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건축정책과
담당자김판진
예고기간2026-01-05 ~ 2026-02-19
첨부파일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3.hwpx (66Kbyte) 바로보기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5).hwpx (31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41Kbyte) 바로보기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164Kbyte)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서**	사진제출의무화반대합니다 [2026.02.20]
박**	반대합니다!! [2026.02.20]
박*	사용승인시 본인사진 제출 반대 [2026.02.18]
이**	“업무대행“은 공무원 일입니다 건축직공무원에게 ”현장 방문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얼굴 나오게 사진 첨부하라 “하면 수긍할까요?공무원노조는 인권침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법안반대! [2026.02.18]
고*	반대합니다. [2026.02.14]
조**	사용승인시 예정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14]
김**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13]
김**	반대합니다 [2026.02.13]
송**	반대합니다 [2026.02.13]
김**	사용승인조사시 [2026.02.13]
황**	반대. [2026.02.13]
한**	반대~자기이름도공개하지않는 (건축직)공무원이 사용승인 현장확인하고 사진제출하라~ [2026.02.12]
김**	반대합니다. [2026.02.12]
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2.12]
유**	누구머리에서 나온 발상인지 무조건 반대 [2026.02.12]
문**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2.12]
이**	반대합니다 [2026.02.12]
손**	사용승인시 건축사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2.12]
이**	절대 반대 할수밖에 없네요 [2026.02.12]
장**	사진제출 개정안 절대 반대 [2026.02.12]
조**	개정반대 [2026.02.12]
유**	개정반대 [2026.02.12]
김**	사용승인 [2026.02.11]
이**	반대합니다 [2026.02.11]
김**	반대합니다 [2026.02.11]
유**	사용승인조사업무를 반대합니다. [2026.02.11]
김**	반대합니다 [2026.02.11]
김**	얼굴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11]
이**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첨부건 [2026.02.11]
심**	반대합니다. [2026.02.11]
이**	반대합니다 [2026.02.11]
최**	반대합니다. [2026.02.11]
신**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11]
안**	반대합니다 [2026.02.10]
조**	반대합니다. [2026.02.10]
장**	반대합니다 [2026.02.10]
정**	반대합니다. [2026.02.10]
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10]
김**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일부반대. [2026.02.10]
강**	개정반대 [2026.02.10]
조**	반대합니다. [2026.02.10]
김**	시행규칙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2.10]
이**	반대합니다. [2026.02.10]
김**	반대합니다. [2026.02.09]
안**	반대 [2026.02.09]
고**	반대합니다. [2026.02.09]
유**	반대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및 기본권 침해) [2026.02.09]
이**	반대합니다 [2026.02.09]
김**	반대 [2026.02.09]
김**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9]
백**	본인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9]
정**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2.09]
장**	반대합니다. [2026.02.09]
이**	사진제출반대 [2026.02.09]
조**	사용승인 현장조사업무대행시 관계자 현장사진 첨부 [2026.02.09]
오**	개정반대!!!!!!! [2026.02.09]
전**	뭐 하자는건지? [2026.02.09]
김**	반대합니다 [2026.02.09]
김**	의견개진 [2026.02.09]
홍**	업무대행 사진 제출 [2026.02.08]
복**	반대합니다 [2026.02.08]
고**	반대 합니다. [2026.02.08]
엄**	반대합니다 [2026.02.07]
손**	강력하게반대합니다 [2026.02.07]
임**	반대합니다. [2026.02.07]
안**	반대합니다 [2026.02.07]
이**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7]
구**	반대 [2026.02.07]
서**	반대합니다 [2026.02.07]
안**	반대합니다 [2026.02.07]
곽**	업무대행 [2026.02.07]
장**	탁상행정 소극적행정 반대합니다. [2026.02.07]
양**	절대반대 [2026.02.07]
김**	입법반대입니다 [2026.02.07]
여**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자 [2026.02.07]
김**	인권침해 [2026.02.07]
이**	반대합니다. [2026.02.07]
박**	입법반대 [2026.02.07]
홍**	업무대행 건축사얼굴첨부반대 [2026.02.07]
최**	반대합니다. [2026.02.07]
김**	반대합니다. [2026.02.07]
변**	사용승인시 본인인증 사진 제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7]
최**	반대합니다 [2026.02.07]
백**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7]
김**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7]
안**	입법예고반대 [2026.02.07]
안**	사용승인 검사자 사진첨부 절대반대 / 사용승인검사 공무원분들이 하셔야겠네요. 얼굴 사진도 꼭 찍으셔서 올리시고요. 관공서 홈페이지에 부서 담당자 이름은 다 삭제 했으면서, 국민은? [2026.02.06]
장**	시용승인시 검사자의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윤**	반대의견입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사용승인 조사자사진등록 반대 [2026.02.06]
김**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사용승인시본인인증사진제출) [2026.02.06]
현**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2.06]
권**	반대 [2026.02.06]
최**	처방전, 판결문 등 모든 행정서류 작성자들 다 인증사진 대체하시지그러세요 [2026.02.06]
김**	강력 반대합니다 [2026.02.06]
신**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사진등록 반대 [2026.02.06]
권**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6]
권**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이번개정안중 사용승인관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용승인시 인증샷? [2026.02.06]
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6]
현**	사용승인서식관련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의견 개진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사용승인 관련 -> 입법예고 반대!! [2026.02.06]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26.02.06]
이**	사용승인서식 [2026.02.06]
윤**	사진제출등 [2026.02.06]
김**	입법예고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사용승인 시 검사자 사진첨부 반대 [2026.02.06]
유**	반대의견 제출 [2026.02.06]
천*	반대 합니다 [2026.02.06]
유**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법안에 반대 [2026.02.06]
남**	입법예고.행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06]
장**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시행규칙 [2026.02.06]
윤**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의견 [2026.02.06]
임**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 반대 [2026.02.06]
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장**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의견 반대합니다 [2026.02.06]
장**	반대합니다. [2026.02.06]
나**	반대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남**	사용승인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범죄자보다 낮은 인권 반대합니다 [2026.02.06]
문**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6]
조**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민**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반대의견 [2026.02.06]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임**	사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안**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사진제출반대 [2026.02.06]
진**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이**	반대요 [2026.02.06]
이**	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윤**	반대합니다 [2026.02.06]
고**	사용승인 건축사개인사진인증 [2026.02.06]
심**	반대합니다. [2026.02.06]
윤**	시행규칙 개정반대 [2026.02.06]
김**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손**	반대 [2026.02.06]
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곽**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건축법시행규칙입법예고 [2026.02.06]
최**	반대 [2026.02.06]
이**	사욤승인사진첨부 [2026.02.06]
이**	별지24호 서식에 대한 의견 [2026.02.06]
진**	반대합니다. [2026.02.06]
