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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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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김판진
예고기간: 2026-01-05 ~ 2026-02-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v3.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2: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485).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3: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4: 건축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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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리스트

김종범: 반대 [2026.01.16]
한혜원: 반대합니다. 사고방지. [2026.01.16]
박병걸: 별지제24호 서식 업무대행건축사를 인식 할 수 있는 사진촬영 반대 [2026.01.16]
김정호: 받대합니다. [2026.01.16]
김영: 강력반대 [2026.01.16]
이나영: 반대합니다. [2026.01.16]
김두홍: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6]
이용주: 반대합니다 [2026.01.16]
임근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건축법 시행규칙」일부 개정 [2026.01.16]
신근식: 사진제출관련 법규내용 수정을 요청합니다 [2026.01.16]
홍경선: 사진게시 [2026.01.16]
이재현: 반대합니다 [2026.01.16]
김홍구: 반대합니다 [2026.01.16]
안재정: 반대합니다. [2026.01.16]
전성호: 반대합니다 [2026.01.16]
조인경: 개인사진 첨부 반대합니다. 허가권자 담당공무원 사진 첨부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2026.01.15]
안병돈: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 반대의견 [2026.01.15]
박미경: 반대합니다. [2026.01.15]
장성주: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종훈: 사진포함반대 [2026.01.15]
박진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규식: 건축사 현장검사 시 사진 등록 관련 [2026.01.15]
김영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임승모: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진국: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유현: 반대 [2026.01.15]
권희철: 사용검사사 업무대행 사진제출 [2026.01.15]
유재철: 반대합니다. [2026.01.15]
배종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흥재: 건축물 사용승인시 건축물과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1.15]
신은호: 탁상공론 [2026.01.15]
김병옥: 이 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연돈: 반대합니다 [2026.01.15]
지종훈: 반대합니다. [2026.01.15]
최홍구: 사용검사 현장조사시 건축사본인사진등록 [2026.01.15]
이정희: 탁상행정 반대 [2026.01.15]
임유석: [공지]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 [2026.01.15]
명제근: 허가조서 촬영 관련 [2026.01.15]
여태석: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유준배: 반대합니다. [2026.01.15]
현금순: 반대합니다. [2026.01.15]
구현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석일: 반대합니다. [2026.01.15]
강민재: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상일: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곽병호: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은희: 국가공인 전문가인 건축사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신철안: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은성: 반대합니다 [2026.01.15]
송환규: 반대합니다. [2026.01.15]
서동욱: 사진제출반대 [2026.01.15]
김태진: 강력히 반대한다. [2026.01.15]
주영란: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성식: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재영: 반대 [2026.01.15]
백현기: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홍식: 반대합니다. [2026.01.15]
유종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양재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신종권: 사용승인시 인증사진제？입법안 [2026.01.15]
김세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도현: 대행 건축사 사진제출 강력 반대 [2026.01.15]
양혜미: 반대합니다. [2026.01.15]
고은솔: 건축사의 직무 독립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1.15]
유병오: 헌법상 기본권침해 [2026.01.15]
최윤선: 모욕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반대 [2026.01.15]
강정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진첨부 강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주태: 번대 합니다. [2026.01.15]
황우석: 본인인증 사진 제출반대 [2026.01.15]
김강현: 사용승인시 건축사의 얼굴이나오는 건축물사진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성종: 반대합니다. [2026.01.15]
정병호: 건축사법시행규칙개정안 사진첨부건 [2026.01.15]
최동규: 사진첨부 [2026.01.15]
이성수: 강력히 반대 [2026.01.15]
윤종수: 비상식적인 정책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은하: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용준: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재삼: 사용승인시 사진첨부 반대 [2026.01.15]
김경아: 반대합니다. 공무원이 직접하세요 [2026.01.15]
