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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신현규
예고기간
2021-01-15 ~ 2021-02-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39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5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첨부파일1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_개정령안(5).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2
파일 건축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문(10).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첨부파일3
파일 건축법_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정지은
소급적용. 생활 숙박시설의 숙박업 영업권 필수는 재산권침해 [2021.03.30] 수정 삭제
박운영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생숙 규제를 즉각 철회하라 [2021.03.22] 수정 삭제
윤종빈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3.10] 수정 삭제
이성화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2.26] 수정 삭제
배선자
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이미정
생숙소급적용 입법예고 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남태식
소급적용 반대!! 민주주의를 기만하지마라 [2021.02.24] 수정 삭제
박수옥
소급적용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신명주
생숙 소급 적용 결사 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서은주
대책 마련 촉구 [2021.02.24] 수정 삭제
박수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양미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이경민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김홍열
생활숙박시설 입법개정 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서은주
국토부는 책임져야 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최주희
기 분양자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계약무효화 시킬수있도록 해주세요. [2021.02.24] 수정 삭제
우동연
떠넘기기식 졸속행정 결사 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정지연
민주주의 사회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소호영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곽선근
소급 적용 반대-구체적 해결책 제시 [2021.02.24] 수정 삭제
유대선
결사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박미경
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최지윤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정은미
생존권, 주거권, 재산권 국토부는 보장하라! [2021.02.24] 수정 삭제
최일록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김경회
국토부는 가해자 이다! [2021.02.24] 수정 삭제
신명주
생숙실거주 입주민 구제책 요청 [2021.02.24] 수정 삭제
서정호
생활숙박시설법 소급적용반대 [2021.02.24] 수정 삭제
강현근
기존 생활숙박시설 실주거 주민 민원 [2021.02.24] 수정 삭제
김은희
국토부가 양산한 생숙주민들의 피해를 회복하라!! [2021.02.24] 수정 삭제
박시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4] 수정 삭제
김정애
생활 숙박시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23] 수정 삭제
김윤정
절대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김문환
생활형숙박시설아파트에 입주한 국민들의 구제방안을 마련해 달라 [2021.02.23] 수정 삭제
이성철
생숙 소급 입법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이상호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김성일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김정현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강민정
불합리 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김보경
소급 적용 반대 [2021.02.23] 수정 삭제
김소정
소급 적용 반대 [2021.02.23] 수정 삭제
배희동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배종우
재산권 침해 [2021.02.23] 수정 삭제
박민주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정승민
소급적용 반대 [2021.02.23] 수정 삭제
임민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신경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3] 수정 삭제
김미라
집에 사는것뿐인데 이행강제금이라뇨! [2021.02.22] 수정 삭제
손민선
결사반대합니다 너무 불합리한 행정입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손윤석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이은정
소급적용, 국민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정부... 심판되어야 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안재학
소급적용을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강미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안소민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예고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한빛
아니 이게 말이나됩니까 [2021.02.22] 수정 삭제
김태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전희창
해당법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김수진
기존 권리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2021.02.22] 수정 삭제
김주형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박한수
소급적용반대,입법조치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김민지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송세영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박준범
국가의 재산권 침해 [2021.02.22] 수정 삭제
강은주
레지던스규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임정식
소급은 위헌입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안정희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황정미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나겸채
소급적용 완전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권은진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김안나
소급적용반대,입법조치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강정희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서동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이상권
입법조치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오정아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유별희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김하얀
합법적 분양에 소급적용이라니요 [2021.02.22] 수정 삭제
송덕근
소급 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박미정
생활숙박시설 규제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이미래
생활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이성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정성표
소급 적용에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김형수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를 보호하십시오. [2021.02.22] 수정 삭제
김경찬
이건 아니지 않나요. [2021.02.22] 수정 삭제
장우형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전성진
소급적용반대-주택 일괄 전환 [2021.02.22] 수정 삭제
손세일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김길환
생활숙박형 규제 입법예고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한상욱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한혜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이럴거면 처음분양할때부터 규제했어야지 [2021.02.22] 수정 삭제
한누리
소급적용 반대 [2021.02.22] 수정 삭제