조**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제출 절대반대 [2026.02.06]
한**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건축사 잠재적범죄자취급 행정법안 [2026.02.06]
김**	본인.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용승인 시 본인 인증사진 제출 [2026.02.06]
백**	반대합니다 [2026.02.06]
배**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06]
고**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사진인증 [2026.02.06]
오**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권**	반대합니다.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고**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2026.02.06]
김**	본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2.06]
권**	반대합니다. [2026.02.06]
황**	사용승인 시 본인인증사진 제출 [2026.02.06]
배**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절대반대 [2026.02.06]
조**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남**	사용승인시 본인인증사진 제출 [2026.02.06]
양**	개정 법안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건축사본인 인증사진제출 [2026.02.06]
장**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합니다 [2026.02.06]
배**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개정안 반대 [2026.02.06]
홍**	반대 [2026.02.06]
정**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권**	반대합니다 [2026.02.06]
나**	반대합니다. [2026.02.06]
손**	반대함 [2026.02.06]
백**	반대합니다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유**	반대합니다 [2026.02.06]
방**	개정내용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왕**	사용승인시 보인인증사진 제출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 [2026.02.06]
장**	사용승인시 본인 인증 사진제출 [2026.02.06]
장**	사용승인 서식관련 [2026.02.06]
김**	사진등록 [2026.02.06]
오**	행정편의주의의 개정예고안을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시행규칙 개정 반대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허**	반대합니다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윤**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장**	반대합니다 [2026.02.06]
우**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건축법시행규칙개정 [2026.02.06]
이**	사용승인시 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반대합니다. [2026.02.06]
황**	반대합니다 [2026.02.06]
오**	반대합니다. [2026.02.06]
배**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업무대행없이 공무원이.. [2026.02.06]
최**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2.06]
김**	반대 [2026.02.06]
정**	건축사가 봉입니까. [2026.02.06]
윤**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업무대행 [2026.02.06]
정**	사진등록등 본인인증절차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도**	사진인증 반대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조**	사용승인시 본인 인증사진 제출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임**	반대합니다. [2026.02.06]
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오**	반대의견 [2026.02.06]
박**	건축법시행령 규직 일부개정 [2026.02.06]
이**	건축법시행규칙개정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서**	앞으로 현장조사 공무원이 직접하시요!!!!!!! [2026.02.06]
용**	반대합니다 [2026.02.06]
안**	대행건축사 사진이라니요..ㄷㄷ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현장조사 그렇게 못믿겠다면 공무원을 보내시오 [2026.02.06]
윤**	사용승인 현장조사 건축사사진제출 반대 [2026.02.06]
이**	찬성 대신 업무대행 수수료 1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2026.02.06]
윤**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불합리하고 프라이버시침해하는 행정반대합니다 [2026.02.06]
오**	사진인증하는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것입니다. [2026.02.06]
이**	담당 공뭔 사진도 같이 올리세요 그럼^^ [2026.02.06]
박**	사진제출 반대 [2026.02.06]
장**	반대 합니다 [2026.02.06]
오**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건축법시해규칙별지24호 관련 [2026.02.06]
류**	사용승인현장조사시건축사얼굴사진제출에대하여반대합니다. [2026.02.06]
이**	의견제출 [2026.02.06]
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사용승인 업무대행사진제출 [2026.02.06]
김**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2026.02.06]
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업무대행시 건축사 사진제？ [2026.02.06]
구**	반대합니다 [2026.02.06]
봉**	사용승인현장조사자사진첨부반대 [2026.02.06]
선**	반대합니다.(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의무화...개정)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공**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 [2026.02.06]
장**	반대합니다 [2026.02.06]
지**	[반대합니다] 사용승인 사진촬영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설**	반대합니다 [2026.02.06]
황**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공인인 건축사를 믿지 못한다면 공무원들이 모두해야 맞다 [2026.02.06]
송**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배**	반대합니다 [2026.02.06]
송**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문**	반대합니다 [2026.02.06]
배**	반대합니다. [2026.02.06]
임**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 [2026.02.06]
민**	법의 개정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6]
황**	반대합니다(별지24호서식)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백**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조**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입법반대합니다 [2026.02.06]
백**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2.06]
임**	결사반대합니다!! [2026.02.06]
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2.06]
김**	사용승인시 건축사인증사진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의견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 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안**	반대합니다. [2026.02.06]
배**	건축사의 권리보호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용승인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본인인증사진 [2026.02.06]
정**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한**	본인인증 사진제출 의무화 [2026.02.06]
정**	반대 합니다 [2026.02.06]
이**	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2026.02.06]
이*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허**	반대합니다. 본인 사진을 제출하라니?? 개인 정보는 개무시해도 됨?? [2026.02.06]
유**	반대합니다~ [2026.02.06]
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사용승인조사서 [2026.02.06]
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개정안 반대 [2026.02.06]
김**	입법예고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강*	반대합니다 [2026.02.06]
고**	개정안 반대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신**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윤**	반대합니다 [2026.02.06]
한**	사용승인 관련 입법예고 [2026.02.06]
곽**	반대합니다 [2026.02.06]
유**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개정안을 입법예고 [2026.02.06]
최**	별지제24호 개정 반대 [2026.02.06]
황**	건축사의 사진등록 [2026.02.06]
채**	업무대행 개정사항 반대 [2026.02.06]
위**	반대 [2026.02.06]
정**	반대합니다 [2026.02.06]
고**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합니다 [2026.02.06]
조**	반대 합니다 [2026.02.06]
김**	절대반대합니다 [2026.02.06]
강**	결사반대 [2026.02.06]
문**	결산반대합니다. [2026.02.06]
서**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검사시 건축사인증사진이 무슨말이냐? [2026.02.06]
강**	AI로 얼굴만 바꾸면 되는 세상에 의미없는 행정입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양**	반대합니다 [2026.02.06]
리**	반대 [2026.02.06]