심욱: 몰상식한 정책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장경환: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시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은주: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원재: 뭔 일만 생기면 건축사탓 [2026.01.15]
전상목: 반대 [2026.01.15]
오장환: 건축사가 봉인가??? [2026.01.15]
안창준: 사용승인 시 대행건축사 사진 첨부 반대 [2026.01.15]
박동혁: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정헌: 건축물 사용승인 조사자 및 검사시 현장사진 첨부 [2026.01.15]
이종석: 문제 있습니다 [2026.01.15]
최성혜: 결사 반대합니다!!!!!!! [2026.01.15]
어지선: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수한: 입법예고 [2026.01.15]
이한규: 사용승인조사및검사시 사진등록 [2026.01.15]
최성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15]
정미숙: 반대합니다 [2026.01.15]
장병길: 인권의 문제입니다.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은중: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원상: 건축사에 대한 모욕입니다 [2026.01.15]
황창환: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성민: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2026.01.15]
이은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종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채수범: 반대함 [2026.01.15]
김경한: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김민수: 반대합니다 [2026.01.15]
황재원: 초상권및독립성에대한 반대의견 [2026.01.15]
신종수: 사용승인현장조사권거부합니다 [2026.01.15]
이정우: 반대합니다. [2026.01.15]
안수범: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현재: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성민: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 관련) [2026.01.15]
차태권: 업무대행 폐지하라 [2026.01.15]
김병은: 감리자 현장인증제도 반대 [2026.01.15]
정석범: 사진첨부 반대 [2026.01.15]
윤승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차배환: 건축사를 거짓으로 서류 작성하는 범죄자로 생각하는가? [2026.01.15]
송시영: 반대합니다 [2026.01.15]
권석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성훈: 사용승인현장 조사시 건축사 사진등록 [2026.01.15]
김봉수: 개인정보유출, 익명성 비보장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성종: 사용승인시 인증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진주: 반대한다 행정편의 반대한다 [2026.01.15]
김정선: 사용승인 현장조사 시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2026.01.15]
강성철: 반대합니다. [2026.01.15]
공종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연후: 참으로 답답합니다 [2026.01.15]
채용석: 반대합니다 [2026.01.15]
윤민근: 반대한표 [2026.01.15]
김영무: 반대 합니다. 건축사가 대행하여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작성 함에 행정 편의를 위한 헌법적으로 불합리합니다. [2026.01.15]
표창연: 반대합니다 [2026.01.15]
장홍만: 초등학생 숙제검사합니까?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재영: 사진제출 [2026.01.15]
조원준: 반대 [2026.01.15]
이은화: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순태: 반대함 [2026.01.15]
최진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경수: 시행규칙개정 입법반대 [2026.01.15]
피예준: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충원: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인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설진원: 건축사가 범죄자 입니까? [2026.01.15]
안기성: 반대한다 [2026.01.15]
박서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윤택식: 개인 초상권침해,전문가독립성침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해관: 반대합니다 [2026.01.15]
한영식: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상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육성용: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광섭: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1.15]
박승오: 반대다. 공무원은 이름도 개인정보라 비공개고 건축사는 얼굴까지 팔아야 하나? [2026.01.15]
서경배: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5]
신관철: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진오: 반대합니다. [2026.01.15]
성창현: 반대힙니다. [2026.01.15]
이길종: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세왕: 반대합니다 [2026.01.15]
최희모: 사진개재 반대 [2026.01.15]
윤성민: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의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이병태: 반대합니다 [2026.01.15]
최혜은: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정화: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정범: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정호: 반대한다 [2026.01.15]
이준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장영재: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승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은애: 반대합니다. [2026.01.15]
문기철: 반대합니다. [2026.01.15]
전인국: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광진: 미칫나? [2026.01.15]
박은선: 불합리한 법률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선웅: 반대합니다. [2026.01.15]
유기선: 반대 [2026.01.15]