곽대웅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최상우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안주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조정민
입법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오지진
기존 생활숙박시설까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신인철
소급 적용 반대 부탁 [2021.02.22] 수정 삭제
조범제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22] 수정 삭제
최영식
입법예고에 대한 의건 [2021.02.22] 수정 삭제
백승인
용도변경 불가능한거 뻔히 알면서 용도변경 안하면 벌금 10%물린다니 제정신입니까?? [2021.02.22] 수정 삭제
이은희
기존 수분양 레지던스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21] 수정 삭제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2.20] 수정 삭제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20] 수정 삭제
박시영
소급적용 반대요. [2021.02.20] 수정 삭제
엄은애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철회해 주세요 [2021.02.19] 수정 삭제
김춘원
차라리 전수 조사해 진짜 고가 레지던스만 규제하십시오. [2021.02.19] 수정 삭제
조동진
국가가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생.숙의 소급적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2.18] 수정 삭제
김윤희
소급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같습니다. 반대합니다. [2021.02.18] 수정 삭제
김창수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8] 수정 삭제
조헌규
생활숙박시설 관련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7] 수정 삭제
염종철
반대합니다 [2021.02.17] 수정 삭제
한승우
생활형 숙박시설규제 [2021.02.17] 수정 삭제
전주영
제발 호소합니다! [2021.02.17] 수정 삭제
이길호
생숙관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6] 수정 삭제
김흥태
이제와서 이런걸 만들고 의견을 듣는게 말이 되는가.. [2021.02.16] 수정 삭제
이택현
반대합니다. 국토부와 건설사는 그동안 뭘 하고 입주민들더러 책임지랍니까. [2021.02.16] 수정 삭제
이연식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용 불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6] 수정 삭제
박나연
생숙제재는 말이 안됩니다 [2021.02.16] 수정 삭제
이진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자를 협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21.02.15] 수정 삭제
박권상
소급적용반대 [2021.02.14] 수정 삭제
최정심
소급적용반대합니디 [2021.02.14] 수정 삭제
임장혁
생숙 기거주자 거주규제을 반대합니다 [2021.02.14] 수정 삭제
서유경
기존 생숙은 소급불가!! [2021.02.14] 수정 삭제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2021.02.14] 수정 삭제
김태훈
반대 [2021.02.13] 수정 삭제
신윤아
소급적용 절대 반대!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달라 [2021.02.13] 수정 삭제
박동건
생숙규제 입법관련 [2021.02.13] 수정 삭제
정주희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2021.02.13] 수정 삭제
조성구
반대합니다 [2021.02.13] 수정 삭제
김휘철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보장하라!!! ] -생숙 총연출?감독책임자(국토부)는 직무유기죄를 면할 수 없다 [2021.02.13] 수정 삭제
김혜숙
반대합니다 [2021.02.13] 수정 삭제
고재원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3] 수정 삭제
장진웅
국민을 길거리에 나앉게 하는 현정부 [2021.02.12] 수정 삭제
이동원
생숙 관련 개정입법 반대 [2021.02.12] 수정 삭제
류승원
생숙반대 [2021.02.12] 수정 삭제
김영선
생활숙박시설 [2021.02.12] 수정 삭제
신윤아
불합리합니다. 기존 분양된 건은 소급 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2.12] 수정 삭제
신윤아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12] 수정 삭제
김휘철
합법적으로 분양받은 선량한 국민에게 소급적용이라는 졸속법으로 올가미를 씌우지마라! [2021.02.12] 수정 삭제
신윤아
당신들 덕에 우리 가족도 풍비박산 났네요.. [2021.02.12] 수정 삭제
안재현
생활형 숙박시설 입법 결사반대!! [2021.02.12] 수정 삭제
이상현
결사반대! [2021.02.12] 수정 삭제
김미영
생활숙박시설 주거 [2021.02.12] 수정 삭제
이능자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2] 수정 삭제
송현석
생활형 숙박시설 주택으로 용도 변경 [2021.02.12] 수정 삭제
송다슬
기존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거주자는 살게 해주십시오. [2021.02.11] 수정 삭제
김교철
기분양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용을 안하는게 상식입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한덕관
가정이 풍비박산 났습니다. 제발 세심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다 잘만사는데 이제와서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2021.02.11] 수정 삭제
허미란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이재헌
이 정권은 뭐든 소급적용이냐? [2021.02.11] 수정 삭제
김태훈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황인성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최은자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정숙인
소급적용 반대 [2021.02.11] 수정 삭제
정철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임병선
소급 적용을 결사반대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박은경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1] 수정 삭제
김석철
소급적요은 말도 안됩니다 [2021.02.11] 수정 삭제
박현도
건설사책임을 분양자에게 물린다? [2021.02.11] 수정 삭제
손유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2.11] 수정 삭제
남기훈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라 [2021.02.11] 수정 삭제
김휘철
기분양권자에 대한 전입신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철회시켜주십시오!!! [2021.02.11] 수정 삭제
김수현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김수진
기존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2021.02.10] 수정 삭제
서효선
내집에서 나가 어디서 살란 말이냐~? [2021.02.10] 수정 삭제
김도현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2.10] 수정 삭제
이기심
생활숙박시설 입법 [2021.02.10] 수정 삭제
김휘철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입법은 철회되어야합니다. [2021.02.10] 수정 삭제
박정연
내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2021.02.09] 수정 삭제
김진호
소급입법 절대 반대 [2021.02.09] 수정 삭제
천용배
국토부 제대로 일 하세요 [2021.02.09] 수정 삭제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박시영
반대합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박정현
생활숙박시설 불법주택 사용 조치에 관하여.. [2021.02.08] 수정 삭제
차승철
제발 길거리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2021.02.08] 수정 삭제
이다현
제발 주거시설로 용도변환 부탁드립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이다현
인생거금으로 분양 받은 첫집이 불법이라니.. [2021.02.08] 수정 삭제
강혜선
기분양시설엔 손대지 말아주세요. [2021.02.08] 수정 삭제
김정곤
내 나이 50에 분양이란걸 첨 받아 봤습니다. [2021.02.08] 수정 삭제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7] 수정 삭제
박시영
절대로 반대합니다. [2021.02.07] 수정 삭제
이수현
사기분양 건설사 무책임?? 직무유기 국토부 무책임? [2021.02.07] 수정 삭제
구기환
공무원과 정부는 여태 뭐한건가요? 앞뒤가 안맞잖아요? [2021.02.07] 수정 삭제
서효선
기 분양 생숙거주자 주거안정 보장하라 [2021.02.07] 수정 삭제
박정연
내 집에서 살게해주세요 [2021.02.07] 수정 삭제
이경근
생활숙박시설 관련법 소급적용 반대 [2021.02.07] 수정 삭제
김수진
정부는 기존 권리자들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2021.02.06] 수정 삭제
이윤미
국민의 보금자리를 빼앗는 정부? 이게 국민을 위한정부? [2021.02.06] 수정 삭제
연제동
생숙분양받아서 숙박업을하려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2021.02.06] 수정 삭제
강일구
집이 하나인데 나가면 어디가서 살아란말인가요? [2021.02.06] 수정 삭제
