개정안적극반대 [2015.05.27] 수정 삭제
장**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박** 건축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 준다중이용건축물 업무수행 개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정**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15.05.27] 수정 삭제
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의견 [2015.05.26]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이** 건축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이** 개정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송**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이** 말도안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한 법개정안 [2015.05.26] 수정 삭제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정** 건축법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송* 건축법시행령19조 개정안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절대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정** 다중이용건축물 확대에 따른 감리제도 변경을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 건축법 개정에 대하여 규제를 만드는 것 보다 시스템을 바꿔 주세요. [2015.05.26] 수정 삭제
최**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5.05.26] 수정 삭제
한**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신** 법 개정의 실효성은? 과연... [2015.05.26] 수정 삭제
이** 반대합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김** 간축법 개정안 결사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김**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 개정시행령(안) 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김** 결사 반대. [2015.05.26] 수정 삭제
정** 준다중이용건축물 규정에 관하여 [2015.05.26] 수정 삭제
전** 안전이라는 명분아래 정부에서 녹을 먹고 이법을 발의하신 분 퇴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05.26] 수정 삭제
공** 건축사 생존권 위협하는 법령개정을 당장 중지하라. [2015.05.23] 수정 삭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2015.05.23] 수정 삭제
이**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김** 준 다중이용건축물 적용규모. 감리분업화에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박** 건축법시행령반대 [2015.05.22]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배** 준다중이용시설물의 신설은 건축사법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입니다. [2015.05.22] 수정 삭제
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의견 [2015.05.22] 수정 삭제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2 [2015.05.21] 수정 삭제
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 반대합니다.-1 [2015.05.21] 수정 삭제
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을 결사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이** 탁상행정하는 국토부의 다중이용건축물 대상 확대에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곽**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장** 절대 반대합니다. [2015.05.21] 수정 삭제
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권** 2015.4.22.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적극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이**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반대의견 [2015.05.20]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등 시행령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백** 입안 하신분은 하나만 아시는 건가요? [2015.05.20] 수정 삭제
김** 시행령 개악을 반대합니다 [2015.05.20] 수정 삭제
허** 건축법 시행령 개정 반대 [2015.05.20] 수정 삭제
강** 건축법시행령개정안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임** 준다중이용건축물 이라는 법을 신설하여 "책임감리" 반대한다 [2015.05.19] 수정 삭제
윤**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민**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 [2015.05.19] 수정 삭제
김** 건축공사 상주감리 확대 반대 [2015.05.13] 수정 삭제
김** 준다중이용건축물 신설 반대 [2015.05.02] 수정 삭제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