김송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손은상: 초싱권침해 [2026.01.15]
하재환: 반대합니다 [2026.01.15]
강정진: 반대합니다 [2026.01.15]
김광일: 반대합니다 [2026.01.15]
권경애: 반대 [2026.01.15]
김수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임도훈: 반대합니다 [2026.01.15]
한영민: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가 포함된 전경사진 제출 조항) 관련 [2026.01.15]
장은규: 반대합니다. [2026.01.15]
민정기: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영남: 반대합니다!! [2026.01.15]
주홍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신명재: 행정편의주의와 불신하는 것에 대해 개탄 스럽습니다. 반대 [2026.01.15]
남일성: 반대합니다. [2026.01.15]
연상국: 사용승인,업무대행사진기재 반대 합니다. [2026.01.15]
안정빈: 전문가의 인격권 및 자존감 침해하는 법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남기섭: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주운: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종범: 반대합니다. [2026.01.15]
장문규: 반대합니다 [2026.01.15]
허두영: 사용승인 현장조사 취지 [2026.01.15]
김태동: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반대 [2026.01.15]
박성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종현: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관련 [2026.01.15]
윤영재: 반대합니다. [2026.01.15]
홍성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동조: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조정연: 사용승인시 건축사사진 첨부 [2026.01.15]
박종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우석: 사용승인 검사자의 사진 첨부 반대 [2026.01.15]
김솔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주연: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희란: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완선: 건축법시행규칙 개정안관련 [2026.01.15]
조주희: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상태: 반대합니다! [2026.01.15]
신지은: 반대합니다. [2026.01.15]
염은선: 반대합니다 [2026.01.15]
오평문: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2026.01.15]
김의종: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수영: 행정편의주의 반대합니다 [2026.01.15]
문정이: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정심: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01.15]
최현웅: 사용승인 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 [2026.01.15]
이완희: 초상권 침해 반대 [2026.01.15]
고나영: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영진: 입법예고 [2026.01.15]
이윤: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학호: 사용승인 업무조사 [2026.01.15]
박대운: 초상권침해 극구반대합니다. [2026.01.15]
이용구: 사용승인검사조서 사진등록 반대!!! [2026.01.15]
신동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절대 반대합니다.(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건축사및 건축물전경사진제출) [2026.01.15]
손지연: 반대합니다 [2026.01.15]
유영관: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예은: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박효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용민: 반대합니다 [2026.01.15]
손근익: 반대 [2026.01.15]
박종덕: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을 반대합니다 [2026.01.15]
남중성: 반대합니다 [2026.01.15]
강필서: 반대합니다. [2026.01.15]
권은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내영: 반대합니다. [2026.01.15]
안성운: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5]
안병길: 반대함 [2026.01.15]
박선희: 반대 [2026.01.15]
서란경: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엽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5]
정기호: 개정안메 대하여 [2026.01.15]
서성덕: 반대의견 [2026.01.15]
박정익: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우식: 개정법 반대합니다 [2026.01.15]
부창구: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영래: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5]
이상기: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5]
박상욱: 반대합니다 [2026.01.15]
현군보: 반대합니다. [2026.01.15]
강기표: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훈생: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해원: 사용승인조사 및 업무대행 [2026.01.15]
이병철: 반대합니다. [2026.01.15]
박두병: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15호 [2026.01.15]
이영두: 이해못할 탁상행정 [2026.01.15]
오지홍: 반대의견 [2026.01.15]
손대식: 국토교통부 공고제2025-1615호 [2026.01.15]
윤경희: 건축사건물전정사진같이첨부건 [2026.01.15]
권현호: 반대합니다. [2026.01.15]
양현준: 반대합니다. [2026.01.15]
백성기: 반대합니다. 진심으로. 끝도 없이. 끝까지. [2026.01.15]
이경일: 건축사와전경사진같이첨부건 [2026.01.15]
유안석: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2026.01.15]
박극제: 반대 [2026.01.15]
김상수: 반대합니다 [2026.01.15]
조연준: 반대합니다 [2026.01.15]
허인웅: 반대합니다 [2026.01.15]
송상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026.01.15]