신명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6] 수정 삭제
강소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6] 수정 삭제
박남성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1.02.06] 수정 삭제
천용배
신규생숙과 기존생숙 구별해라 [2021.02.05] 수정 삭제
추승태
소급적용은 부당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장하늘
규제반대합니다 자유를 제한하지 마세요 [2021.02.05] 수정 삭제
이가윤
규제반대. 기분양자 보호 [2021.02.05] 수정 삭제
최재형
불안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오채린
생활숙박시설 기존 입주자들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5] 수정 삭제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소급 절대 반대! [2021.02.05] 수정 삭제
한덕관
국토부가 건설사의 편법으로부터 국민를 보호하고 알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용거변경 가능하게 해야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김수진
기 분양권자들, 거주자들 보호해 주세요. [2021.02.05] 수정 삭제
박은경
생활형숙박시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김정곤
원래 법이 그랬다? 그동안 국토부는 저희가 내는 세금 받아 먹고 대체 뭘 한건가요? [2021.02.05] 수정 삭제
임장혁
생숙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김혜란
나가죽으라는 말인가요. 그동안 국토부는 대체 뭘하셨나요. 오피스텔로 변경돼야합니다 [2021.02.05] 수정 삭제
김연이
기존에 살던사람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5] 수정 삭제
박순애
기분양자 및 소유자들을 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김수진
기존 거주자들과 수분양권자들을 보호해주세요. [2021.02.04] 수정 삭제
최정흔
기분양자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한덕관
지난 8년간의 방관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촉구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이명주
기분양자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2021.02.04] 수정 삭제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4] 수정 삭제
이원열
소급 적용 및 강제이행부담금 절대 반대 [2021.02.04] 수정 삭제
장미정
단속기준은 무언가요? [2021.02.04] 수정 삭제
김수경
국토부는 그동안 뭘 했습니까 [2021.02.04] 수정 삭제
박정연
보금자리를 지겨주십시오 [2021.02.04] 수정 삭제
지동철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2.04] 수정 삭제
송진화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부터 살피시길 [2021.02.04] 수정 삭제
홍정훈
소급적용반대 [2021.02.04] 수정 삭제
곽선근
소급 적용 절대반대 [2021.02.04] 수정 삭제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03] 수정 삭제
정지훈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박영선
생활형 숙박시설 [2021.02.03] 수정 삭제
이점진
개인재산권 입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김은주
죄인이 된 심정?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2.03] 수정 삭제
김미영
생활숙박형 이행강제금 현명한 정책 부탁드립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이일원
입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바랍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고은이
레지던스 실거주가 왜 불법이 되는걸까요? [2021.02.03] 수정 삭제
박금연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3] 수정 삭제
구기환
기분양에 대해 소급적용 반대 [2021.02.03] 수정 삭제
김지연
국민이 안심하고 살수있게 해 주십시오 [2021.02.03] 수정 삭제
이다현
●●●꼭 읽어주세요 제발●●● [2021.02.03] 수정 삭제
배성구
기존 레지던스에 소급적용을 절대 반대한다 [2021.02.03] 수정 삭제
김찬혁
수분양자가 범죄자인가요? [2021.02.03] 수정 삭제
김준상
기분양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2021.02.03] 수정 삭제
전인덕
기분양자는건들지마세여 [2021.02.02] 수정 삭제
김기환
제대로된 정책을 펼치기바랍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김상곤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혜인
지난 8년간 행정은요? [2021.02.02] 수정 삭제
한덕관
이행강제금, 불법이라고 하기전에 지난 8년간의 방만함에 대한 반성이 먼저 아닌가요? [2021.02.02] 수정 삭제
나새롬
내집에 돈을내고 살라니!!! [2021.02.02] 수정 삭제
양진명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노수정
내집에서돈을내고살라니요 [2021.02.02] 수정 삭제
연지은
이제와서 소급 적용은 지난 4년 간의 생숙에 대한 방관, 직무유기 그리고 책임회피로 느껴집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변민석
입법을 적극반대 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박지용
기존 생숙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서동욱
기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영주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효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김수진
기존 레지던스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보호해 주세요.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홍현경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연희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정명복
정말 왜 이러세요 [2021.02.02] 수정 삭제
김희정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전종윤
국토부야 생각좀 하고 일하자 [2021.02.02] 수정 삭제
윤선이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소호영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정창균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남진우
생활 숙박 시설 분양에 대한 건설사 책임 없는 법개정은 무효입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최대현
생활숙박시설 소급개악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상민
생활형숙박시설 소급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이현희
생숙 규제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박기주
생활숙박시설 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박기주
생숙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이호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전미영
소급적용 반대 [2021.02.02] 수정 삭제
이인주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송성원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이성민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 규제 반대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신대량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건 [2021.02.02] 수정 삭제
박상철
반대 합니다 [2021.02.02] 수정 삭제
박관종
정책좀 똑바로하세요~!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곽순옥
생숙 강제이행금 부과 소급 절대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정은미
생활숙박시설 이행강제금부과 결사반대 [2021.02.01] 수정 삭제
신명주
숙박형 편의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2.01] 수정 삭제
김종엽
반대합니다. 이런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2021.02.01] 수정 삭제
김귀남
생활형숙박시설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우상엽
입법소급 절대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황대현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박정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최건후
생활숙박시설 관련 변경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 [2021.02.01] 수정 삭제
유미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2.01] 수정 삭제
한덕관
모든 민원 글들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보시길바랍니다. 소급적용 반대 [2021.02.01] 수정 삭제
김경회
레지던스규제 절대반대 [2021.02.01] 수정 삭제