고**	반대합니다.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유**	인증사진 첨부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6]
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정안 절대 반대 [2026.02.06]
김**	이런 실효성 없는 법안 만들지 말고 현실적으로 필요한것을 개선하길 바랍니다. 개정 반대입니다. [2026.02.06]
조**	사용승인 사진촬영 반대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오**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서**	반대합니다 [2026.02.06]
윤**	현장조사시 인증사진제출관련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윤**	해도해도 너무 하는거 아녀!!! [2026.02.06]
허**	반대합니다! [2026.02.06]
남**	반대합니다 [2026.02.06]
정**	반대합니다 [2026.02.06]
허**	반대 합니다. [2026.02.06]
남**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업무대행시 현장검사 본인 인증사진 제출건 [2026.02.06]
강**	사용승인 인증사진 반대 [2026.02.06]
조**	반대합니다. 이런정책이나 쯧쯧. [2026.02.06]
윤**	사용승인시 사진제출반대 [2026.02.06]
이**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반대 [2026.02.06]
좌**	결사반대!! [2026.02.06]
강**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현장 검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2.06]
정**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6]
유**	반대합니다. [2026.02.06]
연**	반대합니다. [2026.02.06]
양**	반대 [2026.02.06]
이**	반대 합니다 [2026.02.06]
지**	반대합니다 [2026.02.06]
어**	사용승인시 얼굴인증 반대합니다 [2026.02.06]
장**	사용겅사시 사진제출 [2026.02.06]
윤**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반대합니다 [2026.02.06]
허**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 [2026.02.06]
양**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신**	반대합니다 [2026.02.06]
허**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최**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 [2026.02.06]
전**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6]
박**	반대합니다 [2026.02.06]
이**	반대합니다 [2026.02.06]
김**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에 관하여 반대합니다. [2026.02.05]
김**	건축법시행규칙 입법예고 [2026.02.05]
정**	건축사 현장 인증사진 첨부 건축법시행규칙 개정 반대합니다 [2026.02.05]
전**	반대합니다. [2026.02.05]
이**	반대합니다.. [2026.02.05]
최**	반대합니다 [2026.02.05]
변**	반대합니다. [2026.02.05]
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 반대합니다. [2026.02.05]
이**	반대합니다 [2026.02.05]
박**	반대합니다 [2026.02.05]
홍**	반대합니다. 못믿겠으면 공무원 님들이 직접다~~하세요 [2026.02.05]
임**	반대합니다 [2026.02.05]
박**	반대의견 [2026.02.05]
이**	반대합니다! [2026.02.05]
조**	반대합니다 [2026.02.05]
류**	반대-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 [2026.02.05]
이**	반대합니다 [2026.02.05]
이**	그렇게 믿음이 없나요. [2026.02.05]
전**	현실도 모르고 법을만드는게 한심하다 [2026.02.05]
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5]
송**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사시 현장사진첨부 개정안 [2026.02.05]
심**	반대합니다. [2026.02.05]
김**	사용승인관련서식202607 [2026.02.05]
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2.05]
추**	반대합니다. [2026.02.05]
조**	반대합니다 [2026.02.04]
윤**	반대합니다. [2026.02.04]
양**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윤**	반대합니다 [2026.02.04]
송**	사용승인시 건축사 사진제출 반대 [2026.02.04]
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026.02.04]
남**	사용승인시 전경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4]
박**	의미없는 과다행정 개인 초상원 침해 국가공인 전문가 불신 법안 반대 [2026.02.04]
윤**	반댜합니다 [2026.02.04]
이**	국가자격 전문가를 정부가 스스로 불신하는 무식행정-사용승인서류 건축사인증사진 반대 [2026.02.04]
이**	반대합니다. [2026.02.04]
노**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2.04]
박**	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2.04]
최**	건축사및전경사진 제출안 반대합니다. [2026.02.04]
홍**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4]
조**	대행건축사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4]
정**	건축사 현장인증사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4]
송**	국가자격 전문가를 정부가 스스로 불신하는 무식행정-사용승인서류 건축사인증사진 반대 [2026.02.04]
고**	현장조사시 건축사 사진첨부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주**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윤**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홍**	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2.04]
방**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이**	반대합니다 [2026.02.04]
박**	반대함니다 [2026.02.04]
손**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제출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4]
강**	반대합니다. [2026.02.04]
정**	인스타 입니까.. [2026.02.04]
양**	사진등록 [2026.02.04]
김**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제출"의무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원**	건축법시행령 개정 [2026.02.04]
김**	반대합니다 [2026.02.04]
김**	얼굴인증에 반대합니다 [2026.02.04]
이**	말도 안되는 법? [2026.02.04]
조**	반대합니다 [2026.02.04]
장**	얼굴인증은 모욕이다 [2026.02.03]
남**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건축법시행령일부개저만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유**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2026.02.03]
오**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2.03]
김**	입법예고 부분반대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조**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3]
조**	반대합니다. [2026.02.03]
조**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2026.02.03)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윤**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2.03]
김**	반대 [2026.02.03]
정**	절대 절대 반대입장입니다! [2026.02.03]
임**	？지24호서식에 관련 [2026.02.03]
윤**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2026.02.03]
장**	사회가 전문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합니까. [2026.02.03]
한**	반대합니다. [2026.02.03]
한**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3]
최**	절대반대 [2026.02.03]
박**	적극 반대합니다!! / (첨부)반대의견서 첨부 [2026.02.03]
유**	반대합니다 [2026.02.03]
유**	반대합니다 [2026.02.03]
권**	반대합니다. [2026.02.03]
권**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유**	반대!!! 국회의원 해외외유 안나가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02.03]
김**	공무원 본인들이 일 편하게 하려고 건축사의 권위를 훼손 시키네요.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반댜합니다 [2026.02.03]
채**	입법예고반대 [2026.02.03]
엄**	반대 합니다. [2026.02.03]
안**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임**	반대합니다 [2026.02.03]
유**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 [2026.02.03]
한**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추**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손**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구**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반대합니다 [2026.02.03]
황*	반대합니다. [2026.02.03]
홍**	결사반대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우**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반대합니다. [2026.02.03]
천**	적극반대합니다 [2026.02.03]
백**	왜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주무관들은 이름도 숨기는 마당에ㅋㅋㅋㅋㅋ 건축사는 얼굴까지 공개해라? 반대함.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적극반대합니다 [2026.02.03]
오**	사진첨부반대합니다 [2026.02.03]