양재영: 반대 [2026.01.15]
김영식: 건축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1.15]
정성민: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인식: 건축사인증사진 [2026.01.15]
이은비: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순길: 반대합니다 [2026.01.15]
하혜미: 사용승인조사 및 업무대행 [2026.01.15]
양준모: 사용승인 조사서 [2026.01.15]
고희범: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시 사진 첨부 관련 [2026.01.15]
이병주: 건축사 얼굴을 기록에 남기는건 아닌것 같네요. [2026.01.15]
허원규: 업무대행관련 건축사 사진 올리는거 반대합니다 [2026.01.15]
신혜림: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선태: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종삼: 업무대행 사용승인 검사조사 [2026.01.15]
김희섭: 반대 합니다 [2026.01.15]
박승선: 반대합니다. [2026.01.15]
오조영: 사용승인 사진첨부 의견 [2026.01.15]
김윤희: 반대합니다 [2026.01.15]
윤성삼: 반대함 [2026.01.15]
양승철: 업무대행 관련 [2026.01.15]
이형택: 반대합니다~ [2026.01.15]
고태현: 관공서 연락처엔 담당자 이름조차 삭제했으면서 [2026.01.15]
김윤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01.15]
양동욱: 반대합니다 [2026.01.15]
김학중: 쓰레기 같은 발상이라 반대합니다. [2026.01.15]
허은정: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문수: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영신: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1.15]
홍명진: 반대합니다 [2026.01.15]
강덕현: 반대합니다 [2026.01.15]
양석준: 반대합니다 [2026.01.15]
강명숙: 개정반대합니다. [2026.01.15]
강주영: 건축사도 인권이 있습니다. [2026.01.15]
김변철: 반대 [2026.01.15]
김학진: 반대합니다. [2026.01.15]
인만환: 반대합니다 [2026.01.15]
나재만: 사용승인 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조도인: 사용승인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송상열: 개인정보 보장 [2026.01.15]
이지섭: 사용승인 [2026.01.15]
전수미: 사진제출반대합니다 [2026.01.15]
예효정: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정규: 업무대행자 사진개제는 적극반대합니다. [2026.01.15]
신동호: 사진제출반대 [2026.01.15]
김대익: 사용승인조사서 사진제출에 반대합니다. [2026.01.15]
이기욱: 결사반대 [2026.01.15]
동원서: 사용승인시 사진제출건에 대한 반대의견(개인 인격침해 입니다.) [2026.01.15]
김영용: 반대 [2026.01.15]
신봉기: 검사조서시 사진촬영 반대 [2026.01.15]
허영구: 사용승인조사 검사자 초상 촬영 반대!! [2026.01.15]
목현택: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상복: 사용승인서조사시 [2026.01.15]
김진용: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한근: 반대합니다. [2026.01.15]
배한라: 반대합니다 [2026.01.15]
조지혜: 반대합니다 [2026.01.15]
조강희: 사용승인서식 관련 [2026.01.15]
민경원: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6.01.15]
제희용: 공무원은 출근해서 맞빡사진확인하나 [2026.01.15]
박규익: 사용승인조사시 [2026.01.15]
장은성: 건축사는 초상권, 인권도 없나?? [2026.01.15]
홍기원: 사용승인조사서사진제출 [2026.01.15]
이철용: 절대반대합니다 [2026.01.15]
추문호: 업무대행자 사진제출 [2026.01.15]
오동국: 반대합니다 [2026.01.15]
진화경: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장호: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영록: 절대반대합니다. [2026.01.15]
곽봉근: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익환: 반대합니다 [2026.01.15]
조창흠: 반대합니다. [2026.01.15]
박명필: 개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5]
박원희: 반대합니다 [2026.01.15]
서선덕: 반대합니다 [2026.01.15]
이진대: 반대합니다. [2026.01.15]
김도형: 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주호: 반대합니다. [2026.01.15]
남효정: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진관: 반대합니다. [2026.01.15]
정인순: 세움터 인증보다 얼굴인증이 효력인가 [2026.01.15]
최상열: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5]
이태호: 위헌, 위법입니다! [2026.01.15]
양철호: "건축사의 신뢰 상실"에 입각하여 반대합니다. [2026.01.15]
김상태: 반대합니다. [2026.01.15]
최원식: 건축사를 건축행정의 동반자로 생각하는가 [2026.01.14]
조윤: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건축사 개인 얼굴？을 등재하라니 이게 왠말입니까? 결사 반대합니다-인권위에 제소합니다. [2026.01.14]
신현수: 반대합니다 업무대행자 사진촬영 [2026.01.14]
오명철: 건축사사진공개반대 [2026.01.14]
김종태: 업무대행자의 사진공개 반대 [2026.01.14]
강필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상윤: 개정안 내용에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성태: 반대합니다. [2026.01.14]
유미선: 반대합니다 [2026.01.14]
마재완: 건축물사용승인시업무대행사진촬영등록 [2026.01.14]
이재현: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하는데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선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신은범: 반대합니다 [2026.01.14]
송미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재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은지: 반대합니다. [2026.01.14]
장해주: 반대합니다 [2026.01.14]
양단섭: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기열: 정말로 이나라가 공산화가 되가나보다 [2026.01.14]
남도현: 의견제출합니다. [2026.01.14]
백승엽: 반대합니다. [2026.01.14]
조성민: 생각해보면 [2026.01.14]
김현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승근: 반대합니다 [2026.01.14]