이병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신윤아
기 분양자 소급적용 절대 금지 [2021.01.31] 수정 삭제
김수진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 주세요 [2021.01.31] 수정 삭제
김도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강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31] 수정 삭제
송길남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결사 반대 [2021.01.31] 수정 삭제
김필균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박정연
레지던스 소급 규제 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31] 수정 삭제
김아정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서효선
기 입주 생숙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바랍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마영미
소급적용 반대 [2021.01.30] 수정 삭제
황석준
반대 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이은호
소급적용반대 [2021.01.30] 수정 삭제
이성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박정민
기존생숙소급적용반대의견입니다 [2021.01.30] 수정 삭제
박시영
소급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1.29] 수정 삭제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차주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법 [2021.01.29] 수정 삭제
강민재
반대합니디!!! [2021.01.29] 수정 삭제
천용배
똥볼 [2021.01.29] 수정 삭제
김전식
레지던스 소급 입법은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상수
소급적용 안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하영
동의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박소희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김진호
레지던스 소급 입법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윤창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윤창배
반대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유종기
소급적용 절대 반대 합니다. [2021.01.29] 수정 삭제
서효선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시영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박성경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이향순
실거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않게 해주세요 [2021.01.28] 수정 삭제
이수진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한덕관
이때까지 몇년째 생숙에 잘 살던 사람들을 봐왔는데 소급적용이라뇨 [2021.01.28] 수정 삭제
강동웅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강보람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서춘자
생활형숙박시설 주택용도 사용금지 입법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강남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기존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김진환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양성숙
생활형숙박업소 기존소유자 보호하라 [2021.01.28] 수정 삭제
이종건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수진
소급 적용 절대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김영옥
소급적용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전준희
졸속법안 [2021.01.28] 수정 삭제
정근선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최명지
개정된 법안은 그 시점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2021.01.28] 수정 삭제
김재훈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이계성
소급 적용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오유정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이성규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윤정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도현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차승철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춘원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임장혁
기분양분에 대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조영은
소급입법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김희상
법률 소급 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곽승영
반대 !! [2021.01.28] 수정 삭제
박홍석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박지용
레지던스 소급 적용 결사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정남호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김진희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연제숙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임혜림
반대합니다 [2021.01.28] 수정 삭제
전주영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에 제발 소급적용하지말아주세요 [2021.01.28] 수정 삭제
설재현
왜 여기엔 생활형숙박시설 내용은 쏙 빠졌나요? [2021.01.28] 수정 삭제
신윤아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8] 수정 삭제
박시영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최현진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수정 삭제
서효선
수 분양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수정 삭제
이재희
생활숙발시설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박충기
생숙관련 기분양자들을 구제해주세요! [2021.01.27] 수정 삭제
최병옥
현재의 법을 과거에 적용하면 불법 천지!!! [2021.01.27] 수정 삭제
조영철
생.숙 이행강제금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구자율
생숙 기분양자들의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유태진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정장현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2021.01.27] 수정 삭제
김정곤
수분양자들이 무슨 죄인인가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수정 삭제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윤호찬
주택수 부족하다면서 주택용도 없애는 뒤북정책 아닌가요 [2021.01.27] 수정 삭제
김수진
레지던스 거주자, 기 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2021.01.27] 수정 삭제
박근욱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7] 수정 삭제
신윤아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7] 수정 삭제
한기영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소급적용을 절대반대 합니다 [2021.01.27] 수정 삭제
박정연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남기훈
주거생존권보장 [2021.01.26] 수정 삭제
김우순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추한솔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박시영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황지현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수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손혜영
레지던스규제 입법예고 [2021.01.26] 수정 삭제
박병권
생숙 소급 입법 절대로 불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우광희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박혜연
기존생숙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김민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임병순
소급적용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안진국
기존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안진국
기존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이성주