백**	반대합니다 [2026.02.03]
최**	사진첨부 반대 [2026.02.03]
최**	반대합니다 [2026.02.03]
전**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2.03]
윤**	반대합니다 [2026.02.03]
홍**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홍**	인증사진등록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임**	반대합니다 [2026.02.03]
채**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2026.02.03]
최**	사진 첨부 같은 미개한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2026.02.03]
조**	반대합니다. [2026.02.03]
고**	건축사 사진첨부 [2026.02.03]
신**	왜 열심히 하는 건축사를 범죄자취급하십니까? [2026.02.03]
김**	본인사진등록 [2026.02.03]
차**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정**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 [2026.02.03]
유**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 [2026.02.03]
오**	사용승인시 본인인증사진촬영 [2026.02.03]
김**	반대 반대 행정편의주의 [2026.02.03]
배**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6.02.03]
최**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본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2.03]
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2.03]
현**	사용승인 조사시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입법반대 [2026.02.03]
이**	절대 반대합니다. [2026.02.03]
정**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건축사사진등록 반대 [2026.02.03]
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2.03]
오**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사용승인 헌장조사 시 본인 인증 사진제출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이**	반대합니다. [2026.02.03]
문**	반대합니다. [2026.02.03]
한**	반대합니다. [2026.02.03]
서**	개정법안 입안자 사진과 싸인은 왜없지? [2026.02.03]
양**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사용승인신청시 사진첨부 [2026.02.03]
최**	반대합니다 [2026.02.03]
조**	개정안 시행에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건축사에 대한 인권 무시 [2026.02.03]
곽**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3]
서**	입법반대 [2026.02.03]
김**	초상권 침해 반대합니다.. [2026.02.03]
장**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입법 반대합니다. [2026.02.03]
조**	반대합니다. [2026.02.03]
신**	사용승인 얼굴인식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인증사진제출 [2026.02.03]
박**	반대합니다 [2026.02.03]
오**	사용승인시.. [2026.02.03]
유**	반대합니다. [2026.02.03]
정**	반대합니다 [2026.02.03]
박**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결사반대입니다. [2026.02.03]
윤**	반대합니다. [2026.02.03]
진**	반대합니다 [2026.02.03]
서**	입법반대 [2026.02.03]
이**	사진등록 반대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유**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의무화에 반대 합니다 [2026.02.03]
원**	개정반대 [2026.02.03]
심**	인증사진 이라니요? [2026.02.03]
변**	사진제출 [2026.02.03]
이**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사용승인시 본인인증 [2026.02.03]
박**	반대 [2026.02.03]
송**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김**	반대합니다 [2026.02.03]
권**	반대합니다 [2026.02.03]
윤**	반대합니다. [2026.02.02]
김**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제출"의무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2.02]
김**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검사시 건축사 인증사진 제출 의무화에 반대 합니다 [2026.02.02]
이**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제출 반대 [2026.02.02]
조**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2.02]
김**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2.02]
이**	사진 제출 건 반대합니다 [2026.02.02]
남**	건축사용승인시 사진제출건 [2026.02.01]
정**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2026.01.31]
김**	건축물사용승인시 감리자 본인인증 사진제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1.31]
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조사·검사) 시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1.31]
구**	반대합니다. [2026.01.31]
유**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30]
최**	얼굴인증 반대 [2026.01.27]
노**	사용승인 대행시 얼굴 사진 제출 반대 [2026.01.24]
김**	반대합니다 [2026.01.24]
주**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23]
이**	대행건축사 사진 제출은 초상권 기본권 침해 [2026.01.23]
이**	반대합니다 [2026.01.22]
김*	반대합니다 [2026.01.22]
심**	못생겨서 원래 사진 안 찍습니다. [2026.01.22]
서**	건축법 시행규칙 사진첨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22]
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제출 [2026.01.21]
도**	업무대행건축사 사진 제출 반대 [2026.01.21]
박**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본인인증 제출반대 [2026.01.21]
황**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2026.01.21]
김**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21]
장**	반대합니다 [2026.01.21]
김**	반대 [2026.01.21]
노**	반대합니다. [2026.01.20]
박**	반대합니다 [2026.01.20]
김**	반대합니다!! [2026.01.20]
김**	반대합니다 [2026.01.20]
조**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20]
신**	결사반대합니다. [2026.01.20]
김**	반대합니다. [2026.01.20]
임**	그냥 공무원이 업무대행 하세요 [2026.01.20]
홍**	건축법 시행규칙 사진첨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20]
김**	기안하신분 얼굴좀 올려주세요 [2026.01.20]
오**	별지 제24호서식-건축법 시행규칙. [2026.01.20]
김**	반대합니다 [2026.01.19]
유**	반대합니다. [2026.01.19]
민**	반대합니다 [2026.01.19]
윤**	반대합니다 [2026.01.19]
양**	반대 합니다 [2026.01.19]
이**	반대합니다. [2026.01.19]
이**	불쾌합니다. [2026.01.19]
신**	반대합니다. [2026.01.19]
임**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제출 반대 합니다 [2026.01.19]
강**	반대합니다. [2026.01.19]
정**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제출 반대 [2026.01.18]
이**	반대합니다. [2026.01.18]
서**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1.18]
하**	반대합니다 [2026.01.18]
이**	반대합니다 [2026.01.17]
김**	이건 너무하네 [2026.01.17]
이**	사용승인 업무대행 건축사 얼굴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7]
유**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함께 나타난 전경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서식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7]
E***********	반대합니다 [2026.01.17]
김**	절대 반대합니다. -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 변경 [2026.01.17]
송**	사진인증 반대- 발의하신분 부터 본인 사진 법안에 첨부해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6.01.17]
강**	반대합니다. [2026.01.17]
이**	반대합니다.절대반대 [2026.01.17]
박**	사용승인자 사진인증 반대 [2026.01.17]
이**	건축물의 사용승인 소사및 검사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이 모두 나타난 전경사진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 [2026.01.17]
김**	반대합니다. [2026.01.17]
현**	반대합니다 [2026.01.17]
박**	반대합니다. [2026.01.17]
신**	절대 반대 합니다 [2026.01.17]
정**	입법 반대합니다 [2026.01.17]
강**	적극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7]
이**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 [2026.01.17]
오**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공무원의 책임전가에 해당) [2026.01.17]
임**	반대합니다. [2026.01.17]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7]
남**	반대합니다 [2026.01.17]
김**	반대합니다 [2026.01.17]
길**	반대합니다 [2026.01.17]
김**	반대합니다 [2026.01.17]
이**	반대합니다 [2026.01.17]
이**	반대합니다 [2026.01.17]
윤**	반대합니다. [2026.01.17]
황**	절대반대 [2026.01.17]