홍광택: 법안 일부 반대합니다! [2026.01.14]
류아름: 반대합니다 [2026.01.14]
홍기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주성: 행정편의주의와. 불신주의 발상 에 대하여. 개탄하며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창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한민자: 반대합니다 [2026.01.14]
안지혜: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 《건축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2026.01.14]
박태준: 건축물의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과년 [2026.01.14]
정동훈: 건축물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현장사진 등 첨부(별지 제24호 서식 개정) - 반대합니다. [2026.01.14]
신구호: 사용승인 검사 인증샷 및 사진 제출건 [2026.01.14]
정종훈: 사용승인 사진첨부에 관한 의견 [2026.01.14]
류종식: 반대합니다 [2026.01.14]
최홍석: 반대합니다 [2026.01.14]
신정수: 반대합니다 [2026.01.14]
송은하: 건축사사진제출 과잉.인격권침해 반대합니다 [2026.01.14]
전현욱: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대행 건축사와 해당 건축물 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4]
문범준: 사용승인 사진첨부에 관한 의견 [2026.01.14]
최인성: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용준: 반대합니다 [2026.01.14]
임유진: 검사조서 사진에 대행건축사 사진 등록 반대합니다. [2026.01.14]
안재우: 반대 [2026.01.14]
정정진: 반대 [2026.01.14]
남유정: 반대합니다 [2026.01.14]
허해영: 업무대행 영상보고에 반대합니다 [2026.01.14]
강민호: 업무대행이 사진을찍는것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광택: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은정: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렬: 3.2.1 김치? 인가요? 반대합니다. [2026.01.14]
이무학: 건축물 사용승인현장 인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염규석: 강력하게 반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2026.01.14]
유창욱: 초등학교 소풍 사진 올립니까 [2026.01.14]
박기철: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준: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토록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반대 [2026.01.14]
허송희: 사용승인검사조사에 건축사 사진첨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맹수: 업무대행시 사진등록 반대합니다 [2026.01.14]
남준상: 의견 제출 [2026.01.14]
송영욱: 건축법시행규칙 [2026.01.14]
최용훈: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서해동: 건축사 포함 사진 제출 반대 [2026.01.14]
김현철: 반대합니다. [2026.01.14]
최제용: 업무대행의 사진등록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철: 업무대행자사진? 반대 [2026.01.14]
노대민: 현장 인증 사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영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재식: 사용승인,업무대행사진기재반대 [2026.01.14]
주병준: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광평: 반대합니다 [2026.01.14]
강윤근: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2026.01.14]
이향도: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의사진촬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재한: 사용승인 검사 사진제출 [2026.01.14]
강영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안병훈: 반대합니다 [2026.01.14]
강형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6.01.14]
박민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광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은수: 절대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중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득수: 반대 [2026.01.14]
고길호: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이상갑: 강력반대 아울러 추진한 이의 강력한 처벌 [2026.01.14]
한기용: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경민: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준효: 반대합니다. [2026.01.14]
강민주: 사용승인제출서류관련 개정안 반대 [2026.01.14]
홍동연: 반대합니다. [2026.01.14]
조휴환: 반대합니다 [2026.01.14]
곽효성: 반대합니다. [2026.01.14]
정동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권수: 사용승인시 제출해야할 시행규칙에 관해 [2026.01.14]
박성문: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지훈: 입법 취지가 궁금합니다. [2026.01.14]
서은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진관: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반대합니다. [2026.01.14]
이태호: 반대합니다 [2026.01.14]
민경섭: 반대 합니다 [2026.01.14]
김재희: 반대합니다. [2026.01.14]
강기모: 반대합니다. [2026.01.14]
최용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도형: 반대합니다 [2026.01.14]
최은희: 반대합니다 [2026.01.14]
조희정: 반대합니다. [2026.01.14]
은종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업무대행 건축사 사진첨부)반대 [2026.01.14]
공성룡: 반대합니다. [2026.01.14]
장세영: 반대합니다 !! 건축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대우하는 겁니다. [2026.01.14]
박중원: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천수: 반대합니다 [2026.01.14]
홍만철: 업무대행자 ,사진관련 [2026.01.14]