생숙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남기화
생숙 소급입법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심재용
생활형숙박시설 규제안 결사반대. 빈 호텔도 임대주택으로 돈들여 개조한다면서 ~ [2021.01.26] 수정 삭제
김창수
생활숙박시설 문제해결 [2021.01.26] 수정 삭제
성정은
소급적용반대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이준택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이훈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이영래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임장혁
생활형숙박시설 개정법안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노수정
소급적용에강력히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나새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이재훈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및 소급적용 강력한 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고미정
생숙소급적용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김수진
애매한 법령으로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기존 거주자, 수분양권자들 거주를 보장해주세요. [2021.01.26] 수정 삭제
김영훈
생활형숙박시설에 관한 변경 [2021.01.26] 수정 삭제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경모
레지던스(생활숙박시설) 건축법 소급적용 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노재훈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박나연
생숙매매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서재현
소급적용반대 [2021.01.26] 수정 삭제
남성래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관련하여 [2021.01.26] 수정 삭제
이주영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남승연
소급적용 번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최재은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전성빈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정희영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태훈
재산권 침해로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김선심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6] 수정 삭제
임규성
소급적용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민경옥
생활숙박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추한솔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임채성
소급적용 절대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김지연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선창건
소급적용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지희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박시영
기존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들에대한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지용선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용도변경 해주세요 [2021.01.25] 수정 삭제
임병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장은영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정경숙
기분양자보호원함 [2021.01.25] 수정 삭제
노기영
생활숙박시설 법개정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선홍진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신희종
생활숙박시설관련 개정안 [2021.01.25] 수정 삭제
윤준혁
생숙 소급 반대[2021.01.25] [2021.01.25] 수정 삭제
김문진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김희연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도정주
아니면 말고식 법안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의중
생숙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민위숙
제발~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김동준
생숙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이혜준
생숙규제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서봉균
생숙 소급적용 적극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정윤선
생숙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최재복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서지현
기존입주자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재경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홍정은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하승환
생활형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서아현
기존 거주자들은 억울합니다.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고선희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박옥선
그만좀 괴롭히세요 [2021.01.25] 수정 삭제
정애리
보완없는 악법 반대. 소급적용 위헌 [2021.01.25] 수정 삭제
정지윤
레지던스 규제.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양진수
생숙시설 현 시행령 개정안 반대 및 수정요구 [2021.01.25] 수정 삭제
김필조
생활숙박시설 법규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엄은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송길남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박은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승옥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은관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최영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혜숙
생숙 기분양자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이인주
소급적용절대안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홍기
제발 부탁인데 생숙 좀 그만 괴롭히세요 [2021.01.25] 수정 삭제
송혜전
소급적용은 부당한 처사 [2021.01.25] 수정 삭제
정지연
반대합니다 ! [2021.01.25] 수정 삭제
김성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김성화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서동욱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임혜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홍정욱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양홍복
반대 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안미경
개정법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한덕관
숙박업을 못 한다고 안내 받았는데 실거주를 못하게 한다니요 [2021.01.25] 수정 삭제
장정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김현아
반대 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현아
반대 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영아
생숙 소급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하권
생숙 소급적용 말도 안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양원민
법치주의 국가를 위하여 [2021.01.25] 수정 삭제
강혜진
이행강제금이라니 ? [2021.01.25] 수정 삭제
장미경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정우현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조성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남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지선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조병설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을 취소하든가 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일괄 조치하든가 해 주세요! [2021.01.25] 수정 삭제
강성광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신득수