홍**	반대 [2026.01.17]
성**	반대 [2026.01.17]
정**	절대반대 [2026.01.17]
박**	입법반대합니다. [2026.01.16]
박**	반대 [2026.01.16]
류**	반대합니다 [2026.01.16]
배**	사진첨부 인증반대 [2026.01.16]
김**	사용승인 사진첨부 [2026.01.16]
임**	의견제출 [2026.01.16]
신**	사진인증 [2026.01.16]
정**	반대의견청원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최**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AI세상에 사진한장이 무슨 의미?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남**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용승인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6]
하**	사용검사 조서 인물사진첨부 반대 [2026.01.16]
홍**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의무화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6]
신**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6]
정**	반대합니다. 사진인증. 뭐하자는거죠? [2026.01.16]
이**	이게 뭡니까!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등 입법예고안을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6]
장**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사진 제출(개정안) 반대 [2026.01.16]
여**	업무대행시건축사 얼굴+현장사진 및 층별사진 제출 반대한다 [2026.01.16]
홍**	본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1.16]
강**	반대입니다. [2026.01.16]
홍**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을 제출해야하는 개정안 입법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최**	기본권 침해, 반대 합니다.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윤**	반대합니다 [2026.01.16]
유**	입법예고 반대 [2026.01.16]
신**	입법예고 반대 [2026.01.16]
양**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임**	상식이하의 입법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진첨부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임**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입법예고문 [2026.01.16]
고**	반대의견 [2026.01.16]
장**	반대합니다 [2026.01.16]
박**	건축법시행령개정령 [2026.01.16]
이**	입안하신 분부터 사진인증 바랍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별지제24호서식개정에 대한 반대 [2026.01.16]
정**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24호 개정 [2026.01.16]
노**	본인인증사진제출 [2026.01.16]
윤**	업무대행자를 잠제적 범죄자로 인식한 황당한 법안이라 생각이 드네요... [2026.01.16]
이**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에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6]
오**	반대합니다. [2026.01.16]
황**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사진 제출(개정안) 반대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유**	반대합니다 [2026.01.16]
윤**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윤**	반대합니다 [2026.01.16]
한**	사용승인시건축사본인인증사진촬영 [2026.01.16]
유**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임**	개정안에 반대힙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6]
한**	사용승인 검사조서 입법안 반대 [2026.01.16]
정**	반대합니다! [2026.01.16]
박**	반대합니다. [2026.01.16]
설**	반대합니다. [2026.01.16]
정**	반대합니다 [2026.01.16]
오**	건축법시행규칙 [2026.01.16]
이**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차**	반대합니다. [2026.01.16]
박**	사진인증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반대합니다 [2026.01.16]
강**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국토부 입법예고 행정예고반대 [2026.01.16]
박**	반대합니다 [2026.01.16]
박**	반대합니다 [2026.01.16]
전**	본인사진인증 건 [2026.01.16]
안**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에 대한 의견제출 [2026.01.16]
송**	무조건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길...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홍**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한**	작작 합시다. [2026.01.16]
김**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 인증사진 제출 의무화에 대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사용승인 현장조사 개인사진첨부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방**	사용승인시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2026.01.16]
김**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반대 합니다. [2026.01.16]
홍**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입법예고 [2026.01.16]
최**	개인사진 첨부에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창피합니다. 건축사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6]
문**	사용승인조사 사진제출 반대 [2026.01.16]
이**	사용승인조사시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행령개정 [2026.01.16]
임**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사용승인 사진첨부반대 [2026.01.16]
이**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결사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양**	반대 합니다 [2026.01.16]
박**	사용승인조사시 사진첨부 [2026.01.16]
신**	참나~어의가 없네. [2026.01.16]
김**	반대함니다 [2026.01.16]
최**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의 본인인증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호**	반대합니다 [2026.01.16]
최**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개정안 반대 [2026.01.16]
장**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대행 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권**	강력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사용승인 현장조서 검사조서에 사진첨부 [2026.01.16]
이**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제출 반대 [2026.01.16]
임**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 [2026.01.16]
한**	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황**	헌법을 지켜주세요 [2026.01.16]
성**	강력반대합니다 [2026.01.16]
허**	반대합니다 [2026.01.16]
박**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사진 [2026.01.16]
정**	반대합니다. [2026.01.16]
임**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2026.01.16]
윤**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진제츨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반대 [2026.01.16]
하**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문**	반대합니다 [2026.01.16]
권**	사용승인시 건축사 사진첨부에ㅈ대한의견 [2026.01.16]
최**	완전 반대합니다 사진첨부하라니요 [2026.01.16]
신**	공고2025-1615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의견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사진 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6]
오**	반대합니다 [2026.01.16]
황**	반대합니다. [2026.01.16]
최**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진이 필요하면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찍으세요. [2026.01.16]
황**	반대합니다 [2026.01.16]
장**	반대합니다 [2026.01.16]
장**	반대합니다 [2026.01.16]
심**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하는 개정안 [2026.01.16]
손**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라고 [2026.01.16]
강**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건축사는 이제 헌법상의 기본권조차 보호받지 못합니까? [2026.01.16]
이**	사용승인 현장조사 검사조서에 사진첨부 [2026.01.16]
서**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6]
임**	얼굴촬영안 [2026.01.16]
이**	건축법시행규칙 별지서식24조 개정반대 [2026.01.16]
김**	현실이 참담합니다. 반대합니다. [2026.01.16]
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는 형식적인 업무만 추가 되는 일입니다. [2026.01.16]
유**	반대합니다!!!!! [2026.01.16]
강**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서**	건축법시행규칙 개정반대 [2026.01.16]
김**	현장확인 본인증명사진 [2026.01.16]