장원국: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성희: 반대합니다 [2026.01.14]
장경수: 반대 [2026.01.14]
박항수: 반대합니다 [2026.01.14]
박건철: 반대합니다 [2026.01.14]
나기용: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정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욱: 반대합니다 [2026.01.14]
문용채: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동욱: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재형: 반대합니다. [2026.01.14]
배은혜: 반대합니다. [2026.01.14]
강명수: 사용승인시 업무대행자얼굴사진 [2026.01.14]
황승형: 반대합니다 [2026.01.14]
이명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강원석: 반대합니다 [2026.01.14]
허현: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 [2026.01.14]
김흥수: 반대합니다 [2026.01.14]
강영복: 반대합니다 [2026.01.14]
우다정: 반대합니다 [2026.01.14]
안용일: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진철: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이태진: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업무대행자 사진첨부 [2026.01.14]
김병열: 현장검사조사 [2026.01.14]
박성재: 반대합니다 [2026.01.14]
김현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근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조준우: 사용승인조사시 업무대행 제출서류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은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경태: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윤석: 적극 반대합니다. [2026.01.14]
손부원: 결사반대 [2026.01.14]
이준: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4]
장수진: 반대합니다 [2026.01.14]
송지훈: 반대합니다 [2026.01.14]
문경숙: 개인의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우려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4]
예민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광열: 반대합니다 [2026.01.14]
신명현: 반대합니다 [2026.01.14]
장해용: 반대합니다 [2026.01.14]
조용희: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민희: 반대합니다. [2026.01.14]
오세준: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6.01.14]
임봉학: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원겸: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종성: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창희: 사용승인시 사진첨부에관하여 [2026.01.14]
고병주: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창호: 탁상행정에 반대합니다. [2026.01.14]
고철주: 행정편의주의적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6.01.14]
문진신: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조서 내 건축사 인물 사진 첨부 강제의 위헌성 및 부당성 [2026.01.14]
박광희: 장난하십니까? 반대합니다 [2026.01.14]
백진영: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은식: 반대합니다... [2026.01.14]
위준이: 반대합니다. [2026.01.14]
박부건: 반대합니다 [2026.01.14]
허양우: 반대 [2026.01.14]
황광민: 탁상행정을 반대 합니다.(별지 제24호서식) 검사 시진 [2026.01.14]
김영진: 건축법시행규칙개정(안) [2026.01.14]
정승수: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용재: 반대합니다 [2026.01.14]
장명주: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상호: 업무대행자 사진 제출반대합니다 [2026.01.14]
권성근: 1615호 [2026.01.14]
신동순: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상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진태: 반대합니다. [2026.01.14]
박종호: 반대합니다 [2026.01.14]
황세원: 입법예고 [2026.01.14]
강태혁: 대행 건축사 전경사진 제출 의무화에 대한 반대 의견 [2026.01.14]
정민교: 건축사의 권위와 전문성을 무시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이대연: 행정 편의주의적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6.01.14]
정재철: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반대합니다 [2026.01.14]
전성종: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건축사 및 전경사진 제출안 [2026.01.14]
배정희: 반대의견있습니다. [2026.01.14]
여운탁: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법안입니다. [2026.01.14]
김용순: 반대합니다 [2026.01.14]
정헌호: 반대합니다. [2026.01.14]
김낙현: 반대합니다 [2026.01.14]
이영민: 초상권 및 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되는 개정 반대합니다. [2026.01.14]
나은명: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2026.01.14]
강현성: 개정반대(과도한 규제이자 인권침해) [2026.01.13]
김내영: 반대합니다. [2026.01.09]
박병주: 건축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관련 [2026.01.09]
김미란: 반대합니다. [2026.01.09]
장원석: 불합리합니다 [2026.01.08]
윤석주: 뭐하자는겨........ [2026.01.08]
김혜정: 건축법 시행규칙-별지 제 24호 서식 개정의 불합리성(인격권, 초상권침해)-위 항목에 반대합니다. [2026.01.08]
조상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2026.01.08]
유호준: 반대입니다..!! [2026.01.08]
오원석: 반대합니다. [2026.01.07]
김헌: 반대 [2026.01.07]
최해원: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2026.01.07]
김영배: 별지 24호서식 개정에 대한 의견 [2026.01.07]
김계영: 사용승인조사서 서식관련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