생활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지나은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정순애
생활형숙박시설에 살고있는 가족입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조영은
법률소급은 위헌 [2021.01.25] 수정 삭제
지동철
생활형숙박시설 관련 법률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조장호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개인 재산에 과도한 침해 [2021.01.25] 수정 삭제
정은미
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김귀남
법안에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고명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명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영일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양진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박진선
동의하지않습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은덕
국토부 건축법 개정고시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채미란
소급적용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정광식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권순규
소급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조현경
불합리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강효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민들레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신종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은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신지선
소급적용 불가~~ [2021.01.25] 수정 삭제
김수경
생숙 기분양자들은 보호해줘야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양정화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정로
소급적용 불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진련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혜란
기분양자는 소급적용 말도안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권용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임병찬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양준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최신혜
생숙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고은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박지수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정명복
생숙규제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강경훈
호텔도 개조해서 거주시키는 판국에 왠 생숙규제? [2021.01.25] 수정 삭제
김현인
생숙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찬란
생숙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정의성
4살배기 딸과 배속에 태아마져 범법죄가 될 형국입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정진성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오세용
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1.01.25] 수정 삭제
연지은
기분양자들은 반드시 지켜주셔야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윤여정
생활형 숙박 규제관련 [2021.01.25] 수정 삭제
권영갑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강나미
생활형숙박시설 소급효는 절대안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인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윤선이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이영준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진서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차형곤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안태수
절대반대합니다 ㆍ [2021.01.25] 수정 삭제
황은정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이현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백민정
생숙규제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일우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장대석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영성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유상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최대현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유승희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향숙
레지던스 왜 이래요 [2021.01.25] 수정 삭제
전민영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권선화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현주
생활형숙박시설 기분양자 보호바랍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최형목
소급적용이 왠말입니까 [2021.01.25] 수정 삭제
조영신
생활숙박시설 [2021.01.25] 수정 삭제
박주원
절대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최민정
결사반대! 주택난 해소위해 정부는 호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방안 강구한다더니 생숙규제 왠말이냐 [2021.01.25] 수정 삭제
한덕관
법치국가에서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박정연
레지던스 소급 규제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서양수
호텔처럼 사는 아파트?? 이젠 범법자.... [2021.01.25] 수정 삭제
이후영
생활숙박 규제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준표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천용배
생숙규제 이것이 나라인가 ? [2021.01.25] 수정 삭제
김송은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구태진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송보연
기존분양 생숙 건들지 마세요 [2021.01.25] 수정 삭제
이영래
개정법 결사반대입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이대범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남석호
생활숙박시설 [2021.01.25] 수정 삭제
김수진
기존 입주자, 수분양권자 보호해주세요. [2021.01.25] 수정 삭제
권진영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최경실
생숙의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조여빈
소급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윤종호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 [2021.01.25] 수정 삭제
박민지
정부는 이 사태을 책임져야한다 [2021.01.25] 수정 삭제
김수경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장희정
생숙 소급 적용 결사반대!222 [2021.01.25] 수정 삭제
김숙현
생활숙박시설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5] 수정 삭제
한대곤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장학진
기존법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지우
생숙규제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윤명희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명혜
생숙관련 넘 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민경
소급적용 이건 말이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종국
기존은 유지, 신규는 차단 ! [2021.01.24] 수정 삭제
엄한동
기존 레지던스는 구제법안이 필요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서광원
생숙 규제에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윤란희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안진수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권순정
소급적용 결사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장선미
무고한 국민의 재산권침해..레지던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윤란희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손가이