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재고 요청 [2026.01.16]
강**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 [2026.01.16]
한**	공무원 책임회피, 행정편의주의 [2026.01.16]
김**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반대 합니다.. [2026.01.16]
추**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6]
안**	현실성부족한 정책안은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사용승인조사 검사자 사진 첨부 반대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장**	사용승인 개정반대 [2026.01.16]
윤**	사용승인사진등재 [2026.01.16]
정**	한국 행정과 공무원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례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배**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 할 수 있는 사진촬영 적극반대 [2026.01.16]
신**	현장조사 건축사사진제출 [2026.01.16]
노**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 [2026.01.16]
한**	반대합니다. 사고방지. [2026.01.16]
박**	별지제24호 서식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 할 수 있는 사진촬영 반대 [2026.01.16]
김**	받대합니다. [2026.01.16]
김*	강력반대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임**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2026.01.16]
신**	사진제출관련 법규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26.01.16]
홍**	사진게시 [2026.01.16]
이**	반대합니다 [2026.01.16]
김**	반대합니다 [2026.01.16]
안**	반대합니다. [2026.01.16]
전**	반대합니다 [2026.01.16]
조**	개인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허가권자 담당공무원 사진 첨부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2026.01.15]
안**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의견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장**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사진포함반대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건축사 현장검사 시 사진 등록 관련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임**	반대합니다 [2026.01.15]
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 [2026.01.15]
권**	사용검사사 업무대행 사진제출 [2026.01.15]
유**	반대합니다. [2026.01.15]
배**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과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1.15]
신**	탁상공론 [2026.01.15]
김**	이 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지**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사용검사 현장조사시 건축사본인사진등록 [2026.01.15]
이**	탁상행정 반대 [2026.01.15]
임**	[공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 [2026.01.15]
명**	허가조서 촬영 관련 [2026.01.15]
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유**	반대합니다. [2026.01.15]
현**	반대합니다. [2026.01.15]
구**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곽**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국가공인 전문가인 건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신**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송**	반대합니다. [2026.01.15]
서**	사진제출반대 [2026.01.15]
김**	강력히 반대한다. [2026.01.15]
주**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 [2026.01.15]
백**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유**	반대합니다 [2026.01.15]
양**	반대합니다 [2026.01.15]
신**	사용승인시 인증사진제？입법안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대행 건축사 사진제출 강력 반대 [2026.01.15]
양**	반대합니다. [2026.01.15]
고**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1.15]
유**	헌법상 기본권침해 [2026.01.15]
최**	모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반대 [2026.01.15]
강**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번대 합니다. [2026.01.15]
황**	본인인증 사진 제출반대 [2026.01.15]
김**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얼굴이나오는 건축물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건축사법시행규칙개정안 사진첨부건 [2026.01.15]
이**	강력히 반대 [2026.01.15]
최**	사진첨부 [2026.01.15]
윤**	비상식적인 정책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반대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직접하세요 [2026.01.15]
심*	몰상식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장**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뭔 일만 생기면 건축사탓 [2026.01.15]
전**	반대 [2026.01.15]
오**	건축사가 봉인가??? [2026.01.15]
안**	사용승인 시 대행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자 및 검사시 현장사진 첨부 [2026.01.15]
이**	문제 있습니다 [2026.01.15]
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1.15]
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입법예고 [2026.01.15]
이**	사용승인조사및검사시 사진등록 [2026.01.15]
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장**	인권의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2026.01.15]
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건축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2026.01.15]
황**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채**	반대함 [2026.01.15]
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황**	초상권및독립성에대한 반대의견 [2026.01.15]
신**	사용승인현장조사권거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안**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2026.01.15]
차**	업무대행 폐지하라 [2026.01.15]
정**	사진첨부 반대 [2026.01.15]
김**	감리자 현장인증제도 반대 [2026.01.15]
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차**	건축사를 거짓으로 서류 작성하는 범죄자로 생각하는가? [2026.01.15]
송**	반대합니다 [2026.01.15]
권**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사용승인현장 조사시 건축사 사진등록 [2026.01.15]
김**	개인정보유출, 익명성 비보장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사용승인시 인증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한다 행정편의 반대한다 [2026.01.15]
김**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1.15]
강**	반대합니다. [2026.01.15]
공**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6.01.15]
채**	반대합니다 [2026.01.15]
윤**	반대한표 [2026.01.15]
김**	반대 합니다. 건축사가 대행하여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작성 함에 행정 편의를 위한 헌법적으로 불합리합니다. [2026.01.15]
표**	반대합니다 [2026.01.15]
장**	초등학생 숙제검사합니까?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사진제출 [2026.01.15]
조**	반대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함 [2026.01.15]
최**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시행규칙개정 입법반대 [2026.01.15]
피**	반대합니다 [2026.01.15]
서**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설**	건축사가 범죄자 입니까? [2026.01.15]
안**	반대한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윤**	개인 초상권침해,전문가독립성침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한**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육**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1.15]
박**	반대다. 공무원은 이름도 개인정보라 비공개고 건축사는 얼굴까지 팔아야 하나? [2026.01.15]
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5]
신**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성**	반대힙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사진개재 반대 [2026.01.15]
윤**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한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장**	반대합니다 [2026.01.15]
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문**	반대합니다. [2026.01.15]