생활숙박시설 기분양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항변 [2021.01.24] 수정 삭제
송덕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종건
소급적용은 너무억울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해리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강혜선
소급적용 반대합니다...!!!!!!!!(이행강제금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정은경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주은화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정권수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옥선
소급적용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향순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개정 건축법시행령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정보람
생활숙박업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옥례
소급적용절대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권기정
생활형숙박시설 [2021.01.24] 수정 삭제
서효선
기 입주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강은주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함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한경수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문숙
생활형 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충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장영철
기존 분양자 실거주 기준 [2021.01.24] 수정 삭제
고유진
기존생숙 소급작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계성
숙박업 불가라고 폐업 신고했는데 [2021.01.24] 수정 삭제
황성림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혜영
생숙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황현규
소급입법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성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호준
기분양건에 대한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권은진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강희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종엽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서혜영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진아
이미 살고 있는 생숙은 소급적용 불가해야 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임채성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장수안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추화경
레지던스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정애
생활숙박시설 법개정 소급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민철
한쪽에서는 호텔을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하면서 [2021.01.24] 수정 삭제
주성식
생숙소급적용 격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오윤종
생활형 숙박(레지던스) 시설 입법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황희경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미영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정희
생속소급적용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혜진
기존생숙에 이행강제금 부과 반대,서민도 내집 필요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나겸채
완전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오명훈
과도한 규제 절대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규아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안 [2021.01.24] 수정 삭제
김현주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수현
생활숙박 입법 소급적용 절대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성희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황욱중
기 분양된 생활숙박시설 국민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태수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민희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임은주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조창훈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정주성
기존 생숙 소급적용 위헌 [2021.01.24] 수정 삭제
이정숙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강희
소급적용은 말이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권용진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황민선
생활형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현우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문종혁
소급적용 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장우형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동숙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윤재영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수경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남성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신윤아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국무성
생숙 규제 소급 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송채영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정희옥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치현
소급 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권철원
개정안에 대한 세부질의 [2021.01.24] 수정 삭제
임용민
소급적용 반대 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송길남
기존 분양자 소급적용 강력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민식
생활숙박시설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신성범
생활숙박시설 규제 소급적용 말도안되는 악법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권오섭
아무것도 모르고 분양받은 사람은 어쩌라구요. [2021.01.24] 수정 삭제
박경민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다혜
기존 생숙에대한 소급적용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전운봉
소급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남기훈
선거철 표에 미쳤구나 [2021.01.24] 수정 삭제
정택규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지영희
소급적용은 절대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찬혁
소급적용 결사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정윤
기존 레지던스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전성진
생숙 개정법 억지로 어렵게 하네요 [2021.01.24] 수정 삭제
정용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호텔도 주거라며?) [2021.01.24] 수정 삭제
이규몽
소급적용위법 [2021.01.24] 수정 삭제
차승철
생숙 입주자 소급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민정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최상우
생숙 소급적용 ?말이됩니까 [2021.01.24] 수정 삭제
정창곤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은지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허연덕
생숙 규제 기거주자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조태훈
말도 안돼요. [2021.01.24] 수정 삭제
한정아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최상문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설정된 적법한 건축물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영석
기존 생숙에 대한 소급 적용은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정혜성
생활형숙박시설입법예고절대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하얀
소급적용은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최길용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승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입주한 실입주자 보호 대책을 원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대기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현섭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고윤희
소급적용은 위헌 [2021.01.24] 수정 삭제
하동석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정희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수진
소급 적용 금지 요청 [2021.01.24] 수정 삭제
김태성
이제와서 소급적용시키면 어쩌죠? [2021.01.24] 수정 삭제
이재준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남구
소급적용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강형구
소급적용 예외 하여 주세요 [2021.01.24] 수정 삭제
김은희
은퇴후 살려고 생숙 분양받았어요ㆍ그런데 ㅜㅜ [2021.01.24] 수정 삭제
박현유
소급적용은 위헌 [2021.01.24] 수정 삭제
김춘원
소급적용 제외 바랍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한승훈
소급적용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상훈
소급입법은 위헌이므로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진창용
기존생숙 분양받은 서민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주향주
소급적용 좀 하지마세요 [2021.01.24] 수정 삭제
최성근
생숙 소급적용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이경진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양철호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서희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수정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방훈
소급 적용 절대 용납될 수 업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남양욱
기존 생숙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최동석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정당성 요구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윤태한
기존법은 위법입니까? [2021.01.24] 수정 삭제
박형준
어렵게 어렵게 첫집을 구했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문명주
생숙 [2021.01.24] 수정 삭제
구혜연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주찬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최원희
기존생숙 소급? 말도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정정호
기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자 및 거주하는사람은 보호해주세요 [2021.01.24] 수정 삭제
김정우
생숙으로 꿈을 마련했어요 [2021.01.24] 수정 삭제
임정식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권상훈
이제서야 어렵게 생숙으로 집을 구했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유현관
기존 생숙 분양자는 거주요건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조창오
기존 법하에서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제해줘야 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주용
생활숙박시설 관련 소급적용 반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강현근
제발!!! 그냥 그대로 살게 내버려두세요~~ [2021.01.24] 수정 삭제
김동현
생숙...없었던 규제를 만들면서 범법자를 만드는 국가가 맞는가요 [2021.01.24] 수정 삭제
강경영
기존 살고있는 사람들 헌법상 사유재산권 침해아닙니까 [2021.01.24] 수정 삭제
강명성
기존 분양된 생활형숙박시설은 거주 선택권 부여 요청 [2021.01.24] 수정 삭제
김명희
법개정 소급적용을 결사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유대선
기존 생활숙박시설 거주 불가는 말도 안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지윤
집한채 있는 사람들 투기꾼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2021.01.24] 수정 삭제
조승범
공영방송에서 [2021.01.24] 수정 삭제
차웅민
기존분양받은 생숙의 소급적용으로 선의의 비해자가 안생기게 해주세요. [2021.01.24] 수정 삭제
김연선
성실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대중
생숙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문환
생숙규제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김현균
생활숙박시설소급정용은 반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연제숙
소급적용 결사 반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희주
기존 생활숙박 주거는 반드시 허용되어야 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차상래
생활형숙박시설 입주 가능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조동목
생숙을 아파트로 절대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최태순
기존 분양자는 살수있게해주시오 [2021.01.24] 수정 삭제
이근호
재산권은 기본권이자 생존권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김문환
생활숙박시설 규제에 관하여 [2021.01.24] 수정 삭제
박지용
기존 생숙은 주거를 인정하라 [2021.01.24] 수정 삭제
김창수
법을 소급적용하면 어찌하나요? [2021.01.24] 수정 삭제
김정곤
나이 50 에 생애 처음 분양이란걸 받았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홍혜경
말도 안되는 소급적용 결사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정미경
분양시점 계약기준은 누가 허가 해준것입니까 [2021.01.24] 수정 삭제
김경윤
반대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박수옥
생활숙박형 아파트에 살고있는 노부부입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배성환
소급입법금지는 기본인데 [2021.01.24] 수정 삭제
김진환
기존생숙은? [2021.01.24] 수정 삭제
우채현
기존생숙은 주거가되야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신현숙
저희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주영삼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맞습닙까? [2021.01.24] 수정 삭제
조수정
기존생숙은 주거인정해야합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이두영
성실히 세금 잘내고 불법 저지른적 없습니다. [2021.01.24] 수정 삭제
임장혁
생숙 기존거주자 규제 반대 [2021.01.24] 수정 삭제
조윤숙
정부가 국민을 와이리 못살게굽니까? [2021.01.24] 수정 삭제
곽순옥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이원관
개인의 사유재산권 [2021.01.23] 수정 삭제
최지윤
기존 생숙은 주거가능해야합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김홍열
기생활형숙박시설 개정안 [2021.01.23] 수정 삭제
박수진
기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2021.01.23] 수정 삭제
이지은
재산권 침해 [2021.01.23] 수정 삭제
최종석
앞뒤안맞는 정책 철회하라!!! [2021.01.23] 수정 삭제
박성민
재산권 침해 방안 마련 부탁드립니다. [2021.01.23] 수정 삭제
김영자
정말 미쳤네. 빈데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것네 [2021.01.23] 수정 삭제
신명주
생숙에 사는게 불법인가요 [2021.01.23] 수정 삭제
강보미
영끌해서 산 우리집에서 못 살면 저는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2021.01.22] 수정 삭제
김경회
레지던스규제에 관하여 [2021.01.22] 수정 삭제
최창훈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 입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스럽다.생 [2021.01.22] 수정 삭제
정창권
생활형숙박시설 사용에 관한 문제점 [2021.01.21] 수정 삭제
윤순옥
생활숙박규정시행 시기:부칙 문제점(허가를 신청한 건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2021.01.20] 수정 삭제
김수철
생활형 숙박시설 관련 [2021.01.20] 수정 삭제
오대열
생활형숙박시설의 불법 주택 사용에 대한 조치 계획 [2021.01.20] 수정 삭제
변형우
부칙: 생활숙박시설 적용기준은 불합리합니다 [2021.01.1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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