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미칫나? [2026.01.15]
박**	불합리한 법률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유**	반대 [2026.01.15]
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손**	초싱권침해 [2026.01.15]
하**	반대합니다 [2026.01.15]
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권**	반대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임**	반대합니다 [2026.01.15]
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 제출 조항) 관련 [2026.01.15]
장**	반대합니다. [2026.01.15]
민**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주**	반대합니다!!!!!!! [2026.01.15]
신**	행정편의주의와 불신하는 것에 대해 개탄 스럽습니다. 반대 [2026.01.15]
남**	반대합니다. [2026.01.15]
연**	사용승인,업무대행사진기재 반대 합니다. [2026.01.15]
안**	전문가의 인격권 및 자존감 침해하는 법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남**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장**	반대합니다 [2026.01.15]
허**	사용승인 현장조사 취지 [2026.01.15]
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대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2026.01.15]
윤**	반대합니다. [2026.01.15]
홍**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조**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첨부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 첨부 반대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서**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관련 [2026.01.15]
조**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신**	반대합니다. [2026.01.15]
염**	반대합니다 [2026.01.15]
오**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행정편의주의 반대합니다 [2026.01.15]
문**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최**	사용승인 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 [2026.01.15]
이**	초상권 침해 반대 [2026.01.15]
고**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입법예고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사용승인 업무조사 [2026.01.15]
박**	초상권침해 극구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사용승인검사조서 사진등록 반대!!! [2026.01.15]
신**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절대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건축사및 건축물전경사진제출) [2026.01.15]
손**	반대합니다 [2026.01.15]
유**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손**	반대 [2026.01.15]
박**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1.15]
남**	반대합니다 [2026.01.15]
강**	반대합니다. [2026.01.15]
권**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안**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5]
안**	반대함 [2026.01.15]
박**	반대 [2026.01.15]
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엽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5]
정**	개정안메 대하여 [2026.01.15]
서**	반대의견 [2026.01.15]
박**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개정법 반대합니다 [2026.01.15]
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5]
이**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현**	반대합니다. [2026.01.15]
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사용승인조사 및 업무대행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2026.01.15]
이**	이해못할 탁상행정 [2026.01.15]
오**	반대의견 [2026.01.15]
손**	국토교통부 공고제2025-1615호 [2026.01.15]
윤**	건축사건물전정사진같이첨부건 [2026.01.15]
권**	반대합니다. [2026.01.15]
양**	반대합니다. [2026.01.15]
백**	반대합니다. 진심으로. 끝도 없이. 끝까지. [2026.01.15]
이**	건축사와전경사진같이첨부건 [2026.01.15]
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26.01.15]
박**	반대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조**	반대합니다 [2026.01.15]
허**	반대합니다 [2026.01.15]
송**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6.01.15]
양**	반대 [2026.01.15]
김**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건축사인증사진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하**	사용승인조사 및 업무대행 [2026.01.15]
양**	사용승인 조사서 [2026.01.15]
고**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시 사진 첨부 관련 [2026.01.15]
이**	건축사 얼굴을 기록에 남기는건 아닌것 같네요. [2026.01.15]
허**	업무대행관련 건축사 사진 올리는거 반대합니다 [2026.01.15]
신**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업무대행 사용승인 검사조사 [2026.01.15]
김**	반대 합니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오**	사용승인 사진첨부 의견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윤**	반대함 [2026.01.15]
양**	업무대행 관련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고**	관공서 연락처엔 담당자 이름조차 삭제했으면서 [2026.01.15]
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5]
양**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쓰레기 같은 발상이라 반대합니다. [2026.01.15]
허**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1.15]
홍**	반대합니다 [2026.01.15]
강**	반대합니다 [2026.01.15]
양**	반대합니다 [2026.01.15]
강**	개정반대합니다. [2026.01.15]
강**	건축사도 인권이 있습니다. [2026.01.15]
김**	반대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인**	반대합니다 [2026.01.15]
나**	사용승인 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조**	사용승인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송**	개인정보 보장 [2026.01.15]
이**	사용승인 [2026.01.15]
전**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1.15]
예**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서**	업무대행자 사진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신**	사진제출반대 [2026.01.15]
김**	사용승인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결사반대 [2026.01.15]
동**	사용승인시 사진제출건에 대한 반대의견(개인 인격침해 입니다.) [2026.01.15]
김**	반대 [2026.01.15]
신**	검사조서시 사진촬영 반대 [2026.01.15]
허**	사용승인조사 검사자 초상 촬영 반대!! [2026.01.15]
목**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사용승인서조사시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배**	반대합니다 [2026.01.15]
조**	반대합니다 [2026.01.15]
조**	사용승인서식 관련 [2026.01.15]
민**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1.15]
제**	공무원은 출근해서 맞빡사진확인하나 [2026.01.15]
박**	사용승인조사시 [2026.01.15]
장**	건축사는 초상권, 인권도 없나?? [2026.01.15]
홍**	사용승인조사서사진제출 [2026.01.15]
이**	절대반대합니다 [2026.01.15]
추**	업무대행자 사진제출 [2026.01.15]
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진**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절대반대합니다. [2026.01.15]
곽**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조**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	반대합니다 [2026.01.15]
서**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남**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정**	세움터 인증보다 얼굴인증이 효력인가 [2026.01.15]
최**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	위헌, 위법입니다! [2026.01.15]
양**	"건축사의 신뢰 상실"에 입각하여 반대합니다. [2026.01.15]
김**	반대합니다. [2026.01.15]
최**	건축사를 건축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2026.01.14]
조*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건축사 개인 얼굴？을 등재하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인권위에 제소합니다. [2026.01.14]
신**	반대합니다 업무대행자 사진촬영 [2026.01.14]
오**	건축사사진공개반대 [2026.01.14]
김**	업무대행자의 사진공개 반대 [2026.01.14]
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6.01.14]
황**	반대합니다. [2026.01.14]
유**	반대합니다 [2026.01.14]
마**	건축물사용승인시업무대행사진촬영등록 [2026.01.14]
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황**	반대합니다 [2026.01.14]
신**	반대합니다 [2026.01.14]
송**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장**	반대합니다 [2026.01.14]
양**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정말로 이나라가 공산화가 되가나보다 [2026.01.14]
남**	의견제출합니다. [2026.01.14]
백**	반대합니다. [2026.01.14]
조**	생각해보면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홍**	법안 일부 반대합니다! [2026.01.14]
류**	반대합니다 [2026.01.14]
홍**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행정편의주의와. 불신주의 발상 에 대하여. 개탄하며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한**	반대합니다 [2026.01.14]
안**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1.14]
박**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과년 [2026.01.14]
정**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반대합니다. [2026.01.14]
신**	사용승인 검사 인증샷 및 사진 제출건 [2026.01.14]
정**	사용승인 사진첨부에 관한 의견 [2026.01.14]
류**	반대합니다 [2026.01.14]
최**	반대합니다 [2026.01.14]
신**	반대합니다 [2026.01.14]
송**	건축사사진제출 과잉.인격권침해 반대합니다 [2026.01.14]
전**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 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4]
문**	사용승인 사진첨부에 관한 의견 [2026.01.14]
최**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임**	검사조서 사진에 대행건축사 사진 등록 반대합니다. [2026.01.14]
안**	반대 [2026.01.14]
정**	반대 [2026.01.14]
남**	반대합니다 [2026.01.14]
허**	업무대행 영상보고에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업무대행이 사진을찍는것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3.2.1 김치? 인가요?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건축물 사용승인현장 인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염**	강력하게 반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2026.01.14]
유**	초등학교 소풍 사진 올립니까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반대 [2026.01.14]
허**	사용승인검사조사에 건축사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업무대행시 사진등록 반대합니다 [2026.01.14]
남**	의견 제출 [2026.01.14]
송**	건축법시행규칙 [2026.01.14]
최**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서**	건축사 포함 사진 제출 반대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최**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업무대행자사진? 반대 [2026.01.14]
노**	현장 인증 사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사용승인,업무대행사진기재반대 [2026.01.14]
주**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의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사용승인 검사 사진제출 [2026.01.14]
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안**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 [2026.01.14]
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이**	강력반대 아울러 추진한 이의 강력한 처벌 [2026.01.14]
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황**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사용승인제출서류관련 개정안 반대 [2026.01.14]
홍**	반대합니다. [2026.01.14]
조**	반대합니다 [2026.01.14]
곽**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사용승인시 제출해야할 시행규칙에 관해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2026.01.14]
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민**	반대 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반대합니다. [2026.01.14]
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최**	반대합니다 [2026.01.14]
조**	반대합니다. [2026.01.14]
은**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공**	반대합니다. [2026.01.14]
장**	반대합니다 !!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홍**	업무대행자 ,사진관련 [2026.01.14]
장**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장**	반대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나**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배**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얼굴사진 [2026.01.14]
황**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반대합니다 [2026.01.14]
허*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강**	반대합니다 [2026.01.14]
우**	반대합니다 [2026.01.14]
안**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1.14]
김**	현장검사조사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조**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손**	결사반대 [2026.01.14]
이*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4]
장**	반대합니다 [2026.01.14]
송**	반대합니다 [2026.01.14]
문**	개인의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4]
예**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신**	반대합니다 [2026.01.14]
장**	반대합니다 [2026.01.14]
조**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오**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4]
임**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사용승인시 사진첨부에관하여 [2026.01.14]
고**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6.01.14]
고**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4]
문**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 내 건축사 인물 사진 첨부 강제의 위헌성 및 부당성 [2026.01.14]
박**	장난하십니까? 반대합니다 [2026.01.14]
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위**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허**	반대 [2026.01.14]
황**	탁상행정을 반대 합니다.(별지 제24호서식) 검사 시진 [2026.01.14]
김**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1.14]
정**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반대합니다 [2026.01.14]
장**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업무대행자 사진 제출반대합니다 [2026.01.14]
권**	1615호 [2026.01.14]
신**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박**	반대합니다 [2026.01.14]
황**	입법예고 [2026.01.14]
강**	대행 건축사 전경사진 제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1.14]
정**	건축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26.01.14]
전**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안 [2026.01.14]
배**	반대의견있습니다. [2026.01.14]
여**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법안입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정**	반대합니다. [2026.01.14]
김**	반대합니다 [2026.01.14]
이**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4]
나**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26.01.14]
강**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인권침해) [2026.01.13]
김**	반대합니다. [2026.01.09]
박**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2026.01.09]
김**	반대합니다. [2026.01.09]
장**	불합리합니다 [2026.01.08]
윤**	뭐하자는겨........ [2026.01.08]
김**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2026.01.08]
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2026.01.08]
유**	반대입니다..!! [2026.01.08]
오**	반대합니다. [2026.01.07]
김*	반대 [2026.01.07]
최**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2026.01.07]
김**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07]
김**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2026.01.07]

의견등